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또 대형사고를 치려 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 강행을 선언하고 나선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정책'이 뭐냐는 질문에 "10년 20년 뒤에 나와도 성과가 나올 건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서비스업 선진화도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마찬가지"라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여야가 각종 걸림돌이 되는 법조항을 없애기로 했으니 진도가 빨리 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라며 “투자개방형 병원은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골목병원·종합병원 이해가 다 다르다. 지켜보자”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병원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고 이익 배당 등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 '의료 민명화' 정책이다. 이에 대해 다수 국민은 반대하고 있으며 의사 등 이익집단들의 반대도 심해, MB정부는 2008년 집권후 이를 강행하려 했으나 여론 및 보건복지부의 거센 저항으로 지금까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MB노믹스를 입안한 박재완 장관이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나선 것.
영리병원 허용은 국내외 자본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강행하면 MB정권의 '친기업' 속성이 또다시 실체를 드러낼 전망이다.
박 장관은 실제로 법인세율 추가인하 강행 및 대기업에 대한 추가 세액공세를 약속하는 등 친기업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한나라당이 최근 의원총회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감세 철회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설문조사한 숫자를 분석해 보니 감세철회 찬성 의견이 과반수는 아니더라. 기존 당론을 뒤엎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며 76명만이 찬성한 추가감세 철회를 당론 변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법인세 감세는 귀착효과가 꼭 부자들에게만 간다고 볼 수 없다. 법인세 인하는 소액주주들에게 도움이 되고 대주주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기업이 잘되면 근로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다 간다"며 "부자는 미워하더라도 기업은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마치 법인세율 추가인하 반대가 대기업에 대한 '적대감' 때문인양 매도했다.
그는 법인세를 낮춰도 대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작년을 보면 30대 그룹의 투자가 25% 늘었다. 일자리도 10% 이상 늘었다. 투자도 늘었고 고용도 늘었다. 사내 하도급이나 협력기업 고용 등 간접 고용 등을 포함하면 일자리 증가폭은 더 크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상생 논란과 관련, "더 잘할 수 있는 걸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에 대기업이 출연할 경우, 현재는 출연금의 7%를 세액 공제해주는데 이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추가 감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선 "우리나라 전체 등록금이 14조9천억원인데, 이를 나누기 2를 해서 일정 비율을 산술적으로 곱해서 몇 조 이렇게 나온 방식은 초보적인 분석에 불과하다"며 "국민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이렇게 단순한 분석에서 나오는 지원방안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학령(學齡)인구가 줄기 때문에 현재의 대학 진학률이 유지되더라도 10년 뒤엔 대학생 수가 20만명 줄게 돼 있다. 대학생 숫자가 줄어들 걸 뻔히 알면서 지원을 늘리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는 별도 지원이 없는데 이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나중에 상당한 소득을 벌 수 있는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극화 심화와 관련해서도 “나는 양극화라는 표현보다는 부문간 격차 이중구조 심화라고 쓴다"며 “(양극화는)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지 않나.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다. 정치적인 용어라는 생각도 든다.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는 자주 쓰지만.. 이 단어가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크게 줄었지만 2009년 되면서 감소폭이 개선됐다. 작년에는 증가했다.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 중산층 비율 모두 좋아졌다"며 "지표 개선이 체감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 낙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을 볼 수는 있다고 본다”며 MB집권후 양극화가 개선되고 있다는 황당 주장을 폈다.
이명박을 뽑은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나, 의료민영화하면 어떤식으로 전개가 될지 몰라서 저러나? 돈없는 이들은 치료도 받지 말라는건가? 자기들 배부르다고 서민들 생각안하는 니들이 정치를 할 자격이 있다고 보나 저혼자 살고 군림하자고 말도안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군.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 같나?
만약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된다면 (주)유정메디칼은 국내 최초의 영리의료법인으로서수많은 동네의원들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대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미 의료법만 통과된다면 유정메디칼과 힘을 합치겠다는 의원이 13곳 이상 되는 상황이며 양행만원장의 친구들 및 의료업계 동업자들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산실이란다 검색하면 과거기사 자르르 나온다 - 친일노무현 신자유주의 fTA 빠돌이 놈들을 다 죽여놓아야지 친일 김대중 신자유주의 빠돌이들도 친일 노무현 신자유주의 FTA 안에 있는것들이다 숨겨진이야기 미친소는 거론조차 안하지 -구제역으로 이미 점유율을 높혀놓았잖아 자동차 이제 이것도 이야기 안하네 ㅋ
ㅋㅋㅋㅋ 111// 친일은 MB의 특기 아니더냐?? 구미단수에는 코빼기/언론장악으로 보도조차 못하게 하던 친일파 MB가 멜트다운한 원전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 야채를 웃으며 처먹고 있더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불참하던 놈이 고국에 가서 잘도 웃으며 있더라 누가 누구보고 친일이라고 거명하니?ㅋㅋ
약사개정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친일 김대중이 만든 의약분업을 폐지한다고 하면 당장 약사개정법이 개정되고 폐지하면 약값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도 없어진다. - 건보의재정도 적자는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 더이상 의료 민영화 소리 더이상 나오지 않을거야 - 의료민영화로 가는 첫단계가 친일김대중의 의약분업 건보공단죽이고 없애기 -
영리병원을 처음 추진한건 친일 노무현때 유시민 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진했어요 현재 친일 국민참여당이 유시민 .. 이사람. 노빠 였다. 커밍아웃을 하라고 공격하고 있지 나 친일 국민참여당 인터넷 당원으로되어 잇다 당원 탈퇴 서류를 내야 한다기에 귀찮아서 내지않고 스펨으로 다 막아버렸다.
그네꼬는 왜 조용하신가요. 복지, 담론은 많을수록 좋다고 하더니, 영리병원도 담론으로 받아들이시나. 영리병원은 의료보험 무너지는 전초전입니다. 주변에 백혈병 환자 월 3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약 먹는다. 아주 잘 살고 있다. 그런 환자들에게 의료보험이 없으면 월 1000만 원이란다. 돈 없으면 죽어야 한다. 아님 거지로 전락하든지...
그런 주제에 최저임금만 올리자는 놈들도 있고 제정신이냐. 대기업 배불리기 정책에 서민들은 죽어난다. 그나마 서민들을 위한 제도였던 의료제도마저 저자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냐. 그렇게 살지마라 천벌받는다. 지금까지 네놈이 저질러 놓은것 치우는 것 만 해도 족히 대통령 한 임기가 더 걸린다그리고 언론 탄압하지 말고 국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도 막지말고=
4대강공사해서 뭐 경제가 살고 고용창출이 된다고 개같은 소리마 대기업 배만 불려주고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환원이 된다고 생각하냐. 대기업은 자국민을 호갱님 취급하고 기만하는데 정부는 그것을 눈감아주고 있고 하청업체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상황에서 원자재값은 오르는데 네놈이 말한 상생이 이루어 질것같냐 삼성과 현대를 키워놓으면 니께 되는줄 아냐
의료보험은, 지난 수십년간 국민이 반 강제로 보험료를 내서 겨우 정착된, 몇 안되는 평등권중의 하나이다. 머, 금권에 의한 특권층을 꿈꾸는가? 이걸 뭉개고 민영인지를 하겠다니? 인천공항건 처럼 '미쳤냐?' 그동안 낸 보험료 다 토해서 국민에 돌려줘라. 그런 계산도 없이 '민영'운운한 원흉은, 국론 분열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일반약 수퍼판매을 빌미로 여론을 호도해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쁜넘들 온국민을 상대로 돈벌이에만 혈안되어있는집단들이다,,,돈없는 서민들은 그냥,,,,슈퍼에서 파는 일반약만 사먹고,,죽던말던,,상관안하겠다는 집단들이다,,,,국민들이여,,,일반약 수퍼판매란 얕은 술수에 속지마세요
애초 이정권초기 인천공항, 의료민영화 정리하려다 시기 놓쳤다 생각했는데 기어코 밀어붙인단다. 이 정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사욕 챙기는데 혈안이 돼있다 국가미래 걱정은 애초에 없다. 민중봉기 일으키기도 어렵고 선거때 보자는 얘기밖에 할 게 없으니, 거짓말 시작할 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너무 큰 댓가 치르게 될려나보다.
의료 민영화 이후 2018년 설날 아침 북한 중앙방송-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제때 치료도 받지못하여 초겨울 파리떼처럼 죽어가는 남조선 인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잠정 휴전선을 개방, 남조선 인민 300명한도로 평양 인민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주시기로 선포 하시었다! 이 소식에 남조선 인민들은 이웃들과 잔치를 벌여 수령님의 은덕을 칭송하였던 것이었다!
영리병원 도입되면 부자들은 의료보험 할 이유가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이는 뭐하고 계시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산정기준을 세금 납부 실적으로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자들은 의료보험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개인신상정보 노출도 막을 수 있다. 우리의 가카께서 12000원 내신 보험료도 그래서 노출된 것이다.
이래도 약사들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경고가 엉터리요, 밥그릇 지키기란 말인가? 이나라 정권 기득권층이 얼마나 교활하고 끈질기게 자기들의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국민이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걸 다들 깨달아 주세요!!! 이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돈벌자는 수작이며 약사 뿐 아니라 의사들도 종속시켜 좌지우지하자는 속셈입니다!!!
개독들은 미국에서 좋은 것은 배워오지 않는다. 그나마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복지분야가 의료보험이다. 미국 의료보험이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테고, 영리병원은 자본가들, 부자 의사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천명대로 죽는 것은 축복이다. 법 추진한 놈들은 산소 호흡기 쓰고 관광 대상으로 200년씩 살길 ...
장차 이 나라를 어찌할꺼나. 뉴타운이니 경제대통령이니 하며 집값 올려준다는 설레발에 떼거리로 딴나라당에 표 몰아주고 이 정권 뽑은 추악하고 탐욕스런 수도권 인간들 반성해라. 쥐뿔도 없는 주제에 아무 생각 없이 이 정권에 표 몰아준 무식한 가난뱅이 유권자들도 제발 각성해라. 이제 의료부문을 민영화하면 니들은 맨먼저 이 세상 떠야한다.
돈 많은 늙은이들 좋겠다. 특히나 이건희 같은 사람들은 영양가 없는 보험료 수천만 원 따박따박 내는 것보다 아예 보험혜택 안 받겠다 하고 영리병원 이용하면 된다. 현 체계에서는 의료보험료가 강제규정이지만 영리병원이 운영되면 선택사항이 된다. 가난한 사람만 가는 병원이 의료보험 병원이 될 것이다. 의료보험 기반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 색 희들 대 갈이엔 빨갱이 이념과 신자유주의 경제논리 밖에 없네. 영국 대처와 미국 레이건의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다 말아 쳐먹었다. 감새,민영화,규제완하,작은정부. 미국 금융을 규제완화하니 규제을 안해서 금융위기가 온거 아니냐. 신자유주의 때려 쳐라. 이 미,친 정신병자 색 희야~
남북 대치 상황이라 데모하면 쫘빨이라고 몰아 부쳐버리면 그만인 편리한 정치적 구조... 이제, 저 한줌도 안되는 친일 독재 잔재 한나라와 2mb에게는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많이 가진자에게 몰아주려는 저 타고난 투지.. 데모와 말로도 안된다면 ..이제 물리력으로라도..?
막판이니까... 이명박의 엽기 행각을 미스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명박의 배후에 이건희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모든게 눈에 보인다. 하라는 짓은 안하고 4대강 삽질에만 올인하다가 불려가서 조인트 좀 까였겠지. 장담하건대, 임기를 마치기 전 건강보험 민영화도 추진할거다. 이명박 주제에 건희대제의 진노를 어찌 감당하겠나.
식코로 잘 알려진 양민 갈취 숫법 의료민영화. 대부분 일반인 피 빨아 가진자들의 축재와 치부를 위한 길을 넓혀주기. 이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 왜? 뇌무현이가 촌놈 고졸에서 판사질에 세무변호사질로 날벼락 출세 후에 호사스런 요트 즐기다가 정칫판 기어들어 배신과 알랑거림으로 집권 후 수구랑 정체성 차이가 없다며 정권 팔아 먹은 결과이므로
몰랐어 ...요 친일 노무현의 정신 신자유주의 미FTA 속에 다 들어있는건데 노빠들 찾아봐라 미FTA 에 미친소와 자동차만있는줄 아는가 법률 의료 교육등 전분야에 대해 개방을 해야 하는거고 공기업들은 민영화로 가야 하고 - FTA에 정확하게 아는놈들은 침묵하고 - 미FTA와 북한인권법으로 297명 전원이 찬성한다는것으로 괜히 사냥한것도아니고
레임덕으로 더이상 손쓸수없는 지경에 이르기전 약탈할수있는 모든 것들은 모조리 남김없이 약탈하겠다는 전략이군 영리병원도입되면 그렇지않아도 살벌한 정글사회인 대한민국이 아주 동물의 왕국이 되겠구나! 한국판 식코는 아마도 미국보다 더 살벌하면 살벌했지 덜하지는 않을듯.. 임진강 건너 북한인민병원에서 무료진료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할듯..
모든 것을 총선 이전에 마무리할려고 하는 듯. 내년 총선전에 싹쓸이하겠다는 심보... 총선이후 탄핵을 걱정하며, 그 전에 몽땅 챙길 심보. 내년 총선 포기했고, 대선도 포기했다는 얘기지..... 한나라당 의원? 관심없지 모..... 이용해 먹었으면 끝이지... 현 정권은 한마디로 "먹튀"정권.....
대한민국의 병원도 환자위주로 선진화 되어야 한다. 환자는 존중받아야할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돈 내고 병원종사자들(특히 의사)에 의한 고압적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도 호텔같은 서어비스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어비스 의식이 이나라 병원종사자들에게는 없다. 뭐든지 치열한 경쟁체제로 가야 질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젠 병원도 돈 없는 사람들은 못 가게 막는구나. 그래 가진 자들끼리 잘 살아봐라.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군대도 많이 가진 그리고 지킬 것이 많은 늠들만 가거라. 난 하나도 지킬 것도 없고 누가 쳐들어와도 쥐정권 보다는 내가 살기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아주 더럽고 치사하게 발악을 하는구나.. 발악을 해.. 얼마나 뜯어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이 잡.놈들아 ! 불쌍한 대한민국.. 서민들만 피눈물을 흘리게 생겼구나.. 아무리 양아.치. 쓰.레기 사기.꾼 전과14범 쥐.새.끼 한마리 잘못 뽑았다고.. 우리가 대대손손 이런 피해를 입어야 한단 말인가.. 제발.. 제발...... 투표 잘하자 !!!!
이제 임기는 얼마 안 남았고 총선 아작나면 식물대통령 되고 퇴임하면 너무 저질러 놓은게 많아서 정치보복은 불가피할 터이니 공황도 병원이고 공기업이고 죄다 민영화 해버리고 국가부채도 증가시키고 4대강을 더욱 속도전으로 하여 말 그대로 국가를 죄다 파탄 내버리는 게 쥐쇄끼의 속셈이었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