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 복지는 '착한 복지', 민주당 복지는 '나쁜 복지'"
"저소득층 이미 갖가지 혜택 받고 있어", 부지불식중에 MB 맹비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자신이 하는 복지는 '착한 복지'이며, 민주당의 무상급식 등은 '나쁜 복지'라고 선악 이분법까지 동원해 거듭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이 과정에 "저소득층은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갖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며 마치 우리나라 저소득층 복지가 세계 수준급처럼 주장하는가 하면, 부지불식간에 MB 대선공약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는 등 어지러운 모습을 보였다.
오세훈 "지식인들, 어린이에게 참회해야"
오세훈 시장은 이날 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요즘은 잠자코 집무실 창 너머 산을 쳐다보는 일이 잦다"며 "걱정했던 대로 무상급식을 위시해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하나 둘씩 시리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웃나라 일본의 위기가 바로 우리 코앞에 닥치게 됐다"며 마치 일본의 재정파탄 위기가 공짜 상품권 등을 뿌린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물인양 몰아갔다.
그러나 세계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의 재정파탄 위기의 근원을 '검은 정치자금'을 노린 일본 자민당 장기집권 세력이 건설족 등과 야합해 각종 비생산적인 토목공사를 일으켜온 '토목 포퓰리즘'의 산물로 분석하고 있다. 그결과 90년대 들어 부동산거품이 파열하면서 일본은 장장 20년 동안 장기침체에 빠져들었고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공짜 상품권 등을 뿌리는 각종 극약처방을 해왔으나 별무소득이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이같은 일본 몰락의 구조적 원인은 거론하지 않고 마치 일본 정부여당의 고육지책적 내수경기부양책이 근원인양 몰아가면서, "이쯤 되면 아예 내놓고 돈 봉투를 살포하며 표를 사가던 우리의 1960년대 수준보다 못하다. 적어도 그 돈은 나랏돈이 아니었다"며 '이승만 시절의 매표 행위'가 차라리 낫다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다.
오 시장도 자신의 주장이 과장화법이란 비판을 초래할 것을 의식한듯 "물론 이렇게 장기 채무 잔고가 늘어난 이유가 현금 나눠주기식 포퓰리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면서도 "하지만 막대한 부채를 껴안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채 잔고를 급속히 늘리면서까지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일본의 정치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 빚은 어린이들이 훗날 성장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갚아야하는 피(血)와도 같은 돈"이라며 "기성세대들은 어린이들에게 먼저 미안함을 느껴야 한다. 지식인들은 어린이들에게 먼저 참회해야 한다"며 일본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야당과 지식인들에게 우회적으로 '참회'까지 촉구했다.
오세훈, 민주당 비난하다가 부지불식중에 MB 맹비난(?)하기도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서도 "15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를 목표로 한다"며 "이 계층의 표를 얻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정치권의 상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0~40대 표심을 붙잡는 것이 선거의 관건이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리라 믿는다"며 30~40대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임을 강조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더 좋다. 나랏돈으로 생색을 내면서 30~40대 표심을 공략하려는데, ‘자녀양육수당’으로 가자니 일본 따라하는 티가 너무 난다"며 "그래서 나온 것이 전면무상급식이다. 게다가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뭐가 문제냐’고 선동하며, 따뜻한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교활한 선동세력으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는 특히 "모든 국민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정책으로 내년 선거를 치르겠다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말씀은 무차별 복지 포퓰리즘의 전면 등장을 예고하는 정치적 수사의 극치"라며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목은 달콤한 선동일 뿐,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진실을 직시하셔야 한다"며 손 대표를 선동가로 원색적으로 매도했다.
그는 부지불식간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원색비난하는 치명적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 민주당이 보란듯이 제2탄 격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다시 말해 ‘무상의료’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이어서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도 시리즈처럼 줄줄이 등장시키고 있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런데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보육은 오 시장이 속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4년전에 내걸었던 대표 공약들이다. 오 시장은 물론 4년전에는 이같은 'MB 대선공약'을 전폭 지지했었다.
오세훈 "저소득층 이미 갖가지 혜택 받고 있어"
오 시장은 또한 민주당의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고 비난하는 과정에 마치 우리나라 저소득층 복지가 세계수준급인양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저소득층은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갖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그것은 개개인의 납세에 의한 공동체의 따뜻한 배려"라며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미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면무상급식에 대해 "저소득층의 경우 이미 받고 있는 상당 부분의 혜택이 상쇄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데 반해, 중·고소득층은 기존에는 받을 수 없었던 돈 봉투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격"이라며 "나랏돈으로 부자들 저축시켜주는 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울형그물망복지’는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복지의 사각지대 없이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 모두를 보살펴드리는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착한 복지’"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에 대해선 "민주당이 밑도 끝도 없이 주장하는 현금 나눠주기식 무차별적 과잉복지는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고, 우리사회의 건강한 생산과 성장의 기운을 막아서는 ‘나쁜 복지’의 전형"이라고 선악 이분법까지 동원해 맹비난하며 자신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 과정에 "저소득층은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갖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며 마치 우리나라 저소득층 복지가 세계 수준급처럼 주장하는가 하면, 부지불식간에 MB 대선공약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는 등 어지러운 모습을 보였다.
오세훈 "지식인들, 어린이에게 참회해야"
오세훈 시장은 이날 밤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요즘은 잠자코 집무실 창 너머 산을 쳐다보는 일이 잦다"며 "걱정했던 대로 무상급식을 위시해 현금 나눠주기식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하나 둘씩 시리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웃나라 일본의 위기가 바로 우리 코앞에 닥치게 됐다"며 마치 일본의 재정파탄 위기가 공짜 상품권 등을 뿌린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물인양 몰아갔다.
그러나 세계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의 재정파탄 위기의 근원을 '검은 정치자금'을 노린 일본 자민당 장기집권 세력이 건설족 등과 야합해 각종 비생산적인 토목공사를 일으켜온 '토목 포퓰리즘'의 산물로 분석하고 있다. 그결과 90년대 들어 부동산거품이 파열하면서 일본은 장장 20년 동안 장기침체에 빠져들었고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공짜 상품권 등을 뿌리는 각종 극약처방을 해왔으나 별무소득이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이같은 일본 몰락의 구조적 원인은 거론하지 않고 마치 일본 정부여당의 고육지책적 내수경기부양책이 근원인양 몰아가면서, "이쯤 되면 아예 내놓고 돈 봉투를 살포하며 표를 사가던 우리의 1960년대 수준보다 못하다. 적어도 그 돈은 나랏돈이 아니었다"며 '이승만 시절의 매표 행위'가 차라리 낫다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다.
오 시장도 자신의 주장이 과장화법이란 비판을 초래할 것을 의식한듯 "물론 이렇게 장기 채무 잔고가 늘어난 이유가 현금 나눠주기식 포퓰리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면서도 "하지만 막대한 부채를 껴안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채 잔고를 급속히 늘리면서까지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한 일본의 정치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그 빚은 어린이들이 훗날 성장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갚아야하는 피(血)와도 같은 돈"이라며 "기성세대들은 어린이들에게 먼저 미안함을 느껴야 한다. 지식인들은 어린이들에게 먼저 참회해야 한다"며 일본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야당과 지식인들에게 우회적으로 '참회'까지 촉구했다.
오세훈, 민주당 비난하다가 부지불식중에 MB 맹비난(?)하기도
오 시장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서도 "15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를 목표로 한다"며 "이 계층의 표를 얻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정치권의 상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0~40대 표심을 붙잡는 것이 선거의 관건이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리라 믿는다"며 30~40대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임을 강조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더 좋다. 나랏돈으로 생색을 내면서 30~40대 표심을 공략하려는데, ‘자녀양육수당’으로 가자니 일본 따라하는 티가 너무 난다"며 "그래서 나온 것이 전면무상급식이다. 게다가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데 뭐가 문제냐’고 선동하며, 따뜻한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교활한 선동세력으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그는 특히 "모든 국민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정책으로 내년 선거를 치르겠다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말씀은 무차별 복지 포퓰리즘의 전면 등장을 예고하는 정치적 수사의 극치"라며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목은 달콤한 선동일 뿐,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진실을 직시하셔야 한다"며 손 대표를 선동가로 원색적으로 매도했다.
그는 부지불식간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원색비난하는 치명적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 민주당이 보란듯이 제2탄 격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다시 말해 ‘무상의료’ 정책을 들고 나왔다"며 "이어서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도 시리즈처럼 줄줄이 등장시키고 있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런데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보육은 오 시장이 속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4년전에 내걸었던 대표 공약들이다. 오 시장은 물론 4년전에는 이같은 'MB 대선공약'을 전폭 지지했었다.
오세훈 "저소득층 이미 갖가지 혜택 받고 있어"
오 시장은 또한 민주당의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고 비난하는 과정에 마치 우리나라 저소득층 복지가 세계수준급인양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저소득층은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갖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그것은 개개인의 납세에 의한 공동체의 따뜻한 배려"라며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미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면무상급식에 대해 "저소득층의 경우 이미 받고 있는 상당 부분의 혜택이 상쇄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데 반해, 중·고소득층은 기존에는 받을 수 없었던 돈 봉투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격"이라며 "나랏돈으로 부자들 저축시켜주는 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울형그물망복지’는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복지의 사각지대 없이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 모두를 보살펴드리는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착한 복지’"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에 대해선 "민주당이 밑도 끝도 없이 주장하는 현금 나눠주기식 무차별적 과잉복지는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고, 우리사회의 건강한 생산과 성장의 기운을 막아서는 ‘나쁜 복지’의 전형"이라고 선악 이분법까지 동원해 맹비난하며 자신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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