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가 11일 발의한 복지관련 법안에 한나라당 의원 171명 중 친이직계 57명을 제외한 114명이나 서명, 한나라당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개인 입법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서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 데다가, 지금은 '월박 현상'에 대해 청와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친이계 69명이나 서명. 이재오-이상득 등 친이직계 57명만 불참
박 전 대표가 이날 오후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한나라당 114명, 미래희망연구 7명, 무소속 2명(최연희, 정수성) 등 총 123명이 서명했다.
박 전 대표 의원실은 휴가중인 모 의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70명의 한나라당 의원 전원에게 법안 설명자료와 함께 서명요구안을 돌렸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에게는 돌리지 않았다.
법안에 서명한 114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분석해보면, 친박과 범친박 성향 의원 45명은 당연히 서명했고 친이계에서도 무려 69명이나 서명했다.
친이 직계로 분류되는 57명만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과 이재오 특임장관, 당 지도부에선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는 서명하지 않았다. 최고위원들 중에서는 홍준표, 정두언 최고위원이 서명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정몽준 의원, 원희룡 사무총장, 심재철 정책위의장, 친이 핵심 안경률, 이병석 의원도 서명하지 않았다. 이재오계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서명 안했다.
법안에 서명한 눈에 띠는 친이계 인사로는 나경원 최고위원, 주호영 전 특임장관, 남경필 의원, 친이직계 조해진, 김영우, 권택기 의원 등이 꼽힌다.
박근혜 "복지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 서구 선진국 모델 받아들여야"
박 전 대표는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경제의 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선진각국은 소득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도 생애주기별로 노출되는 다양한 위험을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기존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법안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는 모니터링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또 국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육조 혜능은 불안하여 견딜수가 없다고 달마에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달마가 무엇이 불안한지 곰곰히 생각해 보라고 하자...사실 불안한게 없다고 했다. 이런 수도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할 뿐이지 나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범주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 산속에 혼자 생활 하지 못할 바에야 이런 불안은 터지고 갈라지게 되어있지.
어떤 사람은 거름이 되고 어떤 수확은 해야 한다. 노무현의 송양지인 만큼 우스운 것이 없지. 만약 진보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알량한 도덕심 내세우지 마라. 이에는 눈에는 눈.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는 매가 약이다. 딱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그대로 느끼게 된다. 부산에는 눈이 많이 온다. 너희들이 지은 죄는 죽기전에 돌려받아야 한다.
한글 깨치고 초등교육 이수한자 중에 지들 이득 때문에 기득권에 부역하는 자들 분명히 댓가를 치를 것이다. 무식한 게 죄는 아니지. 여러 사람 힘들게 할 뿐이지만 . 많이 배웠으나 양심을 저버리는 지식인들. 자신의 노력이상으로 많은 신용을 가져가는 자들.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죄는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되어있다.
진짜 우파 정책은 자유방임이지. 대공황 때 정부가 개입하려고 하자 기존 주류학자들이 대거 반대했지. 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은 얘기를 꺼낼수가 없는 법이거든. 그 이후로 어느 부분에 세금을 쓰고 않쓰고는 엿장수 마음대로가 되버렸다. 우빨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사회주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지 몰라. 다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회주의 정책은 침묵할 뿐이지.
육아비 지원,무상 급식,무상교육을 비판하는 노인네들이 지들 교통비는 복지라는 걸 왜 모르나? 이게 빨갱이 정책이고 쓰러져가는 기업 세금으로 살리는게 빨갱이 정책인데. 미국 우파 공화당이 왜 금융기업에 세금 들이붓는 것을 반대했는지. 너희들 말에 어폐가 있다는 걸 았겠지. 대충 예상 해 보건데 그냥 지지층에 혜택, 무늬만 복지일 것 같다. 민주당 처럼
그네가 복지의 A,B,C도 모른단 소리가 바로 선진국은 소득 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압박에 시달린다는 소리다. 선진국이 소득 보장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령 우리나라 예에서 4대강 사업이나 오세훈이 디자인 서울인지 그런 것이다. 일본이 재정 압박에 시달리면서 가장 먼저 스톱한게 삽질사업이었다.
내 학부 79학번이오만...ㅎㅎ. 초딩.중딩 시절엔 정말 북한 사람은 빨간 피부인줄 알았다는... '고전읽기 경시대회'라고 학교 대표로 예선 본선에도 나갔다는... 그러나 박정희 급사 소식에 선배들하고 밤새 '지화자'했다는...ㅎㅎ. 그기다 지 딸보다 더 어린 여대생들 끼고 술처묵다가 부하 총에...ㅎㅎ.
사실 있는 그대로 미친놈들 독재자 박정희한데 그렇게 당하고도 독재자 딸 박근혜를 지지 한다니 배움이 그것밖에 없냐 박정희 친인척비리가 불가사의하게도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politics:001001&uid=302626
미친놈들 독재자 박정희한데 그렇게 당하고도 독재자 딸 박근혜를 지지 한다니 배움이 그것밖에 없냐 박정희 친인척비리가 불가사의하게도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politics:001001&uid=302626
복지입법에 120명이넘는 의원들이 서명했다는건 그만끔 정치인들이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것인데 댓글을 달려면 방법에 대한것이라든가 국민들이 체험하며 안되는 복지를 비판하고 관심을가저야 되는것인데 말도안되고 저질스런걸 댓글이라고 올리는 인사들은 뭘 먹고 사는인사들인가? 본인들이 한심하다고 생각되지않는가? 아니면 한국인이 아닌가?
간단하게 세금을 내야 복지가 실현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지. 혹시 장물을 국민주로 처분해 복지에 사용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허공에 대고 개 짖는 소리로 들린다. 4대강를 그만하고 복지를 하자든가. 아님 지금 용쓰는 세후니한테 애들 밥은 상처 없이 먹이자든지, 국가재정은 최악의 상황이라는데 줄푸세하고 어디에서 돈이 나올까.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답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는 것이다. 맞춤형 복지란 일탈을 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만 , 그 다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네한테 컨텐츠 부족이라고 한단다. 미국영화 안 봤냐. 마약쟁이 엄마 재활원 보내고 친권 박탈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복지혜택 준다.
맞춤형 복지라. 되지도 않을 말을 하고 자빠졌다. 실효성 없는 말을 지껼였던 김종필이 생각난다. 박통이 무서워서 자신의 생각은 한 번도 말하지 못하고 그 버릇이 고착화돼서 평생 뜬구름 잡는 말만 지껄이며 만년 2인자로 치욕스럽게 늙은 김종필, 그네가 무슨 말을 해도 핵심이 없다. 실현성 있는 그 무엇이 없다. 독재자가 사람 관리하는 것이 맞춤이다.
생애주기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닭그네가 말하는 한국형 복지에 한국형이란 말이 혹시 듣보잡 한국적 민주주의라 떠들던 유신헌법에서 나왔겠지. 법이나 복지의 기본은 작은 일에는 관여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지. 인권과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복지를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하군. 그네, 3남애 중에 가장 오래살기 바람. 양로원에서 처절한 모습으로...
역쉬 쥐색히들은 그저 묵고사는 쥣이라면 후안무치는 기본이며 변절은 필수요 배반에 딴청은 필수군 그런데 마사오 둘째딸 수첩꽁주의 치마폭에 은신처를 틀면 뭐가 보이냐? 어차피 니들은 쥐색히들이고 그동안 쥐바기밑 연명한 소위 친박들이란 새앙쥐들도 모두 쥐떼란 거만 명심하라.늘근 딸X이 선거를 통해 대텅이 된다면 세계적 조롱감이다. 결코 그런일은 없다.유갓잇!
수첩 공주 님은 딱 여기까지다. MB의 치적(?)이 넘 위대해서리 그 업보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물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면, '숟가락'을 내던지고 반 MB 전선에 본격 나서겠지만 그 정도론...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결국엔 '국민의 엄청난 위협'을 걍 무시할 인사는 없을듯...
공천학살의 추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친이계 놈들이 피비린내 나는 학살 저질렀다. 박근혜님 죽이려 수족을 다 잘라냈다. 우리 친박계는 당 밖으로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았다. 서청원 의원은 이명박의 지시로 감옥에까지 갔었다. 절대 용서 못한다. 이명박을 능지처참한다. 친이계 놈들 구족을 멸한다.
문재인이가 인터뷰에 박근혜를 언급하며 좋게 얘기하면서도 역사관 가치관이 진취적이지 못하다며 아버지에 대해 민주주의 탄압,사과 어쩌구 운운. 웃기는게 그러는 댁들은 왜 박정희의 공은 단한번도 인정하는 대범한 진보의 모습은 못보이냐? 똑같지.바로 그점이 제눈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눈 티끌만 보이는 이치.
줄 푸세와 잃어버린 10년을 누가 말했을까. 신자유주의 원조 마가렛 대처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했던 닭그네, 아비가 총 맞은 이유가 최태민인가 하는 늙은 목사와 구국봉사단인지 뭔지 해서 기업들이 뻥 ? 기니까 원성이 올라 왔는데 박통이 친국하면서 제 딸 말만 믿는 것도 박통 황천길 가는데 일조를 했다는 후설...
국민 민심이 등돌리니까 저 세끼들 별 별 별 쥐럴을 다 떨어대는구나! 그러나,,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저 년놈들이 지난 10년간 야당 패거리정치만 했지,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보니, 뭘 해 볼 수도, 잘 할 수도 없는 말그대로 묵묵부답형 정치 나부랭이들이란걸 잊지 맙시다.. 아무런 구체적 계획도 없이 걍 밀어부치는 저질 작전입니다.
아니 같은 당 사람끼리 법안에 서명도 안해주는 넘들은 뭐냐. 친절하게 서명요구안까지 다 돌렸구만. 그게 다 위에서 엄청 눈치를 주니 그런거 겠지만. 이래 놓고 화합이니 어쩌니 떠들면 지나가던 서세원이 웃겠다. 그 개헌이란게 결국 딱 한가지 이유로구만. 때려 잡자 박그네~
법안을 잘 다듬고 세계일류로 만들어 선진국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법안으로 승화시켜라. 박정희의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은 인재가 최고의 자원이다라며 높은 교육열로 문맹퇴치해서 지금 오바마가 코리아의 교육을 부르짖듯이..이제는 제대로 된 복지법안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빈부 계층 이념 초월하여 손에 손잡고 합심하여 선진국으로 달려가자.~~~올레!!
그렇다고 뭘 명단까지 ...딱 봐도 안할 사람들이 안했구만. 차마 눈치보여 못한사람도 있을테고,, 명단에 서명 안했다고 내칠 박근혜도 아니다. 서명명단이 중요한게 아니고 대선 유력후보의 제대로 된 복지법안이 만들어진다는게 더 큰 의미이다. 아무튼 일등후보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맨날 치마꼬리 밟으려 비방하는 사내넘들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