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인천공항 지분매각 강행? "미쳤나"

"정부 요구로 6월국회 처리 방침", 네티즌 "권력실세 인척 의혹"

2011-06-20 16: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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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정부의 강력 요청에 따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매각을 위한 민영화 관련 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과 네티즌들이 그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정권실세'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왔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19일 "최근 당과 국토해양부가 비공개 정책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의 강력한 요청을 당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6월 국회 중점 처리 추진 법안'에 해당 법안들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외국인과 항공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각각 30%와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과 공항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사용료 승인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으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해 필수적인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이미 지난 해 3월 발의됐지만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못했고, 1년여 국회 국토해양위에 계류돼 있었다.

여권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것은 시장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다만 국회 입법으로 민간 소유 지분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해 공항 운영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공항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MB정권 출범초부터 정권실세 친인척이 인천공항 지분 매입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온 야권은 정권 말기에 지분 매각을 재추진하는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을 예고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보도 내용을 거론한 뒤, "인천공항은 개항 이래 6년 연속 세계 공항서비스 1위와 올해의 화물공항상, 2년 연속 공기업 지속가능경영지수 1위 등 탁월한 업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견실할 공공기업"이라며 "이런 인천공항을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이유에서 민영화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인천공항을 어디에다 매각할 것인지 의아해할 따름"이라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대한민국의 성공한 공기업인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인천공항 지분 매각 강행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경고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작년에 그렇게 반대가 많았건만, 다시 또 꺼내들어? 여하튼 정신나간 정부여당, 막아야죠!"라고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이날 다음 아고라에도 인천공항 지분매각 추진 보도가 톱으로 걸리면서 대다수 네티즌들이 권력실세 인척을 위한 매각 추진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도 "내년 총선·대선에서 한나라당 참패가 예상되는 상황에 느닷없이 인천공항 지분매각 강행이라니, 제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며 "한나라당이 집단자살하기로 작심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런 의혹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가 나돈다는 사실 자체가 정부여당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이러니 백날 쇄신을 외쳐 봤자 국민 누가 믿겠냐"고 탄식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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