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중장기적으로 대학 재정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하고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침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해, 정부가 초중등 예산을 줄여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짙게 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방침을 추진중임을 밝혀 논란이 인 바 있다.
박 장관은 또 대학등록금 지원 등을 위한 민주당의 추경예산 6조원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물가여건이 안 좋은데 추경을 편성하면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으로 검토 중인 10만원 한도의 개인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안에 대해서도 "찬성하기 어렵다"며 "선진국 어디라도 교육에 대한 지원을 세액공제로 하는 나라는 없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했을 경우 자칫 학생들에게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도록 독려하려는 파행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박 장관이 17대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질타하자, 박 장관은 "그 때는 부작용에 대해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군 입대기간 `든든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선 "군 입대 중 취업이 어렵고 소득도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자부담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수용 방침을 시사했다.
ㅗ 까는 소리 하네 사유 재산인 대학 사학재단을 국유화 하면 된다고 방법알려주엇지 무료교육 해서 좋고 돈일절 안들인다. - 사회주의 자본학 경제체제가 요즘 추세라서 - - 한나라당 =민주당이나박근혜든 박재완같은놈들은 사학재단 과 유착관계가 심하답니다. - 과거에 사학재단법개정할때 반대한다면서 촛불든놈들이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