MB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백화점이 택배비 떼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비정규직인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재보험을 비롯하여 체감도 높은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재보험 적용을 지시했다.
택배기사들은 산재보험과 실업보험 가입, 사업주와의 계약시 공정성 확보 그리고 주차와 관련된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나라가 다 간섭하는 것은…, 단가를 얼마 주라고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가 할 수 있는 것과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주차 문제, 산재 문제 등은 정부가 잘 해서 좀 보완해주고 이 사람들한테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의 단가 문제는 회사가 해야 한다"고 정부와 회사의 역할을 구분했다.
이 대통령은 백화점 등 판매업자들이 택배비의 일부를 취한다는 말을 들은 후 "택배비를 백화점에서 얼마 받아서 어떻게 배분되는지 분석을 해봐라"며 "백화점이 물건 팔아서 이익 보면 되지,택배 해서 벌 건 없지 않나"라며 즉각 시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택배 사업 규모가 작았지만 지금은 굉장한 규모로 성장해 하나의 산업이 됐다"면서 "앞으로 택배가 점점 늘 텐데 여기에 맞는 법체제를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이해단체에 이리저리 질질 끌려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을 안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할 때 보면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검토만 하다가 장관이 바뀌면 새로 시작하고 그러니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다"고 관료주의 행태를 질타하기도 했다.
간담회 직후 이 대통령은 터미널 작업장에서 화물분류와 상하차 작업을 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재보험을 비롯하여 체감도 높은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재보험 적용을 지시했다.
택배기사들은 산재보험과 실업보험 가입, 사업주와의 계약시 공정성 확보 그리고 주차와 관련된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나라가 다 간섭하는 것은…, 단가를 얼마 주라고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가가 할 수 있는 것과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주차 문제, 산재 문제 등은 정부가 잘 해서 좀 보완해주고 이 사람들한테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의 단가 문제는 회사가 해야 한다"고 정부와 회사의 역할을 구분했다.
이 대통령은 백화점 등 판매업자들이 택배비의 일부를 취한다는 말을 들은 후 "택배비를 백화점에서 얼마 받아서 어떻게 배분되는지 분석을 해봐라"며 "백화점이 물건 팔아서 이익 보면 되지,택배 해서 벌 건 없지 않나"라며 즉각 시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택배 사업 규모가 작았지만 지금은 굉장한 규모로 성장해 하나의 산업이 됐다"면서 "앞으로 택배가 점점 늘 텐데 여기에 맞는 법체제를 만들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이해단체에 이리저리 질질 끌려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일을 안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할 때 보면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검토만 하다가 장관이 바뀌면 새로 시작하고 그러니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다"고 관료주의 행태를 질타하기도 했다.
간담회 직후 이 대통령은 터미널 작업장에서 화물분류와 상하차 작업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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