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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 욕한 트위터 계정 일방차단 논란

방통심의소위 위원 심의 거부해 파문 확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케 하는 트위터 계정을 차단해 심의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계정 차단 결정은 당사자에 대한 소명 기회 없이 내려져 통신심의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심의 절차를 문제 삼으며 심의를 거부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방통심의위와 언론인권센터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 12일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에 욕설과 유사한 발음의 숫자 및 영문자를 결합한 트위터 계정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해당 계정을 인터넷 창에 입력하면 "불법·유해 내용이 제공되고 있어 해당 정보(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됐다"는 글이 적힌 안내 창이 뜨지만 이 계정은 여전히 우회 계정을 통해 사용되고 있다.

접속 차단 결정이 난 12일은 2기 위원회가 출범한 9일 이후 불과 사흘이 지난 시점이다. 결정은 소위원회가 꾸려지기 전인 상황에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려졌다. 상임위원회는 각각 대통령과 한나라당 추천 몫인 박만 위원장과 권혁부 부위원장, 민주당 추천 몫인 김택곤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계정의 사용자는 "트위터 ID가 심의대상이 아닌 데다 정치적인 의사표현인 대통령 욕설 연상 내용을 심의할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2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는 ▲국제 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광고·선전 등의 제한 등 심의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이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통신 심의는 행정명령이나 다름이 없다는 이유로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방통심의위는 작년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가 한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며 서울고법은 관련 규정에 대해 지난 2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는 사실상의 행정명령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전기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심의권과 시정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통신 심의에 대한 문제점은 방통심의위 안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경신 위원(국회 문방위·민주당 몫)이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통신 심의는 위법 소지가 많다'는 취지로 사실상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3명으로 구성된 통신심의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하는데, 박 위원이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대 의견을 내 심의가 소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은 안건들을 직접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하기 위해 27일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박 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신 심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방통심의위만 권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방통심의위가 통신 심의의 위헌적 내용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1 0
    mb유감

    이따위 짓이나 하는 놈들에게 뭘 기대 하겠는가?
    기대는 정말 뭔가 바뀔 기미가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저 남은 임기가 빨리 끝나길 바랄밖에 낙하산 여기저기 뿌려놓고
    mb에게 충성 경쟁 시키니 이런 꼬라지가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것이다
    정말 챙피한 줄 모르는 늙은 것들이 노망까지 들었구나 한심한 인간들
    왜 긴급조치 다시 부활시키지 그러냐

  • 5 0
    멍박씹팔노마~!

    멍박씹팔노마~! 니기미 조또다~!

  • 5 0
    어이없어...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
    웃어야하나 울어야하나....
    어이가 없을뿐~~

  • 15 0
    개 자손

    엠비 낙하산들 모두 개 자제분일세~~~

  • 12 0
    qwqeqw

    @mbc8out zzzzzzz

  • 16 0
    방통위해체하라

    이놈의 정권은 사람 이름도 검열의 대상으로 삼겠군.이게 어디 자유민주주의 국가야?아이디를 개인이 어떻게 만들든 그건 그 사람 마음이지 지들이 뭔데 아이디 가지고 쥐럴이야....

  • 14 0
    또 낙하산....

    문제있는곳엔 어김없이 낙하산들..
    ..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에-중앙일보 출신 靑 낙하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공안검사 출신인 박만 위원장이 임명된 데 이어 사무총장직에 청와대 행정관 박영찬 씨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낙하산 파문'이 일고 있다.
    2011-05-20

  • 12 0
    부럽다.

    욕 많이 얻어 먹으야
    호롸롭게 오래 오래 살게 된단다.
    MB는 좋겠다.
    용심이 날 정도로 부럽다.

  • 14 0
    가훈은정직이다..ㅋ

    욕먹을짖은 혼자 다 하면서 그러면서저도 욕먹기는 싫나 보네.....ㅋ......진짜 웃기는 맹박이.....

  • 14 0
    살려주오

    노 전 대통령땐 어땠냐? 다 잊어 버렸냐?
    누군 금테 둘렀다냐?

  • 13 0
    욕좀하자

    2mb 18도그 베이비 유아 페니스다~

  • 22 0
    민주 공화국 맞아?

    저런 좀생이 놈을 봤나. 노무현이라면 허허~ 웃고 치웠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40년 전,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며 박통을 욕하다가 잡혀가던 시절로 회귀했다.

  • 12 0
    ㅠㅠ

    개그맨들 일자리 자꾸 없애는구나 머 먹고 살라구
    니들이 개그를 하니 개그맨들 일자리가 줄잖아

  • 25 0
    1004

    mb 2 18 nama 로 새로맹글어?

  • 14 0
    올려!명단에 올려~

    때려죽일 색휘들 명단에...

  • 12 0
    막장

    몽둥이들고 거리로 나가서 으샤으샤 해야되것따..이런 막장꼴통들을 봤나..에이18넘들

  • 35 0
    바로 이 점이

    '2MB18nomA'가 아니라 만약 '내친구185nomA' 였다면 저 트위터는 차단되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적인 정부가 아닌 권위주의 정권, 독재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며, 그간의 국제기자연맹,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 엠네스티와 외국 언론들의 비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18 0
    하늘빛 사랑

    당신들도 뒤에서는 욕하면서 충성하는 척? 민주주의는 이미 죽었다

  • 36 0
    MB18nomA

    MB18nomA

  • 42 0
    부패의 추억

    638일 밖에 안남았다.
    두고 보자.
    최시중을 위시로 한 반역사 범죄자들.

  • 44 0
    거거참

    무슨 왕조시대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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