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 포기를 강도높게 비판, 향후 커다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김근태 "포용정책 포기는 잘못"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 조찬회동에서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실상의 대북 포용정책 포기와 관련, "포용정책이 남북관계 긴장을 해소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킨 측면도 있고, 경제안정에 대한 믿음과 경제활력에 대한 도움을 준 측면도 있다"면서도 "핵실험 결과로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포용정책 포기 방침을 밝혔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졌으면 좋겠다"고, 포용정책이 북 핵실험을 초래했다는 한나라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의장은 "포용정책 포기는 잘못"이라며 "대북 무역제재가 동반되면 제재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이어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잘못된 것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준엄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위기지만 교류협력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노대통령의 포용정책 포기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의 이같은 노대통령 비판은 '평화개혁세력'을 자처하는 김 의장이 향후 노대통령과 별도의 길을 걸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여권내 커다란 후폭풍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대통령의 '포용정책 포기' 선언후 김대중 전대통령 진영을 비롯해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노대통령 외교가 DJ에서 YS로 급선회하고 있다"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장의 노대통령 비판은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여권내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뺀 나머지 야당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계속돼야"

이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외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다른 야당들도 한나라당을 제외하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철수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역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철수하거나 중단하면 국제사회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무게 중심을 제재보다 대화에 둬야 한다"고 말해 남북경협 중단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중단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며 "정부와 민간이 하는 것은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다만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는 "이제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데 급급해선 안되고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과 대북 수해물자, 개성공단 등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무력제재를 제외한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현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덧붙였다.

盧 "긴박한 상황 정리후 부분 개각"

한편 이날 회동은 한나라당이 정부정책을 맹성토하고, 이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이 정부입장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김정일이 세계가 모두 적이라고 선언했는데도 우리 정부만 계속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면서 친구로 행세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며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정부와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노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강 대표는 또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나 미사일 문제가 북의 자위권 행사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했고, 최근에도 전시 작전통제권과 핵실험은 무관하다고 말한 부분이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크다"며 "안이하고 애매모하게 대처한 내각은 총사퇴해야 하고, 비상안보내각을 구성해야 하며특히 국정원장-통일부-국방부장관 등 일을 저지른 통일안보라인은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오늘까지 추진한 대북 포용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너무 명백하고 이제 남북관계는 본질적인 변화가 왔다"며 "따라서 그동안 정책을 추진했던 안보 국방라인의 교체는 필연적이고 정책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에 대해 "인사를 할 때 책임을 따져야 하는데, 책임을 따지다 보면 대통령에게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며 "전장에서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후 부분적으로 검토하겠으니 이 시점에서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 핵실험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시점에 이종석 통일장관 등 외교안보팀의 교체를 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盧 "북핵실험, 전작권에 어떤 영향 있나 살펴보겠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선 엄청난 사정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10월 SCM에서 작통권 논의를 중단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뒤로 연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 핵실험 발표 이후 과연 전시 작전통제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곰곰이 챙겨보겠다"며 "방침을 변경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 핵실험과 관련 "이 상황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위험이 증가되고 상황관리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가능하다는 자신감과 기대를 갖고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국민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선 "북핵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이 오래 지속되고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유용한 해결의 카드인데,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해보겠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향후 대응책에 대한 참석자들의 견해를 듣고 "한미관계를 토대로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과 관련, 구체적 입장을 듣게 된 것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