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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참모총장, 'MB가 묵살한 문제점' 언론공개"

<중앙> "靑의 '항명 경고'후 군내 언로 사실상 막히자 기자회견"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최근 공개리에 제기한 '국방개혁 307계획'의 문제점은 앞서 박 총장 본인과 예비역 장성 등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완을 건의했다가 묵살당한 내용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보기에 따라선 '항명적 요소'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총장은 지난 7일 저녁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가진 정책설명회에서 "공군도 국방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공군의 특성에 비춰볼 때 국방개혁 307계획에 보완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혔다.

그는 "공군작전은 10∼15분이면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작전사령관처럼 작전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24시간 동안 상황실 주위에서 대기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공군총장도 작전권을 가지면 그런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공군은 미7공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며 "이 경우 4성 장군인 우리 공군총장이 미국 3성 장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연합작전 지휘체계 문제는 해소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9일 이와 관련, "307계획의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에 대해 청와대가 '항명(抗命)으로 간주하겠다'는 언급을 한 이후 군 내 언로(言路)는 사실상 막혔다는 게 정설"이라며 "일각에선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공군의 최고 수장이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 담담하게 설명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며 박 총장 발언이 내포하고 있는 중차대성을 강조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 총장의 언급이 알려진 뒤 청와대는 말을 아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분위기만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공군의 얘기는 이미 다 개혁안을 짤 때 나온 얘기”라고 일축했다.

박 총장은 지난달 7일 김관진 장관과 군 수뇌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307계획’을 브리핑할 때도 “공군의 특성상 총장이 군령권을 갖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미 예비역 장성들로부터 여러 번 들었던 얘기다. 계획안대로 충실히 개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도 이 대통령에게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관련한 ‘수정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상기 육군참모총장만 ‘안대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박 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기각’된 안을 이날 다시 언론에 언급한 것"이라며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공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임을 전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63 개 있습니다.

  • 0 0
    한맺힌과거

    http://blog.naver.com/tnduddhsla/100143155120
    모든 내용이 기록되있습니다
    원통해서 억울해서 올립니다
    공권력 비리로 성적표 위조 당하고 간첩 조작사건으로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 1 0
    참수리호

    나는 평화재향군인회 회원으로써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거부권 존중
    대체복무확대 병역이행자처우교체 국군명예회복 국군비리차단
    국군종합대책 있어야한다는뜻 말했다.
    병역이 강압적의무 아닌 자발적의무로 변화해야한다.
    자발적 병역의무되는게 바람직하다. 현재정부는 국방안보 외교통일에 대한 공부해야!
    공부해라!

  • 0 2
    나는 나

    청와대와 군내부의 의견차이가 있는것 같네요.. 열린의사소통으로 튼튼한 안보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 3 1
    미국 작전권자.

    독립 작전권도 없는 한국군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미국 정책에 따라서 쫄병 노릇이나 하면 된다.
    뭣때문에 높은 계급장 만들어 거들먹 거리냐
    전쟁 나도 총 한방 쏠 자격도 없는 떨거지 같은 계급장 때어 버려라

  • 9 0
    폭격해버려!

    쥐약으로 쥐떼 소굴을!

  • 6 0
    돌담

    독립군의 기상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국군에 고함..
    육.해.공 삼군은 일치단결하여 친일매국노를 처단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독도를 사수하라 !!

  • 1 0
    요지경 박멸

    요지경님. 제발 도배 좀 그만해라.
    기사와 상관없는 이야기
    짜증난다.
    너 정신 분열증이니?

  • 6 0
    준비 안된 대통령

    현대전의 승패는 공군과 해군이 만든다. 육군은 뒤치닥거리 하러 들어가서 죽는 임무
    이라크 전이나 리비아 전을 봐라. 미국이나 유럽이 그렇다.
    이명박은 해공군은 미국에게 맡기고, 한국은 육군 위주로 가겠다는 것이다.
    안보를 남의 손에 맡기는 대통령...
    307개혁이 그런 거다. 해공군의 반발은 당연한 것.
    노가다 군대 양성 만세!!

  • 32 0
    영포대왕

    또 한사람 밥줄 끈어 버리겠네.. 레임덕 걸려서 못할려나??

  • 57 0
    쥐를 잡자

    개머리판을 눈깔에다 박는 넘이 무슨 개혁??? 개풀뜯어먹는 소리 집어쳐라.

  • 3 3
    요지경

    ▲ [정몽준] 사지로 들어가는 짓을 가끔한다.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출마하면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기 떼문에 안 된다고 해도 자기 고집데로 하더니 결국은 자기관리에 실패하고 쪽박을 찼다.
    그리고 중앙일보와는 인터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삽질하는 짓을 되풀이 하고 있다.
    - 생각하는 것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 -

  • 50 0
    방랑자

    ㅋㅋㅋ 군대도 안갔다온 넘한테 국방 얘기해봐야 뭘 알겠어. 기껏해야 "내가 공군 항공잠바 입어봐서 아는데..." 그정도겠지. 그래도 니들 군복입은 넘들아 처음에 쥐바귀 됐을 때 무지하게 좋아했잖아...자업자득이지.

  • 2 10
    요지경

    ▲ 이재오, 안상수, 홍준표는 뭘 모른다.
    영남은 산업화-민주화의 주역이라는 두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떼문에 호남과는 다르다.
    당조직이나 국회의원들은 발가락 새 떼만큼도 안 여기기 떼문에 중앙당으로 쳐들어가면 기물을 부수는 정도가 아니라 당직자들을 세워놓고 뺨까지 떼린다.
    - 법으로 다스렸다가는 당이 사라질 것 -

  • 23 17
    철옥은 동색

    군면제 차떼기당 2중대 민주당 대표 손철새
    대안도없고 정책도없고 정권욕뿐이다.
    손철새 박쥐원 정세균 정동영이 대통령 깜이냐 같은 주님을 믿는 집사와장로일뿐

  • 1 8
    요지경

    ▲ 법이나 당의 규칙으로 못 막는다.
    하부조직이 중앙당으로 쳐들어가서 난동을 피우는 건 법이나 당의 규칙으로는 못 막는다.
    민주당이 저러는 건 철학의 빈곤, 인재빈곤, 하부조직에 의존, 하부조직의 통제불능 떼문인데 여기에다 품위, 싸가지까지 겹치면 중앙당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다.
    지금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전철을 닮아가고 있음.
    - ! -

  • 1 41
    우국인

    댓글을 보니 병역미필이 군통수권에 무슨 크나큰
    결격사유라도 되는양 얘길 하는데 참으로 유치하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런 논리라면 기업체 회장이
    국방장관을 하던 미군은 벌써 망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 60 1
    쥐 잡자구..

    어이 공군참모총장.... 청와대에 폭탄 몇개 투하해라...

  • 1 9
    요지경

    ▲ 민주당은 민노총한테도 빌빌 싸냐.
    민노총은 9일 낮 12시부터 서울시 서초구의 한 교회 앞에서 진행된 김완주 전북도지사의 딸 결혼식에 100여명이 집회를 가졌다.
    민노총은 이날 결혼식에 참석한 김호서 전북도의장과 도내 일간지 회장, 일부 하객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당이 저급으로 노니깐 이런 일이 -

  • 57 0
    Mad Bull

    군대가 돈버는 데냐....이 싶알넘의 쥐섀끼야....기업 구조조정 하듯이 반대파 쳐내기...군대도 안갔다온 것이....진정 군인이라면 쥐섀끼의 말을 듣는게 아니라 국민이 말을 들어야.....군대네에 개독이 있다면 십중파구 쥐섀끼 끄나풀이다.....성경끼고 어떻게 총을 쏴 이 싶알넘들...

  • 62 0
    군면제차떼기당

    군면제자가 군 개혁 한다는게 더 웃기지.......

  • 56 0
    누가 더 빨갱이?

    한국인은 한국의 진보파가 김정일 닮은 빨갱이라고 오해하는데, 한국 우파가 더 김정일 체제야, 왜냐, 둘다 독재 지향이거든,중국도 공산당독재,문제는 독재야, 이데오르기는 약해졌어,북한은 김일성 가족을 신성화하는 독재고, 한국은 기독교란 종교를 이용해 정권의 정당성을 성역처럼 신성화 해서 억압하는 독재야, 우파의 좌익=빨갱이 공격은 대국민 사기질,

  • 4 39
    좌빨식민지>남조선

    2004년10월25일자 ? 월 스트리트저널(WSJ)은
    .
    한국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이 주장하는 4대 법안을
    (국가보안법폐지.과거사법.언론방송법.사학법..)국회통과할때
    .
    '열린당(현 민주당)은 평양이 원하는 일을 대신해주는것같다
    '간첩해도 이보다 잘할수없다'
    .
    중국에는 공산당은 있어도 진짜 공산당은 없는데
    한국은 공산당도 없는데 진짜~공산당이 많다'며

  • 0 15
    허허

    이웅평은 남으로 공군참모총장은 북으로 f16몰고 가는것아냐?

  • 55 0
    크하하

    군 미필 정권이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59 0
    ㅊㅊ

    박 총장이 제대로 말을 했구먼

  • 18 0
    쿠테타

    참여정부시절 개나라당놈들이 군의 쿠테타를 부추켰다, 군의 쿠테타는 지금이 더 절실한 싯점인데 민주당도 쿠테타 얘기좀 해봐라.

  • 56 0
    열린 귀!

    군에서 30~40년 근무한 전현직 분들의 [경험에서 나온 충정어린 이야기]들은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52 0
    블레이드가이

    군미필이자들이 군필자들한테 지시하려니... 죽을 맛이지...

  • 46 0
    내가해봐서...

    군대도 안갔다온 미필조교한테 사격훈련받는 기분은 어떨까???

  • 6 38
    희안허네

    희안허네?
    뷰스앤은 민주당 알바들이 설치는무대야?
    댓글의 찬반을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
    딴나라 당 알바가 바닥을 치니 이제 민주당 알바가 바통 잇는거야?

  • 0 15
    고?라

    기사본문에 나온대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
    "4성장군이 3성장군인 미7공군사령관을 직급으로 눌러버리고 독자작전을 하겠다.
    늦는거? 아이폰뒀다 뭐해?
    뭔말하는지 알아들었으니 구석탱이에 찌그러지셈. "

  • 11 3
    알 수 엄다

    노타이우 마귀놈이 과거 15기 사자는 공총장 감금하고 F16기를
    사들였지.
    그후 100억씩 시주하고 당시 돈 수천억원 빼 먹었지
    그래서
    고물 15기로 현재에 이르렀

    자리 차고 앉으면 무조건 합법 위장해서
    해 초먹을 궁리만 하는지
    배 터지게 해 초먹고 감당 안되면
    자살해 버린 노가놈이나
    27마넌 갖고 버티는 놈이나 알수가 엄다.

  • 22 0
    츠키야마

    우리 군조직과 인력운용은 반듯이개선돼야하는데 개선시기와방법에있어서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해야하는 큰숙제인거다 !
    전작권환수하고나서 그때해야지 지금해봐야 모두 허수아비노릇하는거여 ~ ~
    중요한핵심원인이 대통령이 군통수권이없다는거와 미필이라는게 큰문제지뭐 . . .

  • 125 0
    니기미

    병역기피자정권이 무슨 국방개혁한다고 지럴이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 2 17
    민주당행패

    그러니깐 제가 하고픈 말은 ...야당단일후보의 기준은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국민이 무얼 원하고,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후보가 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민주당이 자신들의 조직 기준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무조건 수용하라 하고 수용 않으면 상대방이 분열조장한다느니 빨갱이니 싸가지니 공격하는 더티짓(적반하장) 하지 말라는 말..???

  • 46 0
    쥐떼박멸

    미피리 들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속만 터지지...

  • 29 28
    민주당행패

    전, 알바 아님 ..저의 제1대통령은 김대중이구 제2대 대통령은 노무현이구 실제로 그 두 사람에게 투표한 사람임. 남들 다(개나 소나) 노통 욕할 때 노통 잘하고 있다고, 이게 맞다고 말하고 다녀 욕 먹은 사람임(그 글은 야후에 있음).....쥐 새 끼 남들 다 찬양할 때 저 사람람 대통되면(청계천의도사전앎) 큰 일 저지를 사람이라고 외치고 다닌 사람임

  • 13 3
    돈몇푼에알바질?

    민주당행패/니가 딴나라당의 보온병 상수가 주는돈을 받는 알바 라고 생각 한다.

  • 8 44
    민주당행패

    최근 신문기사나 아고라를 보면 참여당을 견제하는 세력이 예전 노통 공격하던 그 방식(분열조장, 빨갱이, 싸가지가없다 등) 그대로 유시민 공격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함.... 처음엔 참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민주당으로 생각했으나...최근에는 손학규세력이나, 정동영세력이 의심감..더더욱 정동영세력이 상당히 의심감, 여러분도 잘 살퍼 보삼...전, 알바아님

  • 41 0
    보온병

    이 자식이 항명을혀?
    안상수 니가 공참혀라....

  • 74 1
    미필

    총도 안잡아본 놈들이 뱅기를 어찌 알겠냐?

  • 92 2
    한빛농사꾼

    이게 전부 다
    서울시를 지꺼처럼 바친 헌법파괴 '성시화'
    만악의 근원 기독교원리주의 종말론에 빠진
    무식한 3류 저질 광신도
    국빵비를 마구 깎아묵어 4대강에 퍼부은 안보무능
    망국쩍 편협 외교파탄자,
    언론지배, 여론조작, 대충은폐 거짓말 잔대가리 더덤수, 풍기문란범죄, 군기피자,
    재수엄는 차떼기당 명바기장로 종교 때문이다!!!

  • 28 2
    야너

    기자양반, 총장이 말한 문제점이 뭐냐? 조목조목 기사쫌 써라. 니 생각만 쓰지말고...

  • 93 0
    1212

    공군 아제들
    열받으면
    에프 16으로
    청와대 폭격해버려..

  • 72 0
    입이 간지럽쥐?

    천안함 있잖아
    천안함사건과 백령도 사건의 막후 내력을 살살 말해봐
    실제로 그날 무슨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그러면 다 들어줄거야~ㅋㅋ

  • 113 0
    무식한놈

    군관계는 군전문가에게 맡겨라......아무것도 모르는 노가다 십장 무식한놈이 불도저로 밀어 부치듯 일하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냐......ㅉㅉ......아무튼 무식한 ㅁㅁ맹박이가 대통령 되더니 지들끼리 다 헤처먹을려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 103 0
    에라이조또다

    군대도 않갔다온 넘이 군통수권자라? 이런 작자의 대갈 빡에서 무슨 개혁안이 정당하단 말인가? 아마도 현재 군에서 힘센 넘 말만 듣고 시행하쥐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참으로 어이없고....
    이나라의 추락이 어디까쥐일까 심히 걱정되누만..
    그러게 사람을 찍어야쥐 와 쥐새 끼를 찍었는고..

  • 8 55
    분노가 치솟는다.

    한날당의 알바들이 짖어 되는 줄 알았는데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알게된 사항으로
    지금 돌아가는 사항에선
    철저히 민주당을 제거해야할 대상일 뿐이다.
    한날당과 민주당.
    권력만 요구하는 무능한 정치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선 국민참여당 이외에는
    우린 최악의 상태다.
    국민참여당에 대해서 잘 모르나
    서프라이즈를 통해
    유시민에게 희망을 건다.

  • 99 0
    거참 골때리는구만

    보수정권이라는 자들이 국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제 몫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명바기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구정권이라고 부르는 게 옳다. 최소한 군령에 대한 것은 군인들이 전문가라는 점을 무시하다니, 도대체 명바기 일당이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

  • 4 43
    ㅋㅋㅋ

    빨갱이들은 17개 땅굴이용해 지하철역으로 튀어나올텐데 스텔스기가 뭔 소용이냐?

  • 26 4
    개봐라

    북한 장사정포 보단 주석궁을 노려야지, 그래야 북한이 못 까분다

  • 102 1
    박박

    쥐.새.끼가 뜨끔하겠구만. 조만간 공군참모총장 짜르고 똘마니 새.끼 앉히겠네.

  • 75 27
    요지경

    ▲ 마음에 안들면 청와대를 폭격해~~ 요새 똘마니 똥별들은 김재규 장군만한 기개도 없는거냐.... 급변사태를 기다리는 어느 강남좌파의 넋두리다
    - 사내라면 작심하고 한방 때려라 -

  • 51 2
    111

    "
    원래 남조선괴뢰군 은 미제군 일제군이란다
    -
    괜히 괴뢰군이라고 쓰는줄 아냐
    -
    미제가 지휘하는 놈들
    예천부터 그랫지 감둥이가 저 괴뢰군들 지휘한다고

  • 5 58
    민주당행패

    아래사람... 혹 민주당 알바 아닌지 의심이 가는군....지금 아고라에도 민주당알바가 여론조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참여당무조건깜) ....조만간 드러날 걸....예전에 민주당이 노통 공격한 악랄한 그 방법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동영도 지금 의심이 가는데 ...그놈 분명 알바, 박스떼기, 동원선거 등 같은 방법으로 참여당 공격....??

  • 28 4
    딴나라 알바냐?

    민주당행패/참여당 지지자 아니면 딴나라당 지지자냐? 웃기는 놈일세.

  • 10 50
    민주당행패

    결국은 유시민을 빨갱이로 ....분열책동자로 .... 낙인 찍으려고 조직과 언론을 앞세워 ... 아주 더러운 행패를 부리더군요(예전노통당한것처럼).... 전, 손학규든, 한명숙이든, 유시민이든 공정하게 정치하길 바라는 사람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구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참고로 민주당도 알바 엄청 풀었다고 생각합니다.....알바아님..

  • 26 0
    전시작전권 환수에

    공군 작전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지?

  • 10 44
    민주당행패

    전에 장상후보도 되지도 않는 단일화기준 내세워 끝까지 분열조장하고(나중에 할 수 없이 참여당이 양보함).... 나중에 어기지로 국민의 뜻도 없는 장상 단일후보되니 선거에 질 수 밖에 없구... 그 잘못을 전혀 늬우침없이 하고는 오히려 참여당이 분열책동한다고 조직 앞세워 더러운 언론 플레이하구 ...참고로 전 참여당 지지자도 아닙니다.

  • 12 55
    민주당행패

    민주당 아주 개 색 끼들인데요...???(아래글에 동감)...제가 김대중, 노무현 지지하구 야당 지지하는데 생각해보니 최근 민주당의 행패 완전 욕나오던데요...자기들의 되지도 않는 단일화기준을 어기지 주장하고 .... 단일화안한다고 참여당에 모든 잘못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이 노통처럼 희생했다는 주장 보고 정말 욕나오던데요...더티의 극치라고 해야 하나

  • 109 0
    현 정부에선 무리

    국방개혁?
    무슨개혁을 할 것인데?
    무능이 도에 넘치니
    더 황당한 일을 벌리려나?
    세계만방에다가 우리 군은
    무능하다고 선전하기 위해서?

  • 172 0
    과연대화가될까?

    상대방이 누구인지 봐가며 대화를 시도해야........ 미필자집단(사기꾼집단에도해당됨)과 군장성들과의 대화라....???

  • 182 0
    국뻥개혁

    미필자 득실득실한 정권주제에 국방개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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