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나도 검찰 수사발표 못믿겠다"
<조선일보>도 강력 비판, '대검 중수부 해체' 재점화
이재오 특임장관이 22일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불법인출 수사결과에 대해 "국무위원인 나도 검찰의 수사발표를 못 믿겠다"고 극한 불신감을 나타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초청 CEO포럼에서 "저축은행 사건은 한국형 권력부패의 표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간 수사 발표니까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일어난 일에 비해 수사 결과가 별로...(없었다)"라며 거듭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사채기관인 상호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만들어 서민들의 눈을 막고, 없는 사람이 갖다 준 돈으로 부실회사를 만들어 횡령해 먹고, 내일 문닫게 되자 힘 깨나 있는 사람이나 직원들이 미리 돈 빼내 결국 서민에게 피해를 입힌 권력형 비리의 표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장관 발언은 이날자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검찰의 수사 결과는 부당 인출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이 저지른 일이고 금융 감독 당국의 책임은 없다는 면죄부"라며 "대검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통해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중앙수사부의 존재 의의를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검찰은 중앙수사부의 존재 의미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대검 중수부를 강력 질타한 것과 맞물려 부실수사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본다"며 "국민이 믿고 맡겼는데 배신할 경우 더 가혹하게 읍참마속이 그런 게 아닌가. 그게 현 대통령의 뜻이고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검찰 수사결과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는 등,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비판여론에 따라 청와대의 강력 반대로 한나라당이 여야합의를 파기하면서 수면위로 가라앉는가 싶던 대검 중수부 해체 여론이 다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검 중수부 해체를 주장해온 주성영 의원이 2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설치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제정안에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주장해온 주 의원 외에도 같은 당 남경필, 정두언, 강명순, 구상찬, 김성식, 김용태, 이정선, 이한성, 정태근, 조문환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도 22일 박영선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유사한 내용의 중수부 폐지 및 특수수사청 설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수부 폐지 부분은 아직까지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며 "어제 한나라당에서 특수수사청, 그러니까 중수부 폐지를 전제로 하는 특수수사청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내가 오늘 민주당의 중수부 폐지를 전제로 한 특수수사청 법안을 제출해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대검 중수부 해체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오늘 보수신문의 사설을 보면,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대검중수부의 존재의미를 입증 못 했다, 그런 사설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형편"이라며 보수층에 영향력이 큰 <조선일보>조차 검찰에 비판적임을 덧붙였다.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대위원장도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특혜 인출은 서류 상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에 입을 맞추면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저축은행 비리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인 만큼 검찰이 윗선으로부터의 압력에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수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초청 CEO포럼에서 "저축은행 사건은 한국형 권력부패의 표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간 수사 발표니까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일어난 일에 비해 수사 결과가 별로...(없었다)"라며 거듭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사채기관인 상호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만들어 서민들의 눈을 막고, 없는 사람이 갖다 준 돈으로 부실회사를 만들어 횡령해 먹고, 내일 문닫게 되자 힘 깨나 있는 사람이나 직원들이 미리 돈 빼내 결국 서민에게 피해를 입힌 권력형 비리의 표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 장관 발언은 이날자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검찰의 수사 결과는 부당 인출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이 저지른 일이고 금융 감독 당국의 책임은 없다는 면죄부"라며 "대검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통해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중앙수사부의 존재 의의를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검찰은 중앙수사부의 존재 의미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대검 중수부를 강력 질타한 것과 맞물려 부실수사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본다"며 "국민이 믿고 맡겼는데 배신할 경우 더 가혹하게 읍참마속이 그런 게 아닌가. 그게 현 대통령의 뜻이고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검찰 수사결과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는 등,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비판여론에 따라 청와대의 강력 반대로 한나라당이 여야합의를 파기하면서 수면위로 가라앉는가 싶던 대검 중수부 해체 여론이 다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검 중수부 해체를 주장해온 주성영 의원이 2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설치를 위한 ‘특별수사청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제정안에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주장해온 주 의원 외에도 같은 당 남경필, 정두언, 강명순, 구상찬, 김성식, 김용태, 이정선, 이한성, 정태근, 조문환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도 22일 박영선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유사한 내용의 중수부 폐지 및 특수수사청 설치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수부 폐지 부분은 아직까지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며 "어제 한나라당에서 특수수사청, 그러니까 중수부 폐지를 전제로 하는 특수수사청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내가 오늘 민주당의 중수부 폐지를 전제로 한 특수수사청 법안을 제출해 하반기에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대검 중수부 해체가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오늘 보수신문의 사설을 보면,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대검중수부의 존재의미를 입증 못 했다, 그런 사설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형편"이라며 보수층에 영향력이 큰 <조선일보>조차 검찰에 비판적임을 덧붙였다.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대위원장도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특혜 인출은 서류 상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에 입을 맞추면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저축은행 비리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인 만큼 검찰이 윗선으로부터의 압력에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수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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