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3년'간 공공기관의 차입금이 42조원 이상 폭증하면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차입금 급증 원인은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이 근원이었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286개 공공기관의 차입금은 모두 70조7천6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보다는 12.2% 늘어난 수치이고,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28조3천400억원보다는 무려 149.7%나 폭증한 수치다.
이처럼 MB 3년간 공공기관 차입금이 폭증한 것은 MB집권 첫해인 2008년부터 4대강사업, 보금자리 주택, 든든장학금, 혁신도시 등을 밀어붙이고 에너지요금 인상 등을 억제한 결과다.
차입금 폭증에 따라 공공기관의 총부채도 2007년 249조3천억원에서 2010년 386조6천억원으로 55.0% 증가했다.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27개)의 차입금은 지난해 51조5천976억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특히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떠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차입금이 14조6천6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LH는 총부채도 125조5천억원으로 공기업 부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입금을 포함한 금융부채는 90조7천억원에 이르러 거의 파산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MB의 '반값 등록금' 공약 폐기 대신에 '든든학자금' 등 학자금대출을 해주는 한국장학재단이 8조3천58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한국전력이 8조2천58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전의 차입금은 2007년에 4조3천145억원이었으나 2008년 환율정책 실패에 따른 물가폭등에 놀란 정부가 요금인상을 억제하면서 3년 만에 91.4%나 폭증했다.
석유공사는 MB의 해외 자원개발 지시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해 차입금이 6조5천73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2007년 1천264억원보다 50배가 넘는 규모다.
4대강 사업을 맡은 수자원공사는 2007년까지만 해도 차입금이 전혀 없는 우량 공기업이었다. 그러나 4대강사업비 8조원을 편법적으로 떠맡으면서 지난해는 4조7천255억원으로 불었고, 앞으로도 계속 수직급증할 전망이다.
가스공사 역시 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로, 지난해 4조3천227억원으로 2007년보다 180% 급증했다.
이밖에 도로공사(4조2천억원), 철도공사(2조605억원), 한국수력원자력(1조7천852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1조7천772억원) 등도 차입금이 1조원을 넘기는 등, 공공기관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중이다.
이같은 공공기관 부실화는 곧바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게 돼 있어, MB정권이 끝나더라도 국민에겐 막대한 부채가 떠넘겨질 전망이다.
정동영이가 그랬죠? "나를 찍지 않아도 좋다. 딴나라당 후보는 찍지 말어라" 그랬더니 이면박글 경제 대똥 이라구 뽑았죠 그때 다른건 몰라도 갱제 하나 만큼은 잘할꺼라고~~~ 배고파서 국밥을 쳐말아들던~~~~~~~~~ 돈을 쳐 말아드시니 향복하세요? 행복하시고 부자되세요 개고생하시면서
현재 미국 정부는 14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채발행 한도가 5월16일에 꽉 찰 예정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의회가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디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긴급 발행권(8주 시한)을 동원해 7월8일까지 는 버틸 수 있다. - 미 국채 신용등급 강등은 막지 못해요 기분나뻐서 더이상 안해줄련다
대통령 선거 할적에 mb찍어준 사람들은 mb가 나랏돈 풀어서 공짜로 먹여 살려 주는다는 감언 이설에 속았다 mb의 포플리즘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이제 깨닫고 있으나 늦였다 나랏돈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더냐 전부 유권자 개인들이 낸 세금이요 쌈지 돈이다 부동산 하나 없는 거지들이 종부세 감세에 혹해서 찍어준 댓가다 공약집 한번 봐봐 ㅉㅉ
▲ 경제에 있어 일자무식꾼들이. 의원질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산신령이 웃을 노릇이다. 저런 짓거리는 생존을 위한 쇼맨쉽에 불과하기 떼문에 속는 놈이 바보하는 생각인데 한나라당은 친이친박 가릴 것 없이 자연도태가 이상적이다. 한나라당의 끝장토론회 쇼맨쉽에 속지말자. - 두 번 속으면 바보다 -
▲ 조선일보를 보면. 한나라당 이놈들 정신차릴려면 멀었다는 생각이다. 서민들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경제운용 테크닉상의 문제인데 다음 총선 때는 모조리 산수갑산으로 보내야 할 놈들이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공부를 좀 해야 쓰겠는데 동서남북으로 소통이 안되는 건 마찬가지다. - 자연도태가 이상적 -
민중의 이름으로 집권기간중의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역사의 단죄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 민사적으로는 구상권을 청구하여 매국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씨를 말려버리고 형사적으로는 역사의 단두대로 준렬히 응징함으로써 위정자들의 책임을 물어야만 앞으로 우리 조국에 두번 다시 이토록 무능하고 부도덕한 매판 권력이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 4대강사업은 해야 된다. 다가오는 기후변동,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4대강사업은 하는 것이 좋다. 국제원자재값 폭등을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수변지구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을 재정하고 주변지역을 정비하는 것이 좋다. - 반품남들의 말은 무시해도 됨 -
2012년은 붕괴의 해이다. 모든 것이 무너진다. 수백 조 원이 날아갔다. 궁민들이 갚아야 한다.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궁민들은 명바기를 손볼 수 있는 권력이 생긴다. 처참하게 그들을 잡아죽여야 한다. 모든 것을 몰수하고 관련자들의 재산을 모두 찾아서 몰수해야 한다. 법관들도 포함해서.
한일해저터널까지 갔으면 일본에 이나라 통채로 봉헌할뻔 했다는건 모르는 궁민들ㅋㅋㅋ 그것만 됐으면 길이 길이 일본에서 이명박 영웅으로 추앙받았을텐데.. 아깝다! 모 지금도 한국경제 일본계자금 엄청 들어와서 거의 식민지 수준이지만ㅋ 이나라 국민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나라 거덜나도 모르는 쥐렐민들ㅋ 정말 멍청들도하지ㅋ 쥐렐루야 아멘ㅋ
▲ 경제위기 탈출, G20의 성공적인 개최, 4대강 국가 개조사업, 해적토벌 원전수주 성공. 이 대통령의 업적행진은 눈이 부실 정도다. 해외 모든 국가지도자들이 우리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 좌파의 딴지걸기로 한 눈을 팔기에는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멀다. -대한민국 CEO 이명박을 믿고 따르면 이 나라는 반석 위에 선다.
다음 정권은 집권기간 내내 4대강을 위시해서 2mb가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우느라 허리 빠지고 골병이 들 것이고, 그러다가 국민들에게 인기를 잃게될 것이다. 그리고 기력을 되찾은 한나라당이 또 다시 차차기에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투표 한 번 잘못해서 벌어진 우리의 비극이다. 어쩌겠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