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북한 핵실험으로 포용정책을 계속 주장하기 어렵고 포용정책이 효용성이 있다고 더 주장하기도 어렵다"고 말해, 김대중 정부 시절이래 일관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됐다.

"北핵실험으로 포용정책 계속 주장 어려워"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 정상회담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포용정책 존속 여부에 대한 기자질문에 대해 "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며, 포용정책이 효용성이 있다고 더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포용정책이라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포용정책은 궁극적으로 포기할 일은 아니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강한 어조로 "이후에도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과거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것을 하든 수용하는 것은 해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북한 핵실험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상황은 한국의 역할과 자율성이 축소되는 쪽으로, 사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며 "이는 객관적 상황"이라고 독자적 대북정책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때 북핵해법으로 제안했던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해서도 "포괄적 접근 방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 접근 방안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해결책을 여러 방법으로 찾아나가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포괄적 접근' 방식도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연 핵실험인지, 또 핵실험이 성공했는지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든 북한의 공식적 발표를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여야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해, 야당 의견을 대폭 수용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파만파의 파문 예고

이같은 노대통령 기자회견은 그동안의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강한 반발은 물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진영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초래할 전망이다. 또한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포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김대중 전대통령과도 갈등이 예상되는 등 향후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표명으로 그동안 포용정책을 주장해온 이종석 통일부장관 등 외교안보팀의 전면 경질도 점쳐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대북제재에 우리가 어느 정도 동참할 것인가로, 노대통령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의 전면 중단 등 강도높은 대북정책을 펼칠 경우 이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노무현 대통령 모두 발언

이 자리는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준비했다. 오늘 북핵문제에 대한 돌발사태로 북핵문제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말하겠다.

오늘 오전 10시반경 북한에서 진동이 파악되었고, 12시 경에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공식발표를 했다는 보고를 접했다. 과연 핵실험인지 아닌지, 과학적 검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단 공식 발표를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핵실험 실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비핵화와 평화를 저버리는 중대한 조치다. 여야와 사회 지도층이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우리 안보에 걱정이 클 것이다. 군은 한미동맹으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줄이도록 하겠다. 동요하지 말고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주기를 당부한다. 북핵문제에 대한 언급이 간략한 것은 공식 성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복 않기 위한 것으로 보충적인 말만 했다. 나머지 입장은 NSC 성명발표를 대통령의 입장으로 봐달라.

한일회담은 2시간 동안 진지하게 대화로 계속됐다.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 이야기 있었다. 핵실험 발표에 대한 대응과 양국간 존재하는 역사문제였다. 핵실험 문제 관련 보충질문으로 한일 양국간 대화내용을 따로 확인하겠다. 기본적인 원칙과 역사문제를 설명하겠다.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양국간 우호협력관계가 중요할 뿐 아니라 동북아,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관계가 과거사만이 아닌 미래 지향적으로 관계 조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관계를 기초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방안 통합운용질서에서의 동북아 협력관계 형성이 중요한 점이라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과거사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있다. 미래지향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이어서 해결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과거사가 합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는 미래 동북아에서 불신과 불안의 기초로 미래관계를 해치므로 과거사는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전반적으로 개선이 돼야한다며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 문제제기를 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이야기했고, 역사교과서 왜곡에 관한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문제가 과거사이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며, 일본정부의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요청했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의 경우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일 정부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했다.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고노 장관이 발표한 일본 정부의 인식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제1기 공동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2기가 아직 출범을 못했는데 제2기 역사공동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 출범하도록 노력하겠다.

아베 총리는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일본은 평화국가로서 60년 동안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타국을 위협한 점이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과거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양국간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양국간 발전을 위해 적절한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대통령 일문일답

-(질문) 북핵실험 시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노 대통령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다. 단호한 대처 이야기했다. 현실적으로 정부와 주변국이 대응할 조치나 대북조치 있는가. 7월 미사일 발사 때 일본과 이견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견 없었는지. 일본에서 핵무장론 제기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질문에서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말했는데, 예측하는 여러 대응조치들이 다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조치로 말할 때와 성공했다고 공식발표가 나온 시점의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 더 책임있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내일 아침 여야 국회 여야지도부를 초청해서 대화할 것이고, 점심 때는 전직 대통령들을 모셔서 이야기 듣겠다. 6자회담의 관계당사국과 긴밀하게 정보 교환하고 대응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중요한 것은 조율된 조치여야 한다. 한국정부의 의견 없는 것은 아니나 조급하게 독단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보다 국내와 국외의 의견을 조율해서 잘 대응할 것이다.

핵 실험을 방지하기 위해 핵 실험이 있기 전의 남북 대북관계와 이후는 다르다는 경고를 그동안 보냈다. 이는 경고이자 실제 상황에 대한 예측이다. 6자회담 중 중국과 한국은 대화쪽을 강조했고, 미일은 제재와 압력을 강조하는 조율속에 인식 차이가 있었다. 이제는 한국이 제재와 압력이라는 국제사회 강경수단에 대해 대화만을 계속하자고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없어진 것 아닌가. 현저하게 위축되고 있고, 객관적인 상황변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조율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핵실험 대응기조에 대해 일본 총리와 이견이 없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유엔과 관계당사국간에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고, 한-일, 한-미-일 협력 계속하기로 해다.

핵무장론은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단기적으로 이 방향으로까지 빠르게 발전해가지는 않을 것이다. 해결 과정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 비약이다.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공감대 내에서 세계의 핵질서에 대해 합의하고 있다. 쉽사리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핵무장론에 대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대화 통해 참배를 하지않게 하는 방향으로 설득할 것"

-(질문) 북핵실험으로 밀려난 한일간 관계에 대해 묻겠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의 선결요건으로 야스쿠니 참배 중단을 요구했다. 아베 총리의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바뀌었는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몰래 참배시 양국 정상회담이 중단될 수 있는지, 셔틀외교가 재개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 과거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답변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할 것인가, 말것인가 고심되는 문제였으나, 그동안 정치적 입장이 있는데 일거에 완전히 약속하는 정치적 행위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전제조건이 해결되면 만나는 것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참배를 하지않게 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외교방향을 잡았다.

합의를 이루고 결론을 내는 회담이 아니라 앞으로 방향을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문제를 제시하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화의 실마리를 풀고 물고 트는 정상회담으로 인식하고, 즉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당연히 안갈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사실로만이 아닌 또다른 해결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자연히 해결되는 방향으로 풀어나갈 생각이다. 만일 강행될 경우 한일 관계가 일부 회복의 실마리를 찾았으나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셔틀외교 재개는 합의하지 않았다 적절한 시기에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고 만나서 격의 없는 대화를 하고 손님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솔직하고 명료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일본국민에게도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성이 있다.”

"대북정책 포함한 남북관계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것"

-(질문) 핵실험 강행 계기로 대북정책 수정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 포용정책 수정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주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이 유효한지 이야기해달라. 정부가 추진해온 인도적 지원사업, 개성공단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대북정책을 포함한 남북관계 전체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는 경고이기도 하고 상황에 대한 예측이기도 하다. 잘 알듯이 국제외교상의 문제, 이처럼 민감한 외교상의 문제를 대통령이 개인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은 거역할 수 없게 발생하기도 한다. 상황은 한국의 역할과 자율성이 축소되는 쪽으로, 사태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 상황이다. 관계 당사국과 국내 지도층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결정해나갈 것이다.

다만 포용정책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효용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포기하지는 않지만 상황이 그렇게 바뀌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이다. 이후에도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인내하고 양보하고 어떤 일을 하든 수용하는 것은 이제 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문제는 하나씩 조율된 조치로 해나갈 것이다. 조율되지 않으면 감정적인 조치가 되고 효과 없어 효과 기대되는 조율된 조치할 것이다.

포괄적 접근을 한미간, 중일간 협의 중이었는데, 이 포괄적 접근방안 협의는 아마 상당히 내용이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듯이 주장하기는 어렵다. 이를 포함해 한국이든 국제사회든 여러 방도를 찾는 것 중에 하나의 옵션으로 앞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관리되어 나갈 것이다. 대북사업은 포괄적으로 이해해달라.
한 마디만 보태겠다. 현실적으로 논리가 아닌 전 세계가 받아들이는 국제질서와 핵질서 위에 이번 북한의 핵 실험은 우리가 관리하는 평화의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아울러 남북간의 비핵화 협정을 위반하는, 명백하게 위반하는 구체적 사태다.

당장의 안보 위협은 아니나 장기적으로 한반도 동북아 안보불안 야기하는, 다른 국가의 핵무장을 자극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을 한 것으로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다. 이에 성격에 맞는 한국정부의 대응을 해나가겠다. 작은 문제에도 증권시장은 민감하게 움직인다. 행동을 예상해서 증폭된 결과가 나타난다. 증권 뿐 아니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문제이므로 경제영향이 가장 적도록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잘 조율된, 그러나 단호한 반대로 조치를 취해나감으로써, 실제 이상의 불안이 나게, 장래 위협이지만, 당장의 안보 위협으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가겠다.

국민들도 정부의 역량을 믿고 그 정도 역량 있다. 여야 정치지도자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불안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일상생활에서 안정된 생활을 해주면 좋겠다. 안보불감증을 걱정하듯이 지나친 안보민감증도 곤란하다. 함께 협력할 때 이를 해결하는 안정된 상황관리가 가능하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협력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