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MB정권의 '물가 변명' 융단폭격
"모든 나라가 겪는 어려움? 그런데 왜 우리가 가장 많이 오르냐"
물가 폭등에 국민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MB정부는 연일 '글로벌 탓'을 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겪고 있는 물가 문제는 지구촌 모든 국가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주장했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 역시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정책이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호된 융단폭격을 가했다.
이한구 의원은 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윤 장관과 김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일단은 지구촌 모든 국가가 인플레의 압력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인플레율이 다른 OECD 국가보다 유별나게 높지 않나? 그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인플레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크게 높은 이유에 대해 "오른 요인을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신선식품이나 이런 각종 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그 값이 엄청나게 올랐잖나?"라며, 축산물값 폭등이 구제역 초동대응 실패라는 정책실패의 산물임을 지적했다.
그는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재정 확대를 많이 했고, 통화 증가를 많이 시킨 면이 있다. 그리고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우리는 달러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국제 인플레가 생기면 우리한테는 더 큰 충격으로 오게 돼있다"며 MB정부의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질타한 뒤, "그 다음에 전세난, 월세금이 대폭 올라가는 부분은 그동안에 임대주택 공급을 게을리 했던 정책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말을 하기가 어렵다"며 다른 나라보다 극심한 물가폭등이 MB정부의 실정 때문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융위기때 정신자세로 물가 폭등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온 정부가 달려들어서 하면 좀 낫겠지요"라면서도 "그러나 지난 번에 지나치게 올인해서 다른 것, 물가하고 양극화문제 생각 안하고 그냥 경제 성장률만 높이면 된다는 식으로 정책을 짰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더 나아가 "물가 문제 뿐 아니라 빚이 과다가 되어서 지금은 무슨 대책 세우기도 어렵게 되어 있고,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잖나"며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한다고 또 여기에만 몰두하면 다른 것이 또 과도하게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항상 정책은 균형감을 갖고 구조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힐난했다.
그는 MB정부가 '저금리 고환율'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무조사 등을 통한 기업 찍어누르기로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데 대해서도 "거시 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이크로하게 개별 품목들 가격 통제나 하고 이래서는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사실은 빚이 너무 많다보니까 함부로 금리를 올릴 수도 없게 돼있고, 그동안에 경제 체제를 강화해놓은 것도 아니니까 환율을 낮추었다가는 수출에 너무 직격탄을 받을 우려도 있고 해서 아마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외통수'에 걸려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업의 세무조사 협박과 관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거다. 원체 급하니까 말이죠"라며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거시경제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물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제법 오래갈 거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벌써 인플레가 생겼고, 중국 제품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가 절상이 되고 하는 마당이니까 중국 제품 때문에도 세계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클 것이고, 또 세계 전반에 걸쳐서 인플레가 시작이 되잖나. 그 영향을 받을 것이고, 국내에서는 서비스 요금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이어서 임금이 작년에도 제법 4.5% 올랐지만 계속 올라가면 임금 오르고 서비스 요금 오르면 물가는 악순환으로 들어간다"며 저금리 고환율 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리는 조금 올릴 수밖에 없고, 환율도 내릴 수밖에 없고... 그건 대놓고 이야기 못한다"며 "하여튼 거시경제 정책수단을 동원을 해서라도 아까 구조적인 인플레 압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과 환율 인하만이 해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무래도 향후에도 그동안에 다소 소홀했던 서민 생활문제나 물가 문제나 국가 빚, 가계부채문제, 이어서 구제역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경제에 갖다 줄 것"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되겠나 걱정이 많다"며 보수정권 재창출 실패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이밖에 정부가 일단락됐다고 선언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사태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입니다. 한 1~2년 전부터 주의를 줬던 부분인데, 그동안에 금융감독당국에서 제대로 대처를 안 해서 일이 커졌다"며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적당하게 넘어가니까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앞으로 이번 말고도 추가로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시간이 지나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한구 의원은 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윤 장관과 김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일단은 지구촌 모든 국가가 인플레의 압력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인플레율이 다른 OECD 국가보다 유별나게 높지 않나? 그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인플레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크게 높은 이유에 대해 "오른 요인을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신선식품이나 이런 각종 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그 값이 엄청나게 올랐잖나?"라며, 축산물값 폭등이 구제역 초동대응 실패라는 정책실패의 산물임을 지적했다.
그는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재정 확대를 많이 했고, 통화 증가를 많이 시킨 면이 있다. 그리고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우리는 달러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국제 인플레가 생기면 우리한테는 더 큰 충격으로 오게 돼있다"며 MB정부의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질타한 뒤, "그 다음에 전세난, 월세금이 대폭 올라가는 부분은 그동안에 임대주택 공급을 게을리 했던 정책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말을 하기가 어렵다"며 다른 나라보다 극심한 물가폭등이 MB정부의 실정 때문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융위기때 정신자세로 물가 폭등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온 정부가 달려들어서 하면 좀 낫겠지요"라면서도 "그러나 지난 번에 지나치게 올인해서 다른 것, 물가하고 양극화문제 생각 안하고 그냥 경제 성장률만 높이면 된다는 식으로 정책을 짰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더 나아가 "물가 문제 뿐 아니라 빚이 과다가 되어서 지금은 무슨 대책 세우기도 어렵게 되어 있고,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잖나"며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한다고 또 여기에만 몰두하면 다른 것이 또 과도하게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항상 정책은 균형감을 갖고 구조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듭 힐난했다.
그는 MB정부가 '저금리 고환율'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무조사 등을 통한 기업 찍어누르기로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데 대해서도 "거시 경제정책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이크로하게 개별 품목들 가격 통제나 하고 이래서는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사실은 빚이 너무 많다보니까 함부로 금리를 올릴 수도 없게 돼있고, 그동안에 경제 체제를 강화해놓은 것도 아니니까 환율을 낮추었다가는 수출에 너무 직격탄을 받을 우려도 있고 해서 아마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외통수'에 걸려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업의 세무조사 협박과 관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거다. 원체 급하니까 말이죠"라며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거시경제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물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제법 오래갈 거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벌써 인플레가 생겼고, 중국 제품 우리가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가 절상이 되고 하는 마당이니까 중국 제품 때문에도 세계 인플레 압력이 굉장히 클 것이고, 또 세계 전반에 걸쳐서 인플레가 시작이 되잖나. 그 영향을 받을 것이고, 국내에서는 서비스 요금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이어서 임금이 작년에도 제법 4.5% 올랐지만 계속 올라가면 임금 오르고 서비스 요금 오르면 물가는 악순환으로 들어간다"며 저금리 고환율 정책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리는 조금 올릴 수밖에 없고, 환율도 내릴 수밖에 없고... 그건 대놓고 이야기 못한다"며 "하여튼 거시경제 정책수단을 동원을 해서라도 아까 구조적인 인플레 압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금리 인상과 환율 인하만이 해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무래도 향후에도 그동안에 다소 소홀했던 서민 생활문제나 물가 문제나 국가 빚, 가계부채문제, 이어서 구제역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 경제에 갖다 줄 것"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되겠나 걱정이 많다"며 보수정권 재창출 실패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이밖에 정부가 일단락됐다고 선언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사태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입니다. 한 1~2년 전부터 주의를 줬던 부분인데, 그동안에 금융감독당국에서 제대로 대처를 안 해서 일이 커졌다"며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적당하게 넘어가니까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앞으로 이번 말고도 추가로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시간이 지나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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