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조선> 김대중, 여소야대가 뭐가 문제냐"
"3당합당 안했다면 IMF사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3일 박근혜 전 대표에게 여소야대가 되면 대선에서 승리해도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니 앞장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여소야대가 오히려 국정을 안정시킬 것이란 힐난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김대중 고문이 이날 칼럼에서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지면 그가 비록 대선에서 이긴다 해도 '식물 대통령'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 세계 여소야대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며 박 전 대표에게 압박을 가한 것과 관련, 미국의 예를 들어 반박을 가했다.
이 교수는 "근래에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이라며 "공화당원인 레이건이 대통령을 하던 8년간 미국 상원과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레이건은 대화와 설득으로 국방력 강화, 세금 감면, 고이자율 정책으로 병들었던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회복시켰다"며 레이건이 여소야대 대통령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리차드 닉슨이 대통령을 지낼 당시에도 의회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반면 린든 존슨이 베트남 전쟁을 확장시켰을 때, 그리고 조지 W.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었다"며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오히려 국정을 안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 만일에 우리나라도 1990년에 '3당 합당'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시의 비자금 문제라든가 1997년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국회까지 장악한 거대권력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음을 지적한 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없어서 생긴 일인데, 그렇다면 '여소야대'는 해볼만한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대중 고문이 “총선에서 이긴 야권이 남은 7개월간 그가 안전한 대선가도를 가도록 내버려둘 리도 없다. 온갖 '흠집'으로 그를 괴롭히려 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박 전 대표라고 완전한 인간일리는 없겠지만 만일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흠집’이 있다면 ‘여소야대’가 아니라도 밝혀질 것인데, 구태여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문제인가?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은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는 ‘식물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MB에게 박근혜 전 대표를 포용하도록 촉구했다. 칼럼은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선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지면 그가 비록 대선에서 이긴다 해도 '식물 대통령'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 세계 여소야대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근래에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이다. 공화당원인 레이건이 대통령을 하던 8년간 미국 상원과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레이건은 대화와 설득으로 국방력 강화, 세금 감면, 고이자율 정책으로 병들었던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회복시켰다. 중국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리차드 닉슨이 대통령을 지낼 당시에도 의회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반면 린든 존슨이 베트남 전쟁을 확장시켰을 때, 그리고 조지 W.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오히려 국정을 안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지나간 일에 대해 가정을 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만일에 우리나라도 1990년에 '3당 합당'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시의 비자금 문제라든가 1997년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없어서 생긴 일인데, 그렇다면 '여소야대'는 해볼만한 실험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 솔직히 말해서, 내년에 박 전 대표가 '여소야대' 대통령이라도 되면 보수층에겐 천만다행이 될 것이다.
칼럼은 또한 “총선에서 이긴 야권이 남은 7개월간 그가 안전한 대선가도를 가도록 내버려둘 리도 없다. 온갖 '흠집'으로 그를 괴롭히려 할 것이다.”고 쓰고 있다. 박 전 대표라고 완전한 인간일리는 없겠지만 만일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흠집’이 있다면 ‘여소야대’가 아니라도 밝혀질 것인데, 구태여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방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이주영 정책위의장’ 티켓이 유력하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아직도 ‘4대강당’ ‘예산날치기당“임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니, 차라리 잘 됐다고 하겠다. 그렇게 나가면 내년 4월 총선에서 100석이란 ’탄핵 저지선‘이 무너질 터니 말이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김대중 고문이 이날 칼럼에서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지면 그가 비록 대선에서 이긴다 해도 '식물 대통령'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 세계 여소야대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며 박 전 대표에게 압박을 가한 것과 관련, 미국의 예를 들어 반박을 가했다.
이 교수는 "근래에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이라며 "공화당원인 레이건이 대통령을 하던 8년간 미국 상원과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레이건은 대화와 설득으로 국방력 강화, 세금 감면, 고이자율 정책으로 병들었던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회복시켰다"며 레이건이 여소야대 대통령이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리차드 닉슨이 대통령을 지낼 당시에도 의회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반면 린든 존슨이 베트남 전쟁을 확장시켰을 때, 그리고 조지 W.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었다"며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오히려 국정을 안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 만일에 우리나라도 1990년에 '3당 합당'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시의 비자금 문제라든가 1997년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국회까지 장악한 거대권력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음을 지적한 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없어서 생긴 일인데, 그렇다면 '여소야대'는 해볼만한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대중 고문이 “총선에서 이긴 야권이 남은 7개월간 그가 안전한 대선가도를 가도록 내버려둘 리도 없다. 온갖 '흠집'으로 그를 괴롭히려 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박 전 대표라고 완전한 인간일리는 없겠지만 만일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흠집’이 있다면 ‘여소야대’가 아니라도 밝혀질 것인데, 구태여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문제인가?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은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는 ‘식물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MB에게 박근혜 전 대표를 포용하도록 촉구했다. 칼럼은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선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지면 그가 비록 대선에서 이긴다 해도 '식물 대통령'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 세계 여소야대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근래에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이다. 공화당원인 레이건이 대통령을 하던 8년간 미국 상원과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레이건은 대화와 설득으로 국방력 강화, 세금 감면, 고이자율 정책으로 병들었던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회복시켰다. 중국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리차드 닉슨이 대통령을 지낼 당시에도 의회에선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반면 린든 존슨이 베트남 전쟁을 확장시켰을 때, 그리고 조지 W.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오히려 국정을 안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지나간 일에 대해 가정을 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만일에 우리나라도 1990년에 '3당 합당'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시의 비자금 문제라든가 1997년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없어서 생긴 일인데, 그렇다면 '여소야대'는 해볼만한 실험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 솔직히 말해서, 내년에 박 전 대표가 '여소야대' 대통령이라도 되면 보수층에겐 천만다행이 될 것이다.
칼럼은 또한 “총선에서 이긴 야권이 남은 7개월간 그가 안전한 대선가도를 가도록 내버려둘 리도 없다. 온갖 '흠집'으로 그를 괴롭히려 할 것이다.”고 쓰고 있다. 박 전 대표라고 완전한 인간일리는 없겠지만 만일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흠집’이 있다면 ‘여소야대’가 아니라도 밝혀질 것인데, 구태여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방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이주영 정책위의장’ 티켓이 유력하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아직도 ‘4대강당’ ‘예산날치기당“임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니, 차라리 잘 됐다고 하겠다. 그렇게 나가면 내년 4월 총선에서 100석이란 ’탄핵 저지선‘이 무너질 터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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