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그룹이 5조4천여원을 불법적으로 빼내 이 가운데 5조원이 회수불능 상태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저축은행 그룹에 퇴직직원들을 무더기로 감사로 내려보낸 금융감독원에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과 김양 부회장, 김민영 부산·부산2저축은행 대표 등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부동산 사업 등을 위해 세운 페이퍼컴퍼니 120개의 특수목적법인(SPC)에 해준 불법대출 규모는 4조5천942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저축은행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국내외 부동산 개발·선박투자·모래사업 등 온갖 투기성 사업에 투입됐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부산저축은행그룹 SPC 사업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 정상적 자산은 10% 남짓으로 잘해야 4천5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대출심사나 담보 없이 대주주 친인척들에게 대출해준 돈은 7천500억원, 횡령 44억원, 배당금과 연봉 등 520억 원 등까지 빼내면 이들이 불법적으로 빼낸 돈은 총 5조4천억원에 달한다. 4천500억원 정도를 회수한다 할지라도 5조원의 천문학적 자금이 공중으로 사라진 것.
또한 분식회계도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뤄져 SPC를 이용한 이자수익 과다계상 등의 수법으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당기순손실 1조1천135억원을 당기순이익 185억원으로 조작하는 등 최근 2년간 이들의 분식 규모는 2조4천533억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BIS)도 터무니없이 조작됐다. 예를 들어 부산2저축은행의 경우 2010년 말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수치는 6.0%였지만 실제로는 -36.64%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처럼 상상을 불허하는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검찰 수사 결과 모기업인 부산저축은행을 제외한 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저축은행에는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재직 중이었으나, 오히려 모기업 경영진의 탈선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일각에선 '금감원 해체론'까지 나오는 등 금감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저축은행은 금감원에 감사 추천을 요청하고 금감원에서는 퇴직 예정 직원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감사가 선임해온 사실이 드러나, 모피아(재무부 마피아)의 뿌리깊은 '낙하산 관행'이 초대형 사고를 초래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금감원 낙하산들은 이번에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그룹 외에도 거의 모든 제2금융권에 무더기로 투입된 상태여서, 다른 금융기관들에서도 유사한 초대형 부실 비리가 터지면서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피해가 수십조원대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금감원은 2일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앞으론 퇴직후 2년내에는 저축은행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는 등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과거 유사한 사고가 터졌을 때에도 비난여론이 빗발치면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계속 낙하산들을 투입해온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또다시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연히 민주당 등 야당들이 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정조사 등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우제창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천만원이상 부산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전액 보상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부산 의원들에 대해 "총선 대선을 앞두고 악화된 부산 민심을 달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금융시스템을 포퓰리즘적으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뒤, "이럴수록 더 여야가 합심해서 특혜인출사태,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금융당국 책임을 묻고 경영자 책임 물어서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긴요하다"며 한나라당에게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그는 특히 금감원을 겨냥, "금감원이 직원들을 부산저축은행에 상주시키면서 정기 검사 등 다했는데 어떻게 8조원 규모의 경제범죄가 있을 수 있는가"며 "이건 금융 당국의 묵인 방조를 넘어서 범죄 가담이 있지 않았냐는 측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영선 의원도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차제에 한국은행에도 간접조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은행법을 왜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통과 못 시키게 막고 있는지 이 부분도 반드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 현재 금융계에는 한국은행법에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금융감독 기능을 현재 이 정권과 친한 몇몇 인사들이 주무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간접조사권이 넘어가면 그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들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는 기피하면서도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 모두에게 국민돈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만 펴고 있어 의혹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명한 '반(反)관치론자'인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은 행장 재직시절에 "권력이 낙하산을 내려보내면 차라리 수년치 연봉 30억원을 주고 회사에 출근을 못하도록 막는 게 백번 낫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경영에 개입하면서 3천억원 부실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한 바 있다. 김 전 행장이 우려했던 사태가 지금 눈앞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선 뭔가 더 이익이 될 것 같은 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괜히 도는 건 아니죠. 똑같은 채권인데 이윤을 더 준다는 건 그만큼의 댓가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괜히 이런말이 나온게 아니랍니다 ㅋㅋ - 자본주의에서는 고수익에는 고위험부담이 따릅니다
후순위 채권을 개인간에 사고 싶으면 은행 직원에게 후순위 채권을 팔 사람이 있는지 물색 해보고, 없으면 매물이 나오는 즉시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반대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후순위 채권 가입자는 은행 직원에게 후순위를 팔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그러면 은행이 사내 전자 게시판에 후순위 채권의 매도 희망자가 있다는 사실을 띄우고
, 이는 전 지점을 통해 공고된다. 금액 등 조건이 부합되는 매수 희망자가 나오면, 은행 중개 하에 명의 변경 절차가 시작된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가가 거래하는 지점에 나가 ‘채권 양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은행은 후순위 채권 매도인에게 세금을 공제한 이자를 지급하고 후순위 채권 통장을 회수한다. 그리고 후순위 채권 매수인은 새 통장을 발급 받는다
후순위 채권이란 은행이 자기자본을 늘리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후순위라는 표현 그대로 은행이 망할 경우에는 돈을 받는 순위가 뒤로 밀리는 단점이 있다. 즉 은행이 혹시라도 파산할 경우 다른 예금, 채권자들에 비해 가장 낮은 순위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다. 경우에 따라선 원금을 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원리를 국민들은 몰라,법이고 뭐고 엽전사회에선 그게 사회시스템의 원리가 아니야, 엽전사회에서 법이란 차떼기를 위한 윤활유,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야,,치명적 똥통 박테리아같은 어윤대등 차떼기를 퇴치하는 방법은 딱 하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퇴치 할 칼자루는 국민이 쥐고잇다는 파워를 직접 보여줘야 되,절대로 타락한 엽전 법관들이 아냐
무능/유능은 문화따라 의미 달라, 후진국에선 생존 정글에서 사기 못치고 거짓말 못하고 쑈 못하면 확실히 무능, 선진국은 사회에서 사기는 범죄(선진국도 후진국 상대 사기질이다란 엽전철학은 잠시 접어 두고), 신용인프라 존중이 사기치는것 보다 훨씬 리스크가 적은 이길 확률 큰 건강 체력 투사,짐승처럼 울부짖는 건 후진국 메타퍼, 먼저 훔쳐 먹는게 유능함
"한국같이 발전한 나라에..기형을 방치·악화시키는 장애인이 많은 것을 알고 충격을" 독일 ' “한국처럼 발전한 나라가… "호주 사료회사 CEO의 편지 http://news.nate.com/view/20110505n00534 . 신범석/한국과 외국의 기업정신이 뭔줄 아세요? 한국기업은요 사람중심 말만 내새우고 회사 이익에만 돈에만 눈이 멀고요
딴나라당 알바 놈들 딴나라당에 대한 민심이 폭발하고 국민들이 딴나라당이 한 짓을 다 알게 되니 이제는 민주당 알바인 척 국참당 지지자인 척 하면서 야권 분열 시킬려고 심심하면 지역주의 발언 하고 둘이 일조로 장단 마춰가며 서로 비방하네. 이런 농간에 낚기시면 바 보 인 증 임.
▲ 내수경기에 의한 고용증대 효과. 인구 5천만이 안되는 나라에서 내수경기로 나라경제를 잡아 돌리겠다는 건 억지다. 더구나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까먹는 경제를 안하면 무슨 재주로 국민을 먹여 살리겠다는건지 이해가 안간다.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의 균형을 맞추라는 소리도 조디깡 경제학자들의 탁상공론인 것이지 실전경제학과는 거리가 멀다. - ! -
▲ 서비스산업에 의한 고용효과. 서비스산업이든 제조업이든 글로벌시대의 투자감각이 없어면 되는 것이 없다. 동네 구멍가게를 해도 앞으로는 글로벌시대의 감각이 필수요건이 될 것으로 보는데 서비스업이든 제조업이든 내수산업으로 내수시장을 바라보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망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얘기와 같다. - 글로벌 감각이 없어면 안 돼 -
▲ 내수경기 주도의 경제성장과 고용효과. 내수경기 주도의 경제성장을 하려면 적어도 일개 국가의 인구가 1억이 넘어야 되고 부존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기본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떼문에 적합하지가 않다. 말하자면 자급자족이 안되는 나라에서 내수경기 주도의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까먹는 경제를 할 수 밖에 더 있겠나. - ! -
▲ 남이 하면 복지포퓰리즘, 자기가 하면 국가백년대계. 조선일보의 복지논리는 정석도 없고 원칙도 없고 한마디로 용렬스럽기 짝이 없다. 출산장려금, 비만아동지원금, 취업지원금, 학비지원금, 신혼부부맞춤지원, 유치원지원금으로 나랏돈을 쏟아 부어도 젊은 사람들의 표가 정부여당에게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 - 젊은 사람들 표는 돌아오지 않는다 -
4대강이든 부산저축은행 사태든 관련자는 전재산 몰수하고 죄가 밝혀질 때까지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친인척까지 모두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고요. 국민세금으로 땜빵하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부패하고 무능한데다가 사악하기까지 한 현정권! 그런데 누가 총대를 매죠? 떡검도 견찰도 찌라시언론도 모두 한통속이니.....
밑에'전라민쥐에 경고' 이 놈은 기사 마다 다니면서 이런식으로 댓글 다네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저축은행 기사에 왜 이런 댓글을 달고 디 랄이지. 보고 있자니 짜증나네. 개인정보 공개하고 댓글 다는 것도 아닌데 넌 신이라서 민주당 알바인지 아냐? 꼭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야권 분열 시킬라고 저래 댓글다는 놈들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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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새 확 달라진 '중앙일보 문창극' 이 기사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중앙일보는 달라진 것이 없어. 예나 지금이나 대갈빡이 널푼수이기 떼문에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 - 이념이 아닌 기량을 보라는 것 -
일부 몰쥐각한 전라 민쥐 알밥통이 연일 유시민을 촉새니 뭐니 하면서 깔아 뭉개는 미친 씹세끼 한마리가 있는데, 그만해라~! 그렇수록 니들 민쥐당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진단다~! 참 어이가 없어서 열받는구나~! 야권 통일을 위해 이런 개쥐럴은 쫌 삼가토록 하자~! 알겠냐 손철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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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금융 강도원, 사기 치지 마라. 과거 금융감독원 만들고 저축은행법 개악할 때 앞장 선 사람들이 한나라당 패거리와 현재 MB 경제수장들이었다. IMF 외환위기의 주역들인 강만수, 윤증현, 최중경 등등 경제관료들이다. 잘된 일은 모두 자기 탓이고 문제 터지면 과거 정권 탓하는 정신질환에 걸렸나......
금감원이나 검찰이나 견제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발생할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최소한 3개기관이 서로 견제할수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함...공무원시험에 1~2등에 랭크된 사람들이 금감원이나 공정위에 가서 저런 불법을 눈감아주고 댓가를 받는짓을 마치 관행처럼 여기니 나라가 이렇게 썩었을수가!! 이번기회에 일벌백계하여야..!!
이런 안썩은 곳이 드물구나 5조원이면 전국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전부 내주고도 남겠다 그런데 이런 돈을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하니 무상 급식 할 돈이 없지 이러니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하는 것이다 국민은 세금 뽑아내는 기계냐 세금 헛투로 4대강에 퍼붇고 부자 감세하고 우는 꼴이란 이젠 범죄로 망한 저축은행 예금까지 세금으로 주냐
10년말 기준 부산2저축은행 임원 대표이사 김민영 삼양타이어 출신 서울대 문리대 졸 이사 박상구 삼양타이어 출신 전남대 경영대학원 졸 이사 이헌고 금융감독원 출신 연대대학원 졸 사외이사 심현준 전남교육연구원 서울대 사범대 졸 사외이사 고귀남 전 국회의원 전남대경영대학원 졸 사외이사 김영곤 조선대 학장 사외이사 안영도 대한변호사협회이사 변호사
영사미시대 후유증으로 금융권 부실을 국민 혈세 수십조 공적자금으로 쳐막아 부실을 더 키워놓은 김대중 정권 노무현시대 부동산 폭등 광풍으로 인한 거액의 금융권 부실대출이 부동산 하락하니 저축은행 사태에 이정권도 또 국민혈세로.. 하여튼 민주화세력이 나라 말아먹는거 같다. 지긋지긋한 민주화세력...손학규도 땡
10년말 기준 부산저축은행 임원 김민영 대표이사 삼양타이어 출신 서울대 문리대 졸 강성우 이사 삼양타이어 출신 전남대 상대 졸 안아순 이사 금호실업 출신 전남대 농대 졸 김태규 사외이사 광주교육대 학장, 전 국회의원 박성수 사외이사 전남대 경영대교수 김광수 사외이사 전 CBS 보도위원 강성범 사외이사 전 은행감독원,금감원
웃기지도 않게 부화뇌동하는 부산출신 국개들이 더 어이 없구만.. 장단맞추는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고.. 국가의 관리책임을 묻고 싶으면 소송을 하라고.. 니들 국개가 직접나서서 금감원,재경부,저축은행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누가 국민세금 지돈처럼 막 쓰니 니들도 개념을 잊은거냐?
국감을 해야 숨은 도둑도 제대로 잡지... 도둑을 잡아 쳐먹은 것 최대로 다 게우게 수사하지는 않고, 도둑놈이 저지른 잘못의 책임을 국민에게 물리는 게 말이 되느냐? 도둑은 숨어서 또 도둑질 하고 뒷처리는 국민이 하고, 결국 범죄자를 양산하자는 수작아니냐 딴나라당놈들아!
금융권은 공개적으로 반성성찰하고 국민의 생활경제은행되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걱정이다. 어떻게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었나? 한국은행도 동물의 왕국인가? 서로 물어뜯고 공격하고 상처만 주는! 한국은행 강력한 구조적 조정과 철저한 성찰있어야! 국민돈으로 일하잖아! 평화재향군인단체 평회원으로써 실망했다.
이건 절대 절대 절때로 그냥 넘어 갈 문제가 아니야. 진보 보수를 떠나 한 국가의 안보(경제가 가장 중요한 안보중 하나)를 걱정하는 양심이 있다면 저 사기꾼들을 철저히 지옥까지 쫓아가 불구덩에서 살려달라고 국민에 참회 할 때까지 고삐를 안 놓치고 전국민은 지금 당장 차떼기보다 국민들이 힘이 더 세다는 걸 보여줘야 되, 엽전차떼기를 키운 건 국민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