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한 유통업계에 이메일을 보내 가격 인상을 자제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세무조사 협박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어, 정부의 신뢰도가 또다시 바닥으로 곤두박질친 양상이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28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대형유통업체 관계자가 지난 1월20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이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물가안정대책회의 참석 요청 공문'이란 제목으로 이마트·홈쇼핑·롯데마트 등 대형마트3사에 보낸 이 이메일에는 1월24일 회의에 대형마트 3개사가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며, 주요 협의대상 품목은 '세탁세제, 화장지, 기저귀, 설탕 등 생활용품류'라고 적시돼 있었다.
이메일은 특히 "물가 안정은 정부부처의 최대 화두이니 가격인상 자제(특히 명절 전)"이라며 "불응시 정부는 불법/적법 관계없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메일은 이어 정부가 취할 조치와 관련, "공정위 조사(1단계)→ 계통조사(2단계)→ 세무조사(3단계)"라고 적시했다. 정부 요구에 불응할 경우 1단계로 공정위 조사를 하고, 2단계로 원재료 구입∼제조, 도·소매 단계별 유통흐름을 조사한 뒤, 마지막 3단계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
우제창 의원은 이같은 이메일 전문을 공개한 뒤 "세무조사 운운한 것은 정치적 목적 아닌가"라고 질타했고, 김황식 총리는 당황해 하며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정도가 지나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으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행정력에만 의존하는 물가 관리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식은땀을 흘렸다.
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을 특별 관리해 생활물가 상승을 막겠다고 했으나, 지난 3년간 (52개에 대한) 물가상승률은 19.1%로써 3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10.7%의 약 2배를 기록했다”며 “물가관리 실패 아니냐”고 질타했다.
정부가 지난 1월24일 유통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세무조사를 협박했다는 사실은 지난 14일자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으나, 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왔다. 그러나 우 의원이 지경부가 유통업체에 보낸 이메일을 공개함으로써 정부가 거짓말을 해 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특히 야당에 유통업체가 이같은 이메일을 전달했다는 것은 MB정부의 관치경제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어서, 향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지경부는 현재 '최틀러' 최중경 장관이 수장을 맡고 있다.
sonata (iimo****) <= 아고라에서 제일 못난 떨거쥐더군~!, 아무런 호응이 없자, 여기서 글을 도배질을 했더군! 지혼자서 찬성을 27개나 클릭했더군, 참 한심한 저질이더군~!!! 저 아래 도배질한 " 잡종박멸", " ㅂㅂㅂㅂㅂ" 또는 " ㅇㅎㅎㅎ" 또는 " 조작질 " <==
sonata (iimo****) <= 아고라에서 제일 못난 떨거쥐더군~!, 아무런 호응이 없자, 여기서 글을 도배질을 했더군! 지혼자서 찬성을 21개나 클릭했더군, 참 한심한 저질이더군~!!! 저 아래 도배질한 " 잡종박멸", " ㅂㅂㅂㅂㅂ" 또는 " ㅇㅎㅎㅎ" 또는 " 조작질 " <==
▲난 미친 놈 입니다. 우리 엄마 미친 년은 나 낳고 미역국을 처 잡수셨답니다. 우리 아비는 술만 처묵고 허구헌날 바지가랭이에 오줌싸고 다니신답니다. 우리 할아비는 일제시대에 천왕폐하에게서 완장하나 받아 차고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하여 다 죽이셨답니다. 난 호르 새 끼입니다.
▲ 16살박이 동안(童顔)공무원/30대의 늙은 대졸응시자. 60~70년대와 2010년대의 차이점이다. 부정할 수 없는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시대적 상황을 비교해서 분석하면 현재 어느 놈이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 또한 당시 대학을 다닌 놈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까지도 액면 그대로 나타난다. - 나는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다 -
▲ 2010년대 한국 대학생들의 현주소. 5. "밥 먹여주는 진보"라는 책이 나오면 빚을 내서라도 사 본다. 6. "그들이 말하는 23가지"라는 책이 나오면 밑도 끝도 없이 사 본다. 7. 리영희의 저서를 성서처럼 귀히 여긴다. 8. 강단의 경제학을 백과전서처럼 여긴다. - 5 -
▲ 좌파논리에 말려들면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현재 우파정당이나 우파매체들이 다소 썩었다는 건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좌파정당이나 좌파매체들의 논리에 매몰되면 고통은 고스란히 젊은 세대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달콤한 논리일수록 사악한 함정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몫이요 지혜다. - 3 -
▲ [2010년대] 30대의 늙은 대졸출신 응시자들. 요즘은 9급 공무원 응시율이 98.5/1이란다. 그것도 응시자의 대다수가 대졸이라는데 60~70년대 동안(童顔)공무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기절초풍할 일이다. 더욱 놀랄 일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좌파경제에 매몰되었다는 사실인데 강단에서 어떻게 배웠길래 이 지경인지 이해가 안가는 사안이다. - 2 -
▲ [60~70년대] 16살박이 동안(童顔)공무원들. 옛날에는 깡보리밥 먹는 것이 싫어 고2만 되면 5급(9급) 공무원에 응시를 했는데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거의가 합격해서 발령을 받았다. 외모는 젖비린 내 나는 아이지만 정식으로 발령을 받았기 떼문에 동안(童顔)공무원이라 한다. 직장을 다녀도 학비만 내면 졸업이 인정되었다. - 1 -
▲ 실학에 어두운 자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 정계, 언론계, 웹사이트, 모바일 등등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는데 실학의 지식과 지혜는 맥을 못추는 현실이다. 디지털 밤거리는 실학에 어두운 자들이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예나 지금이나 실학에 어두운 자들을 따라가면 그들의 먹이감이 된다. - 좋은 먹이감 -
▲ 3.1 운동이 남긴 그늘진 역사. 실학에 어두운 식자층들의 만세운동이 배우지 못한 가난한 백성들을 끌어들여 죽음으로 내 몰았다. 그러나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식자들은 술집에 가서 술 퍼먹고 있었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진데 3.1 운동을 주도했던 식자층들은 거의가 살아 남았지만 나머지 참여주민들은 대다수가 죽었다. - 기록과 증언들 -
▲ [민주당] 21세기 희귀정당의 안보논리. 1. 핵무장을 하면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니까 극도로 삼가해야 된다. 2. 중국을 자극하면 경제보복을 당하니까 연합훈련을 삼가해야 된다. 3.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야 된다. - 구한말로 되돌아 가는 듯하다 -
기사에 대한 신성한 의견이 댓글에 달려야 하나, 니나, 내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속한 자기주장성, 도박성 관련 링크글을 무작위로 올린 네티즌은 좀 더 명상의 시간이 필요 하노니, 묵상를 좀 더 하시고 언론에 나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견은 꼭 기사와 관련된 여러분의 언론표출이 되어야 합니다~!
댓글쟁이 중에 제일 못난 댓글쟁이들 = 별 쓸데 없는 내용을 링크걸어 모든 기사에 똑 같은 댓글로 도배질 하는 저질 댓글쟁이들~! 한마디로 할 일 더럽게 없는 언론의 쥐세끼들~! 할 일 없으면, TV나 보고, 술이나 쳐먹지, 뭐하러 나와서 스트레스만 쌓이게 하는지 원~!
친일청산 한번 해야지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쪽바리가 대통령짓 하고 있고 멀쩡한 대낮에 왜놈군대 창립식에 가고 왜놈왕을 천왕이랍시고 만나고 굽신 거리는 썩어 빠진 정신병자들이 이땅에 엄연히 존재하는한 우리에게 독립은 해당사항이 없다 100년이 지났든 1000년이 지났든 저 년놈에 더러운 피가 끊기고 사라져야 비로소 해방이 된것이다 쳐죽여야 하는데
이것들 하는짓이 무슨 공산당 같다....맘에 안들면 짜르고 고발하거나 협박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2-3명 모였다고 전의경 10명이 달라붙는꼴 보면 스탈린,히틀러보다 더 심한것 같다....이따위 정부가 차기를 기대한다는건 정신병자나 카다피같은 독재자나 할수있는일....루이14세의 목을 단두대로 뎅겅 잘라버린 프랑스인들의 용기가 부러울뿐.
정부가 유통업체를 찍어누르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납품업체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압력은 때가되면 결국엔 폭발할수밖에 없다는것을 2008년 경험으로 배웠을텐데 당장 발등의 불을 끄자고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물가를 잡으려하면 안된다 당장은 고통스럽다하더라도 저금리 고환율의 틀에서 벗어나 적정수준에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ㅋㅋㅋ 아래 댓글을 구경하다 "민주당도세무조사해야" 이놈 완전히 또.라.이구마. ㅋㅋㅋ 궁민들 가슴메 피멍에 들게 할려고 개.지.랄. 떠는 꼴이 가관이다. 음! 맞아. 니놈부터 세무 조사를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 웃긴다. 동문서답들이... 조중동이는 매국언론으로서 악질적인 장사꾼이 맞아
ㅎㅎㅎ 엠비 고환율 정책과 온갖 부자 및 재벌 감세 정책으로 득 볼 거 다 땡겨먹은 놈들이 정작 자기들 이익 조금만 토해달라고 하니까 x쥐x을 떠는 것도 참 볼썽 사납네. ㅎㅎㅎㅎ 공병호 나부랑이 같은 이른바 시장 자유주의자들, 다음 정권 되면 엠비 어쩌고 하면서 재벌 건드리면 죽어!!! 하겠군. ㅋㅋㅋ
달리 개들의 천국이라 했겠는가? 이나라 개독들은 지들이 무슨 유럽의 귀족인양 착각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개독들의 백인식 의식화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철저히 이나라를 분열 분리시키려는 저들의 개짓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인데,, 나라를 좀먹는 저들의 패악질과 매국질을 국민적 심판으로 사전에 막아내는 길만이 구국하는 길이다
ㅎㅎㅎ 엠비 고환율 정책과 온갖 부자 및 재벌 감세 정책으로 득 볼 거 다 땡겨먹은 놈들이 정작 자기들 이익 조금만 토해달라고 하니까 x쥐x을 떠는 것도 참 볼썽 사납네. ㅎㅎㅎㅎ 공병호 나부랑이 같은 이른바 시장 자유주의자들, 다음 정권 되면 엠비 어쩌고 하면서 재벌 건드리면 죽어!!! 하겠군. ㅋㅋㅋ
100번 생각해도 이만한 중증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타락정권은 절대로 그 뿌리가 처단되지 않는한 선거로는 어림도 없다 선거는 종이쪼가리일뿐 심판은 결국 민중항쟁이 되어야 한다 너무 안일하다 죽어라고 종이쪼가리에 이름 석자 넣는다고 한국의 부패상황 달라지지 않는다 판을 엎고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정치인과 세력들 싹을 잘라야 한다 자스민 혁명이 절대적으로 필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이 쥐의 형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 온 갖 추악한 짓을 하니 그 하수인들은 그 빽을 믿고 패악한 짓거리 하는것이라" 어찌하겠는가 쥐의 추악한 모습을 모르고 선택한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을....단지 대통하나 잘못 뽑은것 뿐인데 나라꼴 참 우숩다.
경제의 기본 개념조차 없는 무식현... 중소기업과 서민들 손해보는 일에나, 대기업 역성들 때는 언제나 입버릇처럼 씨부리는 그노무 'MB식 시장주의'의 전형이 바로... 평생 현장 근로자들과 하청 업체들 찍어눌러 등쳐먹으며, 뇌물과 로비, 부실공사가 몸에 밴 노가다 십장 출신의 한계일 수밖에...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온 식약청 녹취록을 보니 더가관이더구만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들 수준이다 그래도 공부 꽤나 해서 중앙 부처에 들어간 인간의 말투나 하는 짓으로 봐서는 양~아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 개~아들놈 본시 자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탐관오리일뿐이다 썩어도 어떻게 저렇게 썩을 수 있나 남양유업 녹취록 가관이더라 여기저기 난리군
이놈에 늑쥐정권 교활한 늑대짓거리에 쥐의 음흉한 짓거리 아주 인간말종의 짓거리 늑대랑 쥐의 특징 아주 인간이기를 포기한다 물가 잡으라고 했더니 세무조사 하고 이제사 협박편지까지 띄우고 이건 정권이 아니라 범죄조직이고 쌍양하치다 시펄것들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고 국가 개망신이 취미생활인가 단체로 구덩이에 생매장을 시켜야지 국가망신 쩐다 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