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대책 주무부처인 농림식품부 간부가 7일 구제역 창궐 책임을 지자체와 축산농에게 떠넘겨 논란을 예고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의 축산농 매도 발언 파동후 딱 열흘만의 일이다.
신현관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위원장 최병국) 주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구제역 대책 토론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지자체의 대응능력이었다"며 "조기 발견해서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했다"고 지자체 탓을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자체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A란 농가가 100평의 농지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소 200마리를 키우겠다고 등록을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무허가 축사들이 많이 있고 밀식을 하고 있다"며 "그런 것이 정기적으로 체크나 단속이 돼야하는데 지자체에서 거의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분뇨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분뇨를 몰래 갖다 버리는 것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축산 농가를 가보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적절하게 운영자(축산농)가 방역을 위해 소독을 하고 들여보내야 하는데 방역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 거의 출입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했다"며 "설상가상으로 기록조차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차단방역, 환경관리 등 기본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마치 이번 구제역이 '기본소양 없는 축산농' 때문에 확산된 것처럼 몰아가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구제역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초기에는 돼지 예방접종비를 아낀다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다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창궐해 200만마리가 살처분된 이후에야 전수 예방접종을 하기로 하는 등 갈팡질팡 대응으로 구제역 창궐을 부채질한 책임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뷰스앤뉴스 보도내용은 마치 이번 구제역의 책임을 모두 축산농가?지자체의 탓으로 돌렸다고 하고 있으나, 농식품부가 제시한 전반적인 해결과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주 내용은 축산업 허가제 도입의 필요성 등 우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방향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축산농장에서의 차단방역과 질병전파방지 등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 축산농장 출입차량 등록제를 비롯하여 악성가축질병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강화(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등), 지자체 역량 강화, 구제역 및 AI 관련 기술 개발, 친환경?동물복지형 축산기반 확충, 지역별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등 해결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2011년 2월 7일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주최의 정책토론회는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구제역?AI 피해에 대해 과학적인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구제역 방역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과 구제역의 발생 및 확산원인을 분석하고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중장기적인 해결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니들은 기본 소양이 있어서 국민 혈세로 월급 받아 쳐먹나 정말로 욕을 안할려고 해도 욕이 절로 나온다 나쁜 놈들아 구제역이 이렇게 창궐하는 동안 어디서 뭐하고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모든 책임을 지자체와 농민에게 전가하는 가 왜 이젠 축산업 허가제로 바꾸고 싶냐 그래서 미국 축산업 도와 주고 싶냐 뻔 하다 이 잡놈들아
농민 기본소양? 웃기는 소리 작작해라. 농민이 고시공부해서 하는 거냐? 농정을 쥐고 있다고, 니들이 '소양'이 넘쳐보이냐? 니들이 아니었으면, 구제역도 없었다. 대가리가 맛이 갔으면, 아랫도리라도 맛이 살아야지.. 어떻게 위, 아래로 똑같냐? 해경수사본부. 니들도 저 분들 같이 할 수 없냐? 권력의 하수인, 아부꾼, 곡학아세 시다바리야?
300만두나 죽인놈들이 그래도 할말이 있냐 그래도 입은 살아 가지고...ㅉㅉ...니들이 인간이라면 인간다운 발상을 좀 해봐라...맨날 남탓 농민탓만 하지말고....공무원들을 십명 가까이나 죽여 놓고도 저런말 하는 정신나간 저놈은 도대체 사람이냐 괴물이냐...에이 짐승만도 못한놈아....이런소리 듣고도 또 한나라당 ㅉ직을 농민들은 없으시길....
농림부장관을 비롯한 농림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중에...과연 소나 돼지를 지 손으로 받아본 인간이 한명이나 있을까? 과연, 소, 돼지를 키워본 인간이 있기는 하는걸까? 그냥 도서관에 쳐박혀서 행시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펜이나 굴리고, 정치인들 따라서 술자리 몇번해서 장관, 차관에 올라간 인간들이...과연 축산농의 고충을 알긴할까?
참 나 짱구는 못 말려 엉덩이 부리부리 하시겠다 ~330만두 쳐 죽이신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농림부 공무원들 여기서 궁금한 점~니들은 왜 그 자리에 쳐 앉아 있을까 첫번째 궁금증 두번째 330만두 쳐 죽여서 지하수 돼지구정물로 학을 뛰게 됐는데 니들은 왜 월급 쳐 받아 먹고 계시지 세번째 왜 여기서 소양이 왜 튀어나오지 이런 빌어 먹을놈들아
외국인노동자 200만,, 전북인구 175만보다 많고, 충남인구 200만과 막먹는,, 요즘태어나는 신생아수의 4년치 분량보다 많다. 누가 이런 외노자 정책의 배후인가? 이슈를 만들어 달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77234
우리나라는 대만 공무원같이 일 못하니? 청렴도 3위 안에드는 대만공무원. 대만은 성과급이 있어서 조 낸 열심히 일한다드라. 우리처럼 급수 올라가면 일 안하고 월급 많이 받는거 아니고 전화 한통이면 맨발로 달려간다드라. 윗 대 가리 공무원 나리~ 국민 세금으로 월급받고있으면 국민 말좀 잘 들어라. 책임 떠넘기기 하지말고.
얼마나 더 참고 인내심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딱히 방법이 없죠 그러나 한가지는 잇는것 같습니다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4월 재 보궐 선거 에 기권말고 1등으로 투표하세요 이 분노와 억울한 맘을 두주먹 움켜쥐고 꽝 찍으세요 4월 27일 동이 트는날 아 내 지역구에는 투표없다는 분은 투표하는 지인들에게 독려전화 하세요
올해 구제역방지 지자체예산 80억을 삭감한게 누구더라??? ㅡ_ㅡ;; 신과장 니들도 예산 안줄께 완벽하게 일해봐... 그 놈의 알량한 4대강 치적 때문에 온갖 예산들을 삭감 시키고 지자체더러 똑바로 일하라고??? 게다가 얼마전 강원도에서 자살한 농민도 있는데 가장 속타는 농민 탓을 해??? 니들은 무허가 축산농들은 무허가라고 보상도 안해줄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