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태 발발로 한국 정부의 미국 의존도가 최고조로 높아진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비롯해 내장 등 모든 부위의 전면적 수입 개방을 요구할 것이란 미국언론 보도가 나와 극도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의 통상전문매체 <월드 트레이드 온라인>은 24일(현지시간) 이같은 미국측 요구를 전하며 "한국의 협상단이 다음주 워싱턴에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측이 협상을 서두르고 있음을 전해, 미국이 협상에 연평도 사태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궁극적'으로 30개월령 쇠고기 전면 시장개방을 목표로 삼고 있는 동시에, 이를 관철할 때까지 보상적 차원의 '단기적 요구'로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시장개방 및 쇠고기의 관세철폐 기간 단축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를 사용한 수프, 스튜 등 가공식품의 시장접근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쇠고기에 대한 현행 40%의 관세를 15년간 균등 폐지한다'는 애초 합의된 점진적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미국은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소장(小腸)의 수출도 허용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분쇄육, 선진회수육, 뇌.척수.눈.두개골.혀.횡격막.고환 등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회장원위부(소장 끝)는 SRM 수입 금지품목으로 규정돼 있어, 미국 수출업자는 이를 제거해야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쇠고기 추가개방 요구를 거부, 오바마는 한미FTA 재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귀국한 뒤 자동차-쇠고기뿐 아니라 금융-환경 등 여타 부분에서도 전면적 재협상을 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런 마당에 연평도 사태까지 발발해 미국 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진 가운데 미국이 전방위 개방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향후 이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수입하고 싶으면 수입해라 30개월이 아니라 60개월도 괜찮다 단 이명박이 너먼저 먹고 한나라당 의원들부터 먹고 지들 새퀴들한테 먹이고 나서 국민에게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케해라 30개월 이상의 광우병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수입해서 지들은 안 처먹으면서 군부대나 전의경 일반서민들에게만 떠 넘기기는 짓거리를 한다면 반드시 투표장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유럽 유로화는 스페인까지 무너지면 끝납니다 일본경제 무너?고 미국경제 무너지고 잇소 탈출구는 전쟁뿐인데 지금의 전쟁은 핵전이라서 전쟁으로 꽝하던 6개월후가 되던 디톨트선언 이제는 안됩니다 미제 군단은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갓군요 디폴트가 싫으니 전쟁으로 꽝으로 좋잖아 디톨트(IMF)선언 과 조지항모꽝 과는 변명이 좋겟든요
발언에 대해 책임을 못지면서 뭐하러 정권을 창출했냐? 미합중국 행정부의 대통령은 법조인이다. 시카고대학교 로스쿨교수다. 따라서 우리나라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면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능하다. 만약 민사와 형사에서 패소하게될경우 우리나라정부는 거대한 책임져야한다. 알고있나? 사실이지않나! 왜 발언에 책임못지면서 하는거냐? 현정권!
오바마는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능하다. 변호인단과 법률자문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정부에게 성적희롱에 대한 보상받을수있고 미국경찰비하에 대한 보상받을수있다. 법적으로 된다. 미합중국행정부는 대한민국정부 잡아넣어야한다. 내가 미치겠다. 적당하게 넘어갈수있는일도 아니구!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 상대로 소송해야한다. 전직 대한적십자사 부총재가 성적희롱해서 물의일으켰고 대통령은 제대로 질책하지않은 책임있다. 조현오는 미국경찰을 비하했고 현병철은 깜둥이라며 인종비하까지 했다. 그렇다면 미합중국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소송할수있는것이다. 소송하면 나 역시 미합중국정부편을 들겠다. 쪽나가서!
미국의 차기 공화당 대권주자 세라 페일린(46)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지난 23일 보수 언론인 글렌 벡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 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백악관이 과연 북한의 행동을 벌할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는가’라는 큰 틀에서 말한뒤 “미국은 북한 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벡이 ‘남한’이라고 바로 잡아주자 그 때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