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통장-이장 신상정보 '수상한 수집'
정부 "격려 보내려고" vs 시민단체들 "정치적 악용 우려"
구제역 진압에 정신 없어야 할 정부가 엉뚱하게 전국 구·군의 통장과 이장 수만 명의 신상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해 정치적 목적이 깔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7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5일 16개 구·군에 '이장·통장 명단 제출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통장과 이장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으니 명단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은 명단 요청 이유에 대해서 "최근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 등 통장과 이장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업무 수행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조례를 근거로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는데, 평소 시에서는 몇 개의 통이 있는지 현황만 관리한다"며 "행정안전부가 감사서한을 보내기 위해 통장과 이장의 명단이 필요하다기에 공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국정과 관련된 일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처우개선 등 요구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아직까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 16개 구·군은 6일 통장과 이장들의 우편번호부터 주소, 직위, 성명, 성별 등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부산시에 일제히 제출했다. 이렇게 부산시에서 취합한 명단만 4천40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치구군의 행정위촉원인 통장과 이장에 관한 정보를 중앙정부가 직접 수집,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공무원은 "한 구·군에서 적게는 200여 명에서 많게는 400여 명의 통장이나 이장들이 활동한다"며 "공문에는 격려를 위한 자료 수집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자칫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대 강재호(행정학과) 교수도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나 되는 통장과 이장들의 신상정보를 정부가 모으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자치구군의 통반설치조례에 따라 행정위촉원으로 임명되는 통장이나 이장의 신상정보를 중앙정부가 수집하는 것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손동호 사무처장도 "통장과 이장에 대한 격려나 의견 수렴은 구·군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행안부가 나서서 직접 챙길 필요가 있느냐"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차진구 사무처장은 "정부가 통장과 이장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밑바닥 조직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며 "이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부산일보>는 전했다.
7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5일 16개 구·군에 '이장·통장 명단 제출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통장과 이장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으니 명단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은 명단 요청 이유에 대해서 "최근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 등 통장과 이장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업무 수행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조례를 근거로 동장이 통장을 임명하는데, 평소 시에서는 몇 개의 통이 있는지 현황만 관리한다"며 "행정안전부가 감사서한을 보내기 위해 통장과 이장의 명단이 필요하다기에 공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국정과 관련된 일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처우개선 등 요구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아직까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 16개 구·군은 6일 통장과 이장들의 우편번호부터 주소, 직위, 성명, 성별 등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부산시에 일제히 제출했다. 이렇게 부산시에서 취합한 명단만 4천40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치구군의 행정위촉원인 통장과 이장에 관한 정보를 중앙정부가 직접 수집,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공무원은 "한 구·군에서 적게는 200여 명에서 많게는 400여 명의 통장이나 이장들이 활동한다"며 "공문에는 격려를 위한 자료 수집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명단을 요구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자칫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대 강재호(행정학과) 교수도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나 되는 통장과 이장들의 신상정보를 정부가 모으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자치구군의 통반설치조례에 따라 행정위촉원으로 임명되는 통장이나 이장의 신상정보를 중앙정부가 수집하는 것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손동호 사무처장도 "통장과 이장에 대한 격려나 의견 수렴은 구·군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행안부가 나서서 직접 챙길 필요가 있느냐"며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차진구 사무처장은 "정부가 통장과 이장의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밑바닥 조직을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며 "이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부산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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