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6만5천명 '선거법 조작' 누가?
민주 "여야합의 정면위반. 누가 조작했는지 진상조사할 것"
재외국민의 총선-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재외국민투표법안이 여야 합의와 달리, 누군가에 의해 조작돼 국회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있다.
7일 SBS <8시뉴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재외국민 투표법이 당초 여야 합의와 달리 재외국민의 총선 지역구 선거 참여도 가능하게 조작됐다.
그러나 여야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해외 영주권자에게는 대선 투표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 즉 정당투표만 가능하게 하고, 지역구 의원 투표권은 주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었다. 다만 해외에 일시체류하는 국민에 대해서만 지역구 의원 선거 투표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최근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게시한 선거법 개정 내용을 보면, 일시체류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국내 거소신고만 되어있으면 외국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명기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투표가 가능하게 된 영주권자는 모두 6만5천여명으로, 대다수가 수도권에 거소를 둔 것으로 확인돼, 내년 총선에 적지않은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이런 개정안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
2009년 당시 재외국민투표법 협상을 주도했던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당시 법안소위원회의 심의와 최종 문안 정리, 행정안정부의 통과 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느 의원에 의해서 자행된 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도 "당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양쪽이 합의한 내용이 변질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한나라당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지역구 투표를 허용할 수 있는 취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처리법안으로 올려 놔, 민주당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여야 합의법안에 손을 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7일 SBS <8시뉴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재외국민 투표법이 당초 여야 합의와 달리 재외국민의 총선 지역구 선거 참여도 가능하게 조작됐다.
그러나 여야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해외 영주권자에게는 대선 투표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 즉 정당투표만 가능하게 하고, 지역구 의원 투표권은 주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었다. 다만 해외에 일시체류하는 국민에 대해서만 지역구 의원 선거 투표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최근 '재외선거 홈페이지'에 게시한 선거법 개정 내용을 보면, 일시체류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국내 거소신고만 되어있으면 외국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명기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투표가 가능하게 된 영주권자는 모두 6만5천여명으로, 대다수가 수도권에 거소를 둔 것으로 확인돼, 내년 총선에 적지않은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이런 개정안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
2009년 당시 재외국민투표법 협상을 주도했던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당시 법안소위원회의 심의와 최종 문안 정리, 행정안정부의 통과 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어느 의원에 의해서 자행된 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도 "당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양쪽이 합의한 내용이 변질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한나라당도 영문을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모든 영주권자들에게 지역구 투표를 허용할 수 있는 취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처리법안으로 올려 놔, 민주당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여야 합의법안에 손을 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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