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기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빅3'에 가격인상 자제 압력을 가한 공문이 드러나, '관치경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틀러' 최중경 장관이 취임이후 이런 일이 벌어져,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4일자 <세계일보>가 단독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달 2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관계자를 소집해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세탁세제, 화장지, 기저귀, 설탕 등 생활용품 가격을 논의했다.
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거론하며 당분간 주요 생활용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경부는 물가가 정부의 최대 화두라고 강조하며 요청 불응 시에는 공정위 조사, 계통조사(원재료 구입∼제조, 도·소매 단계별 유통흐름 조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지경부의 방침이 워낙 확고해 비협조 업체에는 감내하기 힘든 불이익이 예상됐다"고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세무조사 언급은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분위기를 전달한 것"이라며 세무조사 경고 발언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지경부는 조만간 대형마트 3사 관계자를 재소집해 추가 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와 대형마트 관계자의 물가안정대책회의 뒤인 지난 10일 이마트는 신라면과 큐원 밀가루 등 일부 생필품의 가격을 1년 동안 동결한다고 발표했고, 롯데마트도 지난 11일 1년 동안 밀가루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형마트가 이에 따른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실제 이마트는 지난달 A식품업체에 공급가를 내려줄 것을 주문해 관철시켰다. A업체 관계자는 "이마트 측에서 올 초 가격을 올린 제품에 대해 인상 전 가격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해 울며겨자먹기로 수용했다"면서 "이마트는 마치 자신들이 물가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식품업체 관계자도 "대형마트가 가격 인하를 요청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부담은 제조업체가 지다 보니 대형마트들은 가격을 내려도 챙길 건 다 챙긴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도 물가 인하 수단으로 동원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공정위 조사를 받은 B식품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들이 마치 출근하듯 오전 9시에 회사를 찾아와 밤 9시까지 컴퓨터 파일은 물론 개인수첩 메모까지 온통 사무실을 뒤져 업무가 마비됐다”고 하소연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도 “지난달 13일부터 닷새간 진행된 공정위 조사에서 싹쓸이하듯 자료를 가져갔고, 주로 원가 등과 관련한 자료를 많이 가져갔다”면서 “기름값을 내리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뭔가 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국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구자영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부 정책에 협력하겠다”며 기름값 인하 방침을 시사했다.
<세계일보>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며 기름값 인하 압박 발언을 한 이래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최중경 장관 등이 잇따라 기름값·통신료 인하 등을 압박하면서 관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특히 현재 국세청이 SK, 롯데 등 대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압박이 계속되면서 "올해는 마진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할 판"이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외국투자자들은 관치 부활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하는 등 관치 후폭풍이 몰아닥치는 양상이다.
흥 ~ , 협박해서 물가가 잡히냐?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민심이 심복할 것이다. DJ는 재임당시, 해외에서 도와주는 세력이 물심양면으로 한국을 살리는데 일조했다더라. 아무개는, '먹튀'에 능하다고 소문나서 외국에서도 그를 다루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 하네... 물가 !, 솔직한 심정으로, 걍, 놔두고 아무 것도 하지 마라. 도질까 겁난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국민에게 자행되어온 짓을 기업에게 하는 것이다 소위 공포 정치다 해라 말아라 강제하지는 않지만 안하면 안보이는 보복을 하겟다는 암묵적인 통보와 본보기로 몇몇에게 실제로 실행하면 그 효과는 바로 나게된다 요즘 시민들에게 하는 짓을 기업에게 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정부가 금리를 통한 통화 안정과 환율 조정외에는 없다
한국 IT기술 수출 주도권 뺏긴다 토종 IT첨단기술이 IT컨트롤타워 부재와 정부의 체계적 지원 미흡으로 해외 시장에서 경쟁국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21402010151614002
국회의원들의 ‘월급’인 세비가 5.1% 인상됐다. 월평균 받는 금액은 1036만6443원으로 월 1000만원이 넘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2131057561&code=910402 저 미친 국개 개쎄끼들은 월 천만원을 넘게 받아 놀고 쳐 먹네 그려~!
내가 물건 제조했다고 해서 판로가 당장 생기는가? 대형마트에 납품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조업자로선 상당한 특혜다. 따라서 제조업자들은 대형마트에 마진을 줄여서라도 납품 하려면 하고 손해가 나면 안하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제조업자와 대형마트 모두 이익마진을 줄여 물가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 또한 경영합리화로 원가절감노력을..
한국의 시장질서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듦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높이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독과점 산업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 차제가 틀려먹은 꼴통정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독과점산업의 규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경쟁정책의 제도를 완비하고,엄정하게 집행하는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접근하고 있는 꼴통정부는 여기서 한술 더떠 시장개방을 통한 해외기업이 들어오는 것까지 거론(시장만 개방하면 시장확산을 통한 경쟁시장이 되리라는 무개념은 어느꼴통의 뇌에서 나오는 것인지 한숨밖에 안나온다)하며, 차후 불거질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없이 무책임한 소리만 지껄이고 있다. 독과점 산업의 문제는 물가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이명박과 꼴통정부의 지식경제부가 정유,통신,메이져 사업자등 독과점 산업을 물가관리 차원에서 가격 결정에 개입하겠다고 하니, 카르텔을 형성하며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파악하지도 못한채 즉흥적인 땜빵치료에만 급급한 무개념 꼴통들이라 말할수 밖에 없다. 또한 정유,통신등 독과점 가격형성의 문제를 물가정책의 입장에서
2007년 공정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재계와 꼴통찌라시들은 공정위가 직접 시장개입한다며 개거품 물며 되먹지 않은 색깔론으로 왜곡함으로써, 결국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공정위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옳바름에도 불구하고 작금에는 물가때문에
얼마나 다급하길래... 자본주의의 탈을 쓴 마당에 저건 거의 최후의 수단이 아니겠는가. 단 하나 남은 것은 금리의 대폭 인상일텐데 레임덕을 두려워하는 이명박 정권이 정권 말기 아니면 동원하지 못할 정책이다. 그러나 나는 주장한다. 지금 당장 금리를 대폭 인상해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대기업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공급량을 조절하고 도매상이 매점매석하는 건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물가가 그런 측면에서 불안해지는 이유가 있다 이런 도덕적해이에 빠진 기업이나 장사꾼은 당연히 정부가 손을 봐줘야 한다 이런 놈들에게는 세무조사가 최고다 과도한 폭리는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한국은 시스템이 부패 부정 시스템이다 공정한 투명성 확립은 개무시지 이러니 가격은 기업들이 속닥속닥 거려서 지들끼리 가격 부풀리고 재료 원산지 허위기입으로 국산이라 기입해서 수입산으로 둔갑시켜 몇배 이득 보고 이런 기업의 파렴치 하고 양심 없는 기업행위를 단속해야지 꼴랑 가격 안 잡으면 세무조사 게다가 기업들 탈세와 자금세탁 비자금 조성도 조사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