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농민들 "매몰지 근처 지하수 썩고 있다"
이만의 환경 "정부, 메뉴얼대로 하고 있을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3일 "구제역 침출수로 인해 관정(管井) 오염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에게 "어제 경기 이천에 다녀왔는데 그곳은 매몰 메뉴얼에 따라 차수막을 치는 등 비교적 잘 매몰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관정이 있었는데 관정에서 물을 뽑아 상추를 재배하고 있었다. 그 곳 농민이 수도를 틀어주는데 구토를 할 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곳 관정에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에는 돼지 기름으로 생각되는 것이 하얗게 끼여있더라"며 "그곳 농민이 그걸 짤라서 보여주더라. 그 지역 관정이 7곳인데 이미 2곳은 오염돼 쓰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 농민의 말에 따르면 지표 아래 7미터에서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퍼 내고 있는데 지하수가 계속 오염돼서 물을 퍼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농민들의 증언을 전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정부 메뉴얼대로 매몰을 잘 한 곳도 상황이 이 정도"라며 "장관께서는 침출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있잖나? 이 침출수 문제는 장관께서 그렇게 큰소리 칠 정도로 장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부의 낙관론을 질타했다.
이만의 장관은 그러나 "원래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가금류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단계에 따라 최초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책임지고 관리하다가, 어느 적정 범위를 넘어서면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이관해서 지금은 행안부 장관이 관리를 총괄 책임지고 있다"며 "처음부터 꽤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못하고 늑장대응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지금 관련 규정과 제도에 따라 하고 있다"며 제도 탓을 했다.
그러나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매몰지에 굴착을 하다가 그곳에 물이 나오는 곳에 매몰을 하면 당연히 하천이나 지하수가 오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매몰지 조성이 끝난후에 침출수 피해상황을 알 수 있는 관측정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관측정 설치는 시군구 등 지자체와 협의해서 임의로 설치키로 돼 있다"며 "침출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초 조사가 관측정 조사인데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이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있다"고 덧붙였다.
이만의 장관은 그러나 "매몰지에서 물이 나온다고 무조건 침출수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공사를 하다보면 방수처리를 하지않나? 그같이 일일히 상황에 따라 지질 지표에 따라 지표수가 땅속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매몰을 할 때는 지표수와 완전히 차단한 상황에서 매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 장관은 더 나아가 "관측정 하나 만드는 데 개당 150만원이 든다"며 "이천이나 포천 파주 등 이런곳에는 일시에 너무 많이 매몰해서 관측정은 나중에 조성키로 하고 지금은 매몰에 집중하고 있다. 일선 시장.군수들 의 얘기를 들어봐도 자기네 공무원들이 완벽히 매몰됐기에 굳이 150만원씩 들여가지고 관측정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없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해야겠지만,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야당 의원들의 침출수 우려를 '기우'로 치부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에게 "어제 경기 이천에 다녀왔는데 그곳은 매몰 메뉴얼에 따라 차수막을 치는 등 비교적 잘 매몰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거기 바로 옆에 있는 관정이 있었는데 관정에서 물을 뽑아 상추를 재배하고 있었다. 그 곳 농민이 수도를 틀어주는데 구토를 할 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곳 관정에서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에는 돼지 기름으로 생각되는 것이 하얗게 끼여있더라"며 "그곳 농민이 그걸 짤라서 보여주더라. 그 지역 관정이 7곳인데 이미 2곳은 오염돼 쓰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 농민의 말에 따르면 지표 아래 7미터에서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퍼 내고 있는데 지하수가 계속 오염돼서 물을 퍼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농민들의 증언을 전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정부 메뉴얼대로 매몰을 잘 한 곳도 상황이 이 정도"라며 "장관께서는 침출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있잖나? 이 침출수 문제는 장관께서 그렇게 큰소리 칠 정도로 장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정부의 낙관론을 질타했다.
이만의 장관은 그러나 "원래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등 가금류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단계에 따라 최초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책임지고 관리하다가, 어느 적정 범위를 넘어서면 중앙재해대책본부로 이관해서 지금은 행안부 장관이 관리를 총괄 책임지고 있다"며 "처음부터 꽤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못하고 늑장대응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지금 관련 규정과 제도에 따라 하고 있다"며 제도 탓을 했다.
그러나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매몰지에 굴착을 하다가 그곳에 물이 나오는 곳에 매몰을 하면 당연히 하천이나 지하수가 오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매몰지 조성이 끝난후에 침출수 피해상황을 알 수 있는 관측정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있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관측정 설치는 시군구 등 지자체와 협의해서 임의로 설치키로 돼 있다"며 "침출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기초 조사가 관측정 조사인데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이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있다"고 덧붙였다.
이만의 장관은 그러나 "매몰지에서 물이 나온다고 무조건 침출수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공사를 하다보면 방수처리를 하지않나? 그같이 일일히 상황에 따라 지질 지표에 따라 지표수가 땅속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매몰을 할 때는 지표수와 완전히 차단한 상황에서 매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 장관은 더 나아가 "관측정 하나 만드는 데 개당 150만원이 든다"며 "이천이나 포천 파주 등 이런곳에는 일시에 너무 많이 매몰해서 관측정은 나중에 조성키로 하고 지금은 매몰에 집중하고 있다. 일선 시장.군수들 의 얘기를 들어봐도 자기네 공무원들이 완벽히 매몰됐기에 굳이 150만원씩 들여가지고 관측정을 설치하는 것은 필요없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해야겠지만, 문제가 없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고 야당 의원들의 침출수 우려를 '기우'로 치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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