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돌려막기와 고리대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서민들이 더이상 버틸 수 없어 파산하는 '서민대란' 발발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징후가 곳곳에서 읽히고 있다.
<한국경제>는 20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대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 상호금융회사나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도 덩달아 증가했다"며 "2003년 터진 신용카드 부실 사태가 이번에는 '서민발 금융대란'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개인신용정보 평가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층(7~10등급)의 신용카드 대출이 최근 급증했다. 7등급 가운데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3분기 37만명에서 4분기 68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8등급은 24만명에서 31만명으로, 9등급은 13만명에서 17만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10등급 카드 대출 이용자는 29만명에서 8만5천명으로 줄었다.
저신용자의 카드 대출 금액도 급증했다. 7등급 카드 대출 평균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471만원에서 연말 536만원으로 65만원(13%) 늘었고,8등급은 425만원에서 527만원으로 102만원(24%),9등급은 461만원에서 597만원으로 136만원(29%) 증가했다.
지난해 카드 대출은 전년(18조원)보다 38% 늘어난 24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우량 고객인 1등급의 카드 대출이 지난해 9월 말 1076만원에서 연말 883만원으로,2등급은 890만원에서 779만원으로 각각 줄었는데도 저신용 서민층의 이용 확대로 급증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상당수 카드 대출은 다른 빚을 갚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카드는 은행 이용자가 제2금융 대출을 쓰기 직전에 사용하는 수단으로, 서민가계 부채 문제가 제2금융권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한경> 보도와 별도로 MB정권의 대표적 서민금융정책인 ‘미소금융’ 연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이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의 26개 지역지점 연체율(연체일수 31일 기준)은 액수 기준으로 7%를 기록, 전달의 5.4%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시중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7%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로, 저리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못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앞으로 연체율이 더 높아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2009년 12월 첫 대출이 이뤄진 미소금융은 거치기간이 6개월~1년이어서 지난 3월 기준 전체 대출액(1284억원) 대비 상환 대상액(95억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거치기간이 끝나는 하반기부터는 상환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특히 미소금융 대출은 창업과 운영 자금 등 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된 자금이어서, 영세 자영업 불황이 심화되면서 연체율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서민대란 발발 위기와 관련, 정부당국은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금융대란까지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에서 촉발된 신용도가 높은 '프라임'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사실은 상기하면 안이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양극화가 최악의 상태로 진행돼 저소득층들은 빚을 내 연명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물가대란까지 발발하면서 서민들이 벼랑끝에 몰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서민대란' 발발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야 ... 대학입학 <- 등록금 빚 ===> 빚에 족속되어 시작되. - 대학 등록금 문제 투쟁한지 30년이야 하나 죽엇잖아 강경대 망보다 수많이 사람들이 다치거나 했지.. 그러나 안바뀌었어. 김대중 노무현때도 바뀌지 않았어요 사립재단 겸용과 돈 후원금 받아처먹어서 그래 의원나리들이 - 정치후원금받는다는것이 부패의온상이랍니다
서민들의 빚이 자꾸 늘어나서 벼랑끝으로 내몰린다고 하니...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다.정부와 여야정치권,관련금융기관들은 1-2-3단계별 리스크관리 행동계획과 리스크 적극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미국과 영국,아일랜드,그리스,포르투칼,스페인 등 빚많은 국가들 보니 보통 문제는 아니더라..사고나기전에 적극적인 예방책이 최고겠지
요즘 시대는 빚 리스크관리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함을 더해가는 리스크관리 맨투맨시대이다. 국가나 기업이나 가계나 개인이나 예외일수가 없는 시대이다.정부와 여야정치권,해당금융사들은 국가부채,공기업부채,지자체부채,가계부채,개인빚 등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가계와 개인들도 철저하게 빚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97년국가부도사태때 보니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
이명박이 노무현 정권 부동산문제가지고 뭐라할 입장이나 되나? 뉴타운한다면서 당선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경제죽는다고 부동산 거품키우는 정권이 이명박정권인데.. 지방분권(공기업이전, 행정수도)과 4대강 삽질중 어떤것이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구분안되나?
- 지난깁대중 .. 노무현 부동산 으로 얼마나 쏟아부엇는지 얼마나 해처먹었는지 .. 모르면서...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김대중정부는 주도적으로 신용카드 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유화를 추진하게 된다. 노무현은 가히 부동산 르네상스의 대왕이라고 할 수 있단다
111 이 놈아 하고 요지경인가 요 놈아 형제지간 아니면 최소한 친척지간인거같은데~~ 특히 111이 놈은 여기저기 싸이트 돌아댕기면서 전쟁어쩌구 나 발불구 다니는 또롸이여유~ 글쓴거 읽어봐두 논리는 개 뿔.... 머리에 든것도 없이 남의 얘기 줏어듣고 나불대는 수준이랄까 ㅉㅉㅉ 왜 글케 사냐
111아. 넌 김정일 알바인줄 알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김대중 노무현에 민주당 까는구만. 그러니까 한나라당 알바가 김정일 알바인척 했던 거니? 이게 사이버 전사 양성이던가? 111님. 알바질을 하더라도 말이 앞뒤가 맞아야지 거의 정신 질환자 수준이니 글코 도배질 좀 그만 해라. 온갖 기사에 되지도 않는 뻥만 늘어놓고..
김대중 정권의 큰 "과" 중 하나가 경기부양을 위해 카드회사의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한거지.. 그결과 무분별한 소비로 이어지고 경기가 좋다는 착시효과도 나타나고.. 물론 김영삼정권이 말아먹은 경제가 심각했지만.. 근데 문제는 다음정권(노무현정권)에서 그 독박을 그대로 덮어썼다는 것이다.
개독들이 쳐먹은 돈 모두 토해내면 갱제 살리고도 남지 쳐먹고 배분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민초들만 개고생하는거야 이미 개독교는 돈줄을 틀어쥐고 이나라를 귀족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그들이 떨궈주는 떡고물이나 주워 먹으며 개 발바닥 핥으며 노예 노릇이나 충실히 하겠지 병 신같은 백성들~ 병 신같은 한민족~
{알기 쉬운 한국사-개독들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으면 나라 꼴은 개꼴} 누구는 나라 말아먹고 배터지게 살고 누구는 나라 살려놓고 피터지게 죽고 도둑놈을 도둑놈이라 말하지 않으며, 살인자를 살인자라 말하지 않으며, 간음한자를 간음한자라 말하지 않으며, 유유상종으로 감추기 바쁜 몹쓸 사이비종교~ 이렇듯 부패공화국을 지탱하는 핵심이 기독교라오~
하우스퓨어 문제는 50대 가장의 목을 조인다. 집을 안 사면 집값이 계속 올라, 은퇴 후에도 집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함에 집 장만을 했다가 매달 이자, 원금 내고 생활비도 빠듯하다. 대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뒷바라지, 하루하루 견뎌내고 있다. 나날이 불안감은 가중된다.
한국경제에 이런 기사가 실릴 정도면 이제는 감출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인데 이건 외환 문제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결국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서민들은 몰락하는가. 유류세 인하는 미루고 4대강 지류사업 욕심내는 정권 참 어이없다.
대란이니 뭐니 떠드니까 pf대출도 모두 공적자금으로 메꿔준다. 아이엠에프때도 돈과 연체료 값은 넘만 덩신됐다. 나는 그때 원금과 15%이자 20%이상되는 연체이자모두 냈다. 고객은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이자와 원금을 값고 은행도 망해야 하는데 이나라는 공적자금으로 수조원씩 메꿔준다.
고학력 백수 300만, 하우스푸어 200만 이상, 하우스푸어의 경우 가족들 포함하면 최하 700~800만명...빈 껍데기뿐인 자칭 중산층들...대다수 거지 서민들과 자살 위기에까지 몰린 신용불량자들 속출...이 정권이 경제는 확실히 살리긴 살렸지...극소수 상류층과 대기업만을 위해서 말이야...
서민경제권역을 대기업들이 잠식해 들어가고 정부의 정책도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니 서민들의 삶이 이 지경에 몰리게 된것도 하등 이상할것이 없다. 지금부터라도 경제의 틀을 새로짜는 대개혁을 해도 모자를 판에 한미FTA,한-EU FTA등 서민죽이기로 매진하는 정부를 볼때 그리고 민주당도 한나라당과 오십보 백보라른것을 볼때 희망은 어디에서 길을 잃은 것인가
정치에서는 절대로 아무나 선택해서는 안된다. 무능한 자를 똑똑하다고? 한국의 보수나 진보(?)는 군 독제자들에 의해서 보호 받았으나 그러나 무능한 이들의 정치는 군 독제정권과 진보정당의 모방? 으로 무지가 그대로 드러나 온 국민을 파탄에 빠지게 만들 뿐이다. 이는 지난 대선 때 보았듯이 민주당과 한날당과 같다는 의미이다. 모두 바궈야 산다.
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거 회복할려면 또 몇 년이나 걸릴까. 아니 회복이 가능키는 할까. 조만간 중국으로 파출부 나가고, 만리장성 가서 노가다 뗘야할 지도 몰겠다. 나 혼자 망하기는 넘 억울하고 몇 넘은 같이 망해야 좀 덜 억울할텐데. 너 거기 눈 찌그러지고 혀 날름거리는 넘 이리 텨 와라...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조란 1. 고환율 저금리 - 수출 대기업에 돈 팍팍 밀어주기 2. 4대강에 지천까지 몇십조 쏟아부어 - 건설족 먹여살리기 3. 온갖 규제 풀어 - 빚내서 아파트 부동산 투기에, 상품 사라고 부추기기 4. 부자 감세에 영남 편중, 고소영 인사 강부자 정책 - 골품제 만들기 대략 이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