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선구자' 안상수, '과오' 반성할까
<기자의눈> "망국론" 외치는 안상수,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민주당이 새해벽두부터 무책임한 무상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혈세 퍼주기식 무상시리즈는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이며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 슬로건이다.
역사적으로나 유럽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가 안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국가 재정파탄 위험성을 경고한 예는 수없이 많다. 고소득층에게까지 국민혈세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세금부담을 교묘하게 숨긴 채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무책임한 위장 복지에 불과하다. 결국 국민들과 젊은 세대의 빚덩이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고 미래성장 동력을 좀먹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맹비난하며 할 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치는 '망국적 포퓰리즘론'의 리바이벌이다.
아이러니는 이처럼 전면 무상급식을 맹비난하는 안상수 대표가 사실은 국내에서 최초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한 '무상급식 모범정치인'이자 '선구자'라는 점이다.
안상수 대표는 1996년 4.11 총선때 경기 과천·의왕시에 출마해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 후보로 출마해 의원이 됐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01년 과천시는 조례를 만들어 전국에서 최초로 전체 6개 초등학교에 연간 20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당시 과천은 안 대표가 지역구 의원인 데다가 시장과 시의회도 한나라당이 싹쓸이하고 있던 말 그대로 '한나라당의 아성'이었다.
다른 지역의 수많은 학부모들은 부러운 눈으로 과천시를 바라봤고, 그후 과천시는 전면 무상급식의 '메카'가 됐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의 정세균 지도부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찾은 곳도 다름아닌 과천시의 관문초등학교였다.
이처럼 '무상급식 선구자'였던 안 대표가 지난해 지방선거때 민주당 등 야당들이 무상급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자, "좌파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야당들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당연히 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은 안 대표의 '무상급식 전력'을 문제삼고 나섰다. 다음은 당시 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낸 성명서 중 일부다.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시는 일찍이 2001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구인 과천시민과 한나라당 소속의 과천시장, 다수의 한나라당 시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가 좌파의 소굴이자 그 좌파의 수장이란 말인가? 그는 과천에서 단 한 번도 무상 급식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 좌파에 영합한 비굴한 정치인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안 대표가 진정으로 자신이 12년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12년 과오'를 대국민사과하고 즉각 과천시의 전면 무상급식을 폐지해야 마땅해 보인다. 아울러 한나라당 역시 안 대표가 이런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안 대표가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를 바꿔야 마땅할 것이다.
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무상급식을 하려는 다른 지역이나 야당들을 "좌파" "망국" 운운하는 것은 지독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나 유럽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가 안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국가 재정파탄 위험성을 경고한 예는 수없이 많다. 고소득층에게까지 국민혈세로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실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세금부담을 교묘하게 숨긴 채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무책임한 위장 복지에 불과하다. 결국 국민들과 젊은 세대의 빚덩이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고 미래성장 동력을 좀먹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맹비난하며 할 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치는 '망국적 포퓰리즘론'의 리바이벌이다.
아이러니는 이처럼 전면 무상급식을 맹비난하는 안상수 대표가 사실은 국내에서 최초로 자신의 지역구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한 '무상급식 모범정치인'이자 '선구자'라는 점이다.
안상수 대표는 1996년 4.11 총선때 경기 과천·의왕시에 출마해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 후보로 출마해 의원이 됐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01년 과천시는 조례를 만들어 전국에서 최초로 전체 6개 초등학교에 연간 20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당시 과천은 안 대표가 지역구 의원인 데다가 시장과 시의회도 한나라당이 싹쓸이하고 있던 말 그대로 '한나라당의 아성'이었다.
다른 지역의 수많은 학부모들은 부러운 눈으로 과천시를 바라봤고, 그후 과천시는 전면 무상급식의 '메카'가 됐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의 정세균 지도부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찾은 곳도 다름아닌 과천시의 관문초등학교였다.
이처럼 '무상급식 선구자'였던 안 대표가 지난해 지방선거때 민주당 등 야당들이 무상급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자, "좌파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야당들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당연히 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은 안 대표의 '무상급식 전력'을 문제삼고 나섰다. 다음은 당시 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낸 성명서 중 일부다.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시는 일찍이 2001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구인 과천시민과 한나라당 소속의 과천시장, 다수의 한나라당 시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가 좌파의 소굴이자 그 좌파의 수장이란 말인가? 그는 과천에서 단 한 번도 무상 급식을 문제 삼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는 스스로 좌파에 영합한 비굴한 정치인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안 대표가 진정으로 자신이 12년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12년 과오'를 대국민사과하고 즉각 과천시의 전면 무상급식을 폐지해야 마땅해 보인다. 아울러 한나라당 역시 안 대표가 이런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안 대표가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를 바꿔야 마땅할 것이다.
당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무상급식을 하려는 다른 지역이나 야당들을 "좌파" "망국" 운운하는 것은 지독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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