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위원도 사퇴, 현병철 더욱 궁지 몰려

"전세계 부러움 받던 인권위가 조롱 대상이 되다니..."

2010-11-10 0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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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위원들에 이어 조국(45) 비상임위원도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질타하며 사퇴 행렬에 동참했다.

조 위원은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직을 사직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인권위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임기 만료 전인 10일 자로 위원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국가권력과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며 "인권위를 창설하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생각하면 치욕과 통분의 감정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각계에서 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인권위 역사상 유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 위원장은 여전히 '인권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전날 국회에서 사퇴 거부 입장을 밝힌 현 위원장을 질타했다.

그는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던 인권위는 이제 국내 인권단체와 전직 인권위원, 국회로부터 조롱받고 외면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어느 국가권력과도 맞서는 인권위원장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국가권력의 눈치를 보는 인권위원장의 초라한 모습만 남았다"고 탄식했다.

그는 "현병철 위원장이 이끄는 인권위는 인권이 아닌 정파의 잣대를 사용하며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해왔고 이는 위원장의 인권의식, 지도력, 소통능력 부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 사태는 궁극적으로 임명권자의 책임"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한 뒤, "인권 의식이 있고 지도력 있는 보수 인사에게 인권위원장직을 맡기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현 위원장 경질을 촉구했다.

조 위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대법원장 추천으로 인권위원이 됐던 법조인으로, 그의 사퇴로 다른 인권위원들도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줄사퇴' 릴레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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