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워터게이트보다 심각. 대통령 형사특권 없애야"
이상돈 "MB정부 들어 부끄러움 실종", "한국, 매주 워터게이트 터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5일 청와대가 불법사찰 팀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대포폰 파동'과 관련, "어떻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일을 하는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은 참 한심한 생각이 든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힐난하며 "정부의 도덕성 철학이 그 끝이 어디인가 걱정되는 바가 많다"고 말했다.
"MB 정부 들어 집권층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그는 청와대가 '차명폰'이니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가 차명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참 당혹스럽다"며 "요새 기업의 불법 자금도 다 차명계좌를 수색하는 것 아니냐? 굉장한 자가당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예를 들면 대법관 한 분이 법원장할 때 담당 재판관한테 어떤 지시를 했다, 굉장히 큰 문제였었는데 그것도 흐지부지 되어버렸고, 심지어 전 같으면 당장 문제가 되는 어떤 장관이 말이죠.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냐"라며 신영철 대법관과 이만의 장관의 예를 거론한 뒤, "이 정부 들어서 참 두드러진 변화가 집권층과 거기에 편승한 고위 공직자들이 부끄러운 게 없어졌다"며 '부끄러움 실종'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어떤 문제가 드러나도 그냥 버티면 된다, 문제를 인식하고도 '그랬다, 어쩔 것이냐?' 하고 그냥 넘어간다. 최근에 국회에서 발언 같은 것도 대부분 그렇다"며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역시 윗물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애초에 최고위직에서부터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퍼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과연 이렇게 가서 끝이 어디냐는 말이죠"라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자식들한테, 후대들한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이 세상에 진실이 있다, 정의가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봉은사주지 명진스님이 이 대통령을 '전과 14범'이라고 질타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명진스님이 원래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나? 대포폰이니 뭐니 하는 등 한심한 모습을 보시고서는 하신 말씀이 아닌가, 현 집권 세력의 준법 정신과 도덕성의 결여를 질타한 것"이라며 "나도 100% 맥락에는 동의한다.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 하나만 빼서 보지 말고 전체 맥락을 읽어야 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포폰 사건, 워터게이트보다 심각. 대통령 형사특권 없애야"
이 교수는 특히 대포폰 파동을 닉슨 미대통령이 하야한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우리나라도 대통령 형사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대포폰 파동과 관련,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워터게이트 사건과 이번 사건은 굉장히 흡사하다"며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은 70년대 초에 당시 집권 공화당의 백악관이 전직 CIA 요원들을 고용해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선거본부를 감청하고 사찰하려다가 들통이 난 사건이다. 문제는 이것을 백악관이 알고 이것을 은폐하자고 했다. 그 은폐하려는 자체가 언론에 의해서 폭로가 되었고 결국은 탄핵 심판이 제기가 되었고, 탄핵 절차가 개시되었고 대통령이 사임했다. 그로 볼 것 같으면 이번에 민간인 사찰건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우리의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은폐하지 않았느냐, 그런 논의가 연일 있지 않았냐? 그 점에서 볼 것 같으면 워터게이트보다 더 심각하다"며 "워터게이트 사건은 백악관의 참모진이 은폐하자고 했고 미국 검찰은 수사를 했다. 수사를 하다가 독립적인 수사가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의회에서 특별검사한테 수사를 넘기면 좋겠다 해서 인계된 것이다. 그러니까 더 우리의 경우는 이번에 검찰의 행위가 사실이라 하면 더 심각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한나라당으로 돌려 "이런 경우 같으면 당연히 여야합의로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해야만 하겠다"며 "그런데 문제는 과거 같으면 이런 데에서도 여당이 스스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야당의 특검 조사에 응하나 현 정권 들어와서는 그냥 응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런 문제"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 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 민주당의원을 질타하며 면책특권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 "내가 볼 때에는 우리 헌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헌법 제 84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형사 특권'"이라며 "즉 대통령은 내란·외환 때가 아니면 재직 중 소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우리나라 헌법 84조는 선진국에 유례가 없다. 미국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으면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다. 그래야 법 앞에 평등하니까. 내가 볼 때에는 개헌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 조항을 손봐야 한다. 대통령의 형사특권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야말로 1주일에 한 번씩 워터게이트가 터지는 것 같다. Every week 그야말로 watergate"라며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탄식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힐난하며 "정부의 도덕성 철학이 그 끝이 어디인가 걱정되는 바가 많다"고 말했다.
"MB 정부 들어 집권층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그는 청와대가 '차명폰'이니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가 차명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참 당혹스럽다"며 "요새 기업의 불법 자금도 다 차명계좌를 수색하는 것 아니냐? 굉장한 자가당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더 나아가 "예를 들면 대법관 한 분이 법원장할 때 담당 재판관한테 어떤 지시를 했다, 굉장히 큰 문제였었는데 그것도 흐지부지 되어버렸고, 심지어 전 같으면 당장 문제가 되는 어떤 장관이 말이죠.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냐"라며 신영철 대법관과 이만의 장관의 예를 거론한 뒤, "이 정부 들어서 참 두드러진 변화가 집권층과 거기에 편승한 고위 공직자들이 부끄러운 게 없어졌다"며 '부끄러움 실종'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어떤 문제가 드러나도 그냥 버티면 된다, 문제를 인식하고도 '그랬다, 어쩔 것이냐?' 하고 그냥 넘어간다. 최근에 국회에서 발언 같은 것도 대부분 그렇다"며 "이렇게 된 것은 저는 역시 윗물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애초에 최고위직에서부터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퍼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과연 이렇게 가서 끝이 어디냐는 말이죠"라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자식들한테, 후대들한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이 세상에 진실이 있다, 정의가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봉은사주지 명진스님이 이 대통령을 '전과 14범'이라고 질타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명진스님이 원래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나? 대포폰이니 뭐니 하는 등 한심한 모습을 보시고서는 하신 말씀이 아닌가, 현 집권 세력의 준법 정신과 도덕성의 결여를 질타한 것"이라며 "나도 100% 맥락에는 동의한다.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 하나만 빼서 보지 말고 전체 맥락을 읽어야 하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포폰 사건, 워터게이트보다 심각. 대통령 형사특권 없애야"
이 교수는 특히 대포폰 파동을 닉슨 미대통령이 하야한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우리나라도 대통령 형사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대포폰 파동과 관련,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게 된 워터게이트 사건과 이번 사건은 굉장히 흡사하다"며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은 70년대 초에 당시 집권 공화당의 백악관이 전직 CIA 요원들을 고용해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선거본부를 감청하고 사찰하려다가 들통이 난 사건이다. 문제는 이것을 백악관이 알고 이것을 은폐하자고 했다. 그 은폐하려는 자체가 언론에 의해서 폭로가 되었고 결국은 탄핵 심판이 제기가 되었고, 탄핵 절차가 개시되었고 대통령이 사임했다. 그로 볼 것 같으면 이번에 민간인 사찰건이 굉장히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우리의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은폐하지 않았느냐, 그런 논의가 연일 있지 않았냐? 그 점에서 볼 것 같으면 워터게이트보다 더 심각하다"며 "워터게이트 사건은 백악관의 참모진이 은폐하자고 했고 미국 검찰은 수사를 했다. 수사를 하다가 독립적인 수사가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의회에서 특별검사한테 수사를 넘기면 좋겠다 해서 인계된 것이다. 그러니까 더 우리의 경우는 이번에 검찰의 행위가 사실이라 하면 더 심각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한나라당으로 돌려 "이런 경우 같으면 당연히 여야합의로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해야만 하겠다"며 "그런데 문제는 과거 같으면 이런 데에서도 여당이 스스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야당의 특검 조사에 응하나 현 정권 들어와서는 그냥 응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런 문제"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 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기정 민주당의원을 질타하며 면책특권 축소를 지시한 데 대해 "내가 볼 때에는 우리 헌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헌법 제 84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형사 특권'"이라며 "즉 대통령은 내란·외환 때가 아니면 재직 중 소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우리나라 헌법 84조는 선진국에 유례가 없다. 미국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있으면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다. 그래야 법 앞에 평등하니까. 내가 볼 때에는 개헌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 조항을 손봐야 한다. 대통령의 형사특권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그야말로 1주일에 한 번씩 워터게이트가 터지는 것 같다. Every week 그야말로 watergate"라며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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