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드디어 '영리병원'까지 밀어붙이기?
<분석> MB "진수희, 긍정적 답변 아니면 답변하지 말라"
"건강보험료 5.9% 인상."
"대형병원 외래환자 약값 2배 인상."
연초부터 터져나오는 의료비 부담 폭증 정책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각종 물가가 폭등하는 마당에 정부가 다른 공공요금들은 상반기에 동결하겠다면서도 유독 국민 부담이 막대한 의료비 인상만은 무지막지한 기세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종편 선정 보수신문사들을 위한 방통위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방침까지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급속 확산되고 있다.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 광고를 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약값 인상이란 형식을 빌어 국민에게 전가될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이에 네티즌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MB정부가 영리병원까지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걱정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단순 기우가 아니라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영리의료법인 추진론자'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세칭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서비스업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 그러나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과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그는 쓰디쓴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여기에다가 오바마 미대통령이 미국 영리병원 체계의 문제점을 질타하면서 한국을 벤치마킹해 공공의료체제를 도입한 것도 그에게 타격이 됐다.
이처럼 기가 죽어있던 윤 장관이 지난 11일자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했다.
"정부 내 기류가 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합동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면 답변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 대통령이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해온 진수희 장관에게 '긍정적 답변'을 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인 셈. 이는 이 대통령이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윤 장관은 이같은 이 대통령 발언을 전하며 "한국인은 손이 작기 때문에 의술도 뛰어나고 정교함과 섬세함이 최고다. 세계적인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영리병원 도입시 공공 의료체제 붕괴 우려에 대해서도 "공공 의료체계 붕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며 "서민층은 적은 돈으로 지금처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여유가 있는 계층은 민영 의료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거듭 영리병원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윤 장관 말대로 사실상 지난해말부터 미묘한 정부내 변화 기류가 읽혔다.
윤 장관과 지난해 12월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수희 장관과 함께 `2011년 경제정책운용방향과 과제`에 관한 기자브리핑을 열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제주도 특별자치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도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면서도 “다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자율적 결정으로 추진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도 관련법에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추진될 수 있다”며 기존 반대방침에서 한 걸음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윤 장관이 전한 이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면, 진 장관의 이런 입장 변화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윤 장관처럼 진중한 관료가 하지 않은 이 대통령의 말을 만들어냈을 리는 전무하다.
이 대통령이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일 경우 연초부터 계속되는 정부의 의료비 부담 증가 정책에 들끓던 성난 민심엔 기름을 부으면서 폭발적 저항을 자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누가 보기에도 '친서민'이 아닌 '친재벌'이기 때문이다.
더이상 새로운 성장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재계는 오래 전부터 의료시장에 눈독을 들여왔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가 폭증하고 있는 한국에서 의료시장은 마지막 남은 엘도라도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장 최근 통계인 '2008년도 국민의료비 추계'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6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9% 급증했다. 아마 그후에도 이같이 높은 증가율은 계속돼 현재는 70조원을 넘어서 80조원에 육박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국민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과 정부재원 등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부담률은 2008년 55.5%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아직 OECD 평균 72.3%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나 의료의 공공성이 계속 발전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직접 지출하는 국민의료비는 2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9% 늘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이처럼 막대한 추가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가계직접부담률은 OECD평균 18.5%보다 두배나 높다.
이처럼 아직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공공성이 크게 부족하다. 이런 마당에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그동안 미진하나마 꾸준하게 확대돼온 의료의 공공성은 과거로 퇴행하면서 "사람 목숨까지 양극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영리병원의 천국인 미국이 이미 웅변적으로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주나 인천 같은 특정지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나, 댐에 한번 구멍이 뚫리면 붕괴를 막을 수 없듯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순간 공적 의료체계는 급속 와해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반론이다.
이 대통령이 결심했다면 일단 밀어붙일 것이다. 그러나 4대강사업처럼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은 '임기 4년차'이기 때문이다. '정동기 파동'에서 볼 수 있듯, 내년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마이웨이를 시작했다. 야당이 '무상의료' 카드를 뽑아든 마당에 한나라당이 총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영리병원'이란 의료복지 역행 카드를 지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한나라당 유력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도 캐치프레이즈로 '복지'를 내세우기 시작한 상황이다.
하지만 모를 일이다. 이 대통령 특유의 오기가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 민심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폭발할 가능성이 농후해 이 대통령의 최종선택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대형병원 외래환자 약값 2배 인상."
연초부터 터져나오는 의료비 부담 폭증 정책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각종 물가가 폭등하는 마당에 정부가 다른 공공요금들은 상반기에 동결하겠다면서도 유독 국민 부담이 막대한 의료비 인상만은 무지막지한 기세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종편 선정 보수신문사들을 위한 방통위의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방침까지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급속 확산되고 있다.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 광고를 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약값 인상이란 형식을 빌어 국민에게 전가될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이에 네티즌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MB정부가 영리병원까지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걱정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단순 기우가 아니라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영리의료법인 추진론자'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세칭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서비스업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 그러나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과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그는 쓰디쓴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여기에다가 오바마 미대통령이 미국 영리병원 체계의 문제점을 질타하면서 한국을 벤치마킹해 공공의료체제를 도입한 것도 그에게 타격이 됐다.
이처럼 기가 죽어있던 윤 장관이 지난 11일자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했다.
"정부 내 기류가 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합동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면 답변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 대통령이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해온 진수희 장관에게 '긍정적 답변'을 하라고 압박했다는 주장인 셈. 이는 이 대통령이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윤 장관은 이같은 이 대통령 발언을 전하며 "한국인은 손이 작기 때문에 의술도 뛰어나고 정교함과 섬세함이 최고다. 세계적인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영리병원 도입시 공공 의료체제 붕괴 우려에 대해서도 "공공 의료체계 붕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며 "서민층은 적은 돈으로 지금처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여유가 있는 계층은 민영 의료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거듭 영리병원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윤 장관 말대로 사실상 지난해말부터 미묘한 정부내 변화 기류가 읽혔다.
윤 장관과 지난해 12월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수희 장관과 함께 `2011년 경제정책운용방향과 과제`에 관한 기자브리핑을 열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제주도 특별자치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도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면서도 “다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자율적 결정으로 추진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도 관련법에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추진될 수 있다”며 기존 반대방침에서 한 걸음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윤 장관이 전한 이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면, 진 장관의 이런 입장 변화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윤 장관처럼 진중한 관료가 하지 않은 이 대통령의 말을 만들어냈을 리는 전무하다.
이 대통령이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일 경우 연초부터 계속되는 정부의 의료비 부담 증가 정책에 들끓던 성난 민심엔 기름을 부으면서 폭발적 저항을 자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누가 보기에도 '친서민'이 아닌 '친재벌'이기 때문이다.
더이상 새로운 성장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재계는 오래 전부터 의료시장에 눈독을 들여왔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비가 폭증하고 있는 한국에서 의료시장은 마지막 남은 엘도라도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가장 최근 통계인 '2008년도 국민의료비 추계'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6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7.9% 급증했다. 아마 그후에도 이같이 높은 증가율은 계속돼 현재는 70조원을 넘어서 80조원에 육박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국민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과 정부재원 등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부담률은 2008년 55.5%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아직 OECD 평균 72.3%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나 의료의 공공성이 계속 발전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직접 지출하는 국민의료비는 2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9% 늘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이처럼 막대한 추가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가계직접부담률은 OECD평균 18.5%보다 두배나 높다.
이처럼 아직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공공성이 크게 부족하다. 이런 마당에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그동안 미진하나마 꾸준하게 확대돼온 의료의 공공성은 과거로 퇴행하면서 "사람 목숨까지 양극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영리병원의 천국인 미국이 이미 웅변적으로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주나 인천 같은 특정지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나, 댐에 한번 구멍이 뚫리면 붕괴를 막을 수 없듯 영리병원이 도입되는 순간 공적 의료체계는 급속 와해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반론이다.
이 대통령이 결심했다면 일단 밀어붙일 것이다. 그러나 4대강사업처럼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은 '임기 4년차'이기 때문이다. '정동기 파동'에서 볼 수 있듯, 내년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마이웨이를 시작했다. 야당이 '무상의료' 카드를 뽑아든 마당에 한나라당이 총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영리병원'이란 의료복지 역행 카드를 지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한나라당 유력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도 캐치프레이즈로 '복지'를 내세우기 시작한 상황이다.
하지만 모를 일이다. 이 대통령 특유의 오기가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 민심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폭발할 가능성이 농후해 이 대통령의 최종선택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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