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라는 것을 열었다. 10개 부처 장관이 총참석했다. 물가가 연일 폭등하면서 민심 이반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자 서둘러 소집한 회의다.
그러나 나온 대책이라는 게 초라하기 짝이 없다. 배추값이 폭등하니 중국배추 2천300톤을 긴급 수입해 풀겠다는 것 뿐이다. 또 장관들이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3% 물가, 5% 성장' 목표는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다. 왜 바쁜 10개 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김황식 총리가 모이라고 지시하니 모인 게 아닌가 싶다.
이날 회의의 골자는 '3% 물가, 5% 성장' 목표는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거다. 이는 장관들의 생각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야 사는 나라"라며 "환율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면 올해 수출목표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심은 아직도 물가보다 수출에 쏠려 있는 것이다. 70년대 현대그룹에 있을 때 사고방식 그대로다.
'수출 입국', 중요하다. 그러나 수출을 위해 국민이 희생하는 식은 안된다.
옆 나라 중국을 보자. 중국은 올 들어 잇따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위안화 절상속도로 빨리하기로 했다.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물가안정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필요하면 10%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성장률을 7%까지 끌어내린다는 비장한 각오까지 밝히고 있다.
중국과 한국 중 누가 더 시장친화적인가, 자본주의적인가. 그리고 국민중심적인가.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MB식 수출지상주의자들의 한계는 또 다른 옆 나라 일본의 예를 봐도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 일본은 1990년 부동산거품이 터진 이래 20년 이상 장기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 2위 자리를 중국에게 빼앗기고 계속 추락중이다.
그러나 1990년 거품 파열 이후에도 일본은 계속 '무역흑자 행진'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내수경제는 계속 곤두박질쳤고, 정치권과 건설족이 결합해 경기부양에 아무런 쓸모없는 토목중심적 경기부양책만 펼치다가 국가부채가 GDP 200%를 넘어서면서 국가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지금 한국은 일본이 빠져든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철을 충실히 밟고 있는 중이다.
MB정부가 올해 '3% 물가, 5%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은 없다. 1, 2월에 이미 소비자 물가는 4.1%, 4.5% 폭등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4% 물가, 4% 성장' 즉 제자리 성장만 해도 다행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5% 물가, 3% 성장'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 즉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고물가)'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4.4분기에는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1분기에도 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다. 윤증현 장관은 "2분기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하나, 그때 가볼 일이다.
정부의 '수출 중심적 고성장' 정책은 앞으로 더 큰 물가 재앙으로 도래할 게 확실하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짚어보자.
우선 첫번째,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물가불안을 이중으로 부채질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MB정부가 금리도 안 올리고 환율도 내릴 생각이 없으며, 그 결과 앞으로 더 큰 인플레가 한국경제를 강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주식을 털고 나가고, 그 결과 환율은 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런 일이 적나라하게 벌어지고 있다.
두번째,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시키고 우리는 고환율을 유지하면 한국 물가는 더욱 급등할 수밖에 없다. 지금 MB정부의 유일한 물가 대책은 중국에서 수입을 늘리는 것뿐이다. 그러나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 중국에서의 수입물가가 그만큼 오르게 된다. 이른바 '차이나 인플레 쇼크'다.
정부는 항변한다. "우리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거품이 터져 통제불능의 재앙이 오고, 수출이 안되면 외국돈이 더 빠르게 빠져나면서 환율이 올라 물가가 폭등한다"고.
맞는 말이기도 하다. 어떤 정책을 펴기엔 이미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고금리 저환율'로 정책전환을 하려면 6%대 고속성장을 하던 지난해 했어야 했다. 그러나 고속성장을 유일한 업적처럼 생각해온 MB정권은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다가, 지금 같은 외통수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결국 MB, 그리고 MB주변의 강만수·최중경 등 '70년대 성장론자' '환율주권론자'들이 지금 위기를 잉태시킨 근원인 셈이다. 그리고 이같은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위기는 더욱 '확대재생산'될 것이다.
국민을 미치게 만들려는게 분명합니다. 저런 사고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뭘 하자는 건지..... 국민 다 죽고 성장률 높여서 어쩌자고..... 고금리 저환율로 가야할 시기에 부자감세와 쓸데없는 4대강 사업에 올인해서 재정적자 키우더니 이제 더 이상 쓸 카드도 없는데..... 50평생에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은 처음입니다.
내 아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다니잖아 국민들아 매롱 메롱 우리는 조상대대로 해먹는다 문디 국민들아 매롱 메롱 이젠 개천용은 없고 하수구용만 득실하단다 문디 국민들아 메롱 아이구 메롱 세상이로구나 ㅡ 경상도 보수정치는 좋아 나는 몰랐네 ㅡ당하면서 한나라당 지지 한다, 평생 경상도 종놀이나 하고 살아라
김영삼때부터 소위 민주화세력이 정권잡으면서 임금폭등 부동산 폭등 재정파탄...등으로 견실하게 성장해오던 한국경제가 붕괴일보 직전 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중이란 말이지 지금 유럽은 70년대 사고로 되돌아가서 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지 선진국조차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진보들은 경제를 망칠 궁리만 하고 있단 말이지
오히려 노통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재정을 방만하게 한국이 고따구로 놀면 몇년 못가서 한국경제가 망한다고 예상했단 말이지 그래서 한국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비아냥거렸단 말이지 지금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경제에 대해서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 않단 말이지 한마디로 한국경제 잘 굴러간다 ...그런 뜻이란 말이지
우리 존경하는 진보들이 말이지 3년전부터 국가부도설 재정위기설 부동산붕괴설 외환위기설 물가폭등설...등등 온갖 설설설로 국민을 호도했단말이지 그런데 외국인은 말이지 한국주식을 쓸어담아서 2000 포인트를 돌파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외국인이 보는 시각은 우리 진보들이 떠드는것과 큰 차이가 있단 말이지
내 아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다니잖아 국민들아 매롱 메롱 우리는 조상대대로 해먹는다 문디 국민들아 매롱 메롱 이젠 개천용은 없고 하수구용만 득실하단다 문디 국민들아 메롱 아이구 메롱 세상이로구나 ㅡ 경상도 보수정치는 좋아 나는 몰랐네 ㅡ당하면서 한나라당 지지 한다, 평생 경상도 종놀이나 하고 살아라
상위 10%가 딴날당 지지하는거 이해한다 나라도 돈 수백억 재산이나 수억 연봉이면 무조건 딴날당이다 그래 나라도 그렇케 할것이다 그런데 재산 10억도 없으면서 연봉 1억도 않되면서 어찌 딴날당 하는행태에 찬성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는다 난 그정도에서 2% 부족한데도 딴날당 하는짖이 이해가지 않는데 말야
MB의 '70년대 사고'가 경제재앙 근원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을 봤나 40년전 일을 이제들고 나오면 어떻게해 하와이 가서 망명한 이승만 대러오 박정희대러와서 정치 잘못해다고 감옥에 갇어라 정치를못했다는 말은안해요 자화 자찬에 빠저 한상에서 못나온 인간들 이래도 개나라쥐당 찍을까
▲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겠고. 준비가 완료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은 필요하다. 조정을 거치면 이것저것 불거질 것으로 보는데 이걸 정직하게 잘해야 되는거라. 또 꼼수부리면 더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 명심해야 할 일은 이명박 경제팀보다 무식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 이명박은 좀 무식한 게 탈이다. - 임기 끝나고 보자 -
▲ 중국을 좀 들다보고 말씀을 하셔야죠. 중국은 성장을 지속했다간 대충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기계론자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나는 중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 거시적 현상은 달라도 잠재된 그런 뭐시기가 있어. 그렇다고 이명박이가 잘 한다는 건 아니지만. - 뭘 좀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
ㅎㅎㅎㅎ 명바기, 감만수, 윤증현, 최중경이 요놈들 정권 끝난 후에 국고갉아 먹은 죄, 국가예산 유용죄, 내란 조성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살처분 해야 할 것이다. 이번만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된다...다시는 이런 사기꾼 시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살처분해야 한다.
보수 M방송 정가분석에서 모 평론가가 웃기는 소리 하더라 엄기영후보가 출마하믄 여권의 힘 공약으로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공약 언제 지켜지는거 ?냐 경제살리기 747 지켜지는거 ?냐 강원도 구제역 민심의 심각성 모르냐 탁상에서 정치평론 그따위로 하믄 국민이 올쿠나 하고 믿을줄알면 착각이다 지금 깅원도는 벼르고 잇다 블루파란색 깨부시는 그날을
97년 외환위기를 불러 일으킨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그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헐겁게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당히 돌아와 다시 한번 조국을 확인 사실한 것이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 책임자들을 낱낱이 찾아서 처단해야 한다.
▲ "밥 먹여주는 진보"가 집권해도 마찬가지다. 좌파 쪽에 인재가 없다는 것은 다 드러난 사안인데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쥐뿔이나 나아질 게 있겠나. 민주당이나 좌파진영이나 환률, 금리, 유동성같은 캐캐묵은 것들을 가지고 띨띨거리는데 나아질 게 있겠냐 그 말이야. - 이런 좌파세력들이 뭘 하겠어 -
어떤 정책을 펴기엔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없다..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과감한 수술로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늦은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만약 이대로 방치하면 치료는 커녕 점점 병만 심화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만 기다릴 뿐. 비극은 이정권이 그리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 ㅜㅜ
지금 명바기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유일하게 남은 일은 이 녀석을 선택한 궁민이라고 불리우는 벌레들이 참혹한 내년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이다.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 애들이 삽질 경제학만 아는 애들을 선택한 결과는 무서운 것이다. 정신이 진화하지 않는 유교 자본주의의 종말인 것이다. 시대착오적 행태의 결과는 무자비한 것.
저 세끼 퇴임되면 우리나라 인구 70%는 자살로 전멸하겠구나 저 면상은 사람 잡는 저승사자다 쥐세끼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낯가죽이 기름기 번드르 하고 심심하면 시장통에 나가서 오뎅이나 먹고 민심탐방이니 뭐니 하지만 결국 민심조롱이지 불쌍한 사람 만나 목도리 풀고 시계 풀고 국민들을 거지로 알고 적선으로 아는 게세끼 저런인간이 어떻게 대통령 됐는지
이쯤 당했으면 분해서 서울에 모이자 공지문 뜰 법도 한데 아직 참네 국민성 대단하다 리비아 예멘 튀니지 이집트 보고도 이리 미련하게 참고만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물가에 부정부패에 사회탄압 정경유착 일자리등 온갖 문제 MB들어 완전히 나라 콩가루 되었는데 지금쯤 열이 나서 국민들 몽둥이 들고서 모여야 하는데 너무 깝깝하다 참을성 많아서
영장류아닌 빼먹기해쳐먹기개구라사기질말종망종호로쥐쉑끼인 설치류 ㅆㅂ호로쉑끼를 統으로 뽑아서이고 그 담으로 중요한 요인은 방가붕가거니비데똥나와매연 이런 찌라시들을 지난 촛불시위때 절단내지 못한때문이다 ㅆ벌녀러 쥐쉑끼,딴날쥐떼들이 나라곳간털어먹는 온갖 분탕질을 해도 견제할 여론이 형성될수 없었기 때문 이나라에 드골이 필요한 이유
70년 사고라고 쥐능이 퇴화되어 70년대 발상이라도 국민들 실망시키지 않고 균등발전 하면 된다 하지만 너는 1800년대 사고 방식이다 이미 퇴화한 쥐대가리놈 사진도 봐라 손가락 코나 파는 역겨운 사진 하기사 니 주변에 인간 같은 인간이 몇이나 있어서 쥐세끼에게 직언을 하겠냐 4대강 올인 말고 서민경제 살펴라 이런 부하도 없지 하기사 있으면 죽일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