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연비(燃費)·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 자동차 핵심쟁점에 대한 정부의 '협상카드'를 담은 비공개 문건이 지난달 미 정부측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소식통은 "외교통상부가 미국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미측이 자동차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너무 소상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가) 이를 심각한 '보안 사고'로 간주해 국정원이 조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협상 카드가 새나가는 바람에 우리 정부가 예상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미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다른 정부 관계자도 증언했다.
국정원은 관계 부처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이 '지식경제부→특정 자동차 제작사→국내·외 자동차업계'의 경로를 통해 미 정부측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경부가 문건 유출의 당사자라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경부가 '연비·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고시' 협의 문건을 환경부로부터 전달받은 뒤 (고의 혹은 실수로) 이 문건을 특정 자동차 업계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문건 유출 여부를 묻는 본지 취재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출된 문건에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연비·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와 관련해 ▲국내 판매량이 연간 1000대 미만이면 3년간 환경규제 면제 ▲1000~4500대이면 환경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자동차 부문 추가 협상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자세하게 정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료 유출의 정확한 경위는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뿌리 깊은 정부와 업계간 유착이 매국적 자료 유출의 발단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처에서 만나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첫 공식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가져, 내달 중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의 타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본격화된 양상이다.
노무현 정부는 퇴임 1~2개월전 08년 1월 뜬금없이 전연령대의 쇠고기와 뼈를 수입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자기 임기내 처리 하겠다던.그 fta를 다음 정권에 넘겼다. 그리고 그 기간에 인사 정보나 회담 기록 등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청와대메인서버 하드디스크랑 2백 몇개의 저장용 스토리지를 빼내가서 이명박이 임기 초에 인사등용이나 정책 인수인계등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 건강,안전,국익에 반하는 짓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동석은 이후 전 농림 수산식품보 통상정책관에서 이번 FTA재협상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영전되었다. 앞으로 어떤 굴욕적인 외교협정이 체결될지,그래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를 일인 것이다.
그당시 한미 FTA를 주관했던 총리 및 외교 관료들 중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 발언한 민동석만을 언급하겠다. 참여정부말 (노통)은 30개월 쇠고기 협상의 중단을 지시했으나 차기 이명박 꼴통정부를 의식해서인지 실무진들은 지속적으로 미국측과 교섭을 했고 꼴통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명박은 소고기조공을 들고 부시를 아련했다.
(노통)의 여러 정책과 개혁에 대해 비판하는 (꼴통찌라시들)에게 할말은 많지만 한미FTA 및 쇠고기 수입에 관련해서만 말하자면 당시 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및 대책없이 대기업 수출 품목에 초첨을 맞춘 협상은 시기상조라며 진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통)의 정책이라 두둔할 생각은 없다. 아직 보완되어야 할 요소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다음날 (꼴통찌라시들은) [짜장이 더 맛있다는 (노통)발언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기자 회견을 열어서 짬뽕이 맛없다는 기사는 오보라며 또다시 지겨운 레퍼토리 언론(꼴통찌라시)타령을 했다]라며 (꼴통찌라시들)다운 여론형성 몰이로 진실을 틀어막으며 (노통)의 정책과 개혁에 난장질을 했다.
연이어 짬뽕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 왕서방은 (노통)의 발언에 대해[짬뽕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서울시청앞에서 짬뽕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다. 다음날 청와대가[(노통)의 진의가 왜곡됐다.짜장이 맛있다고 해서 짬뽕이 맛없다는 뜻이 아니다.단지 짜장이 맛있다고 말했을 뿐인데 언론이 이를 왜곡한 것이다]라고 해명기자 회견을 하면
어느날 (노통)이[짜장면이 정말 맛있어]라고 하면 다음날 (꼴통찌라시들)은 1면 타이틀로 [최근 짜장면이 맛있다는 (노통)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이발언은[짬뽕은 맛이 없다]는 최근 (노통)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라며 곧바로 개거품 물고 일어났으며
전정권에 대해 언급할라치면 노빠니 뭐니 되먹지 않은 엿같은 소리 듣기 싫어 말을 아끼다 노무현대통령(이하 노통)의 정신과 정책,개혁에 대해 조중동,sbs,kbs,한나라당,소위 보수라 말하는자들(이하 꼴통찌라시들)이 참여정부내내 그들식 논리로 자행했던 꼴통짓거리를 짬뽕과 짜장으로 잘 표현한 예가 있어서 몇자 적어보려 한다.
지나가다님이 fact에 대해 여러가지로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아래 언급된 프레시안 기사(03~08년까지=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초기까지, 대략 200개 정도 될 겁니다), 일단 읽어보세요. 광우병도 더 읽어 보시구요. 그냥 노무현이 욕하는 게 싫다?.그런거라면 할말없구요..세상에 머리털나고 조중동 논리라는 얘긴 님한테 첨들었네요.
이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MB정부에서 일어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들이 노무현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SSM규제법에 반대하는 김종훈, 외교부 차관에 등용된 민동석도 노무현 정부때 단골로 등장하는 인물이구요.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정책과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에 반대했다고, 조중동 논리라고좀 하지마세요..
☞노무현 정권-보수 언론 연대 FTA의 힘!…<조선>ㆍ<중앙> 동시에 '노비어천가' "용기ㆍ소신 있는 노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 / 전홍기혜 2007-03-22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322093101
프레시안 기사 몇개만 올려 드리죠. ☞노 대통령의 한미 FTA관 '정부가 한미FTA 피해 부풀린다'고 노대통령 격노 지난 3일 청와대 FTA결과 워크샵에서 중도 퇴장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070406143901&Section=
한미 FTA 속살을 보여주마! 협상 시작부터 끝까지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70411151121§ion=02. 여기에 70개도 넘은 기사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 보세요. 노무현 정부가 어떤 짓을 했는지요.
[광우병 사태 5년의 기록] 광우병 미국소 발견부터 6·10촛불항쟁까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606140220§ion=03 여기에 03~08년까지 100개도 넘은 프레시안 기사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세요. 노무현 정부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08.6월 프레시안 기사를 언급한게 아닙니다. 03~08년까지 일관되게 추진된 노무현 정부와 MB정부의 한미FTA관련 프레시안 기사입니다. 기사가 100개도 넘을 겁니다. 제가 요약한 건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요약해서 올린 것입니다. 프레시안 기사를 읽어보세요..덮어놓고 노무현은 잘했다고 할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님/ㅉㅉ님이 당시 조중동 찌리시를 비롯해서 한나라당에서 핀 논리를 가지고 요약 말씀을 하셨는데 님께서 제시한 프레시안은 08년 6월 당시...운운하셨는데요. 저는 조중동 논리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용한 언론기사는 2003년부터~2008년까지, 즉 노무현정부부터~MB정부까지 수백개의 프레시안기사입니다.
‘4대강 비판글’ 조사받고 공익요원 자살…왜? 10월 27일(수) 경찰은 “강씨가 15일 오후 청사 21층 옥상에서 5층 난간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5층 난간엔 핏자국이 선명했지만 유서는 없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 받구 온뒤로 안절부절 흥분된 상태엿는데 .....에혀 젊은 청춘 스러져간다~ 찌져지길 명바기 ~
시대의 흐름이 개방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노통은 했지만 ...그러나 맹박이같이 이렇게 막 퍼주기식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젠 극비문서까지 유출 하다니....원래 윗물이 맑아야 이랫물이 맑은건데....ㅉㅉ...대통령이란 자 부터 뭐든지 지멋대로 법도 없고 상식도 없는 행동을 하니 밑에것들이 뭐보고 자랐겠냐...ㅉㅉ
작년 12월 24일 대통령 주제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결론을 내렷습니다. 대통령으로써 결론을 내겠다.이 문제는 이제 다 중단하라.기왕에 내놓은 것이 30개월 미만이니까(참여정부 마지막에 30개월 미만까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받겠다 하면 하고,아니면 한발짝도 나가지 말라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현제까지 미국 쇠고기 수입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은 뼛조각이 발견되고 등뼈가 발견된 사실 때문에 미국의 수입쇠고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추가적인 개방조치를 취할때 반드시 현재와 같은 강력한 규제시스템의 기본 틀이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광우병이 발생되었을때 우리가 긴급조치를 취할수 있는 유지하지 못하면 안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미국은 그시기까지 지속적으로 공표하는 시점에 전연령 전부위를 개방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수용할수 없다라고 분명히 애기 했구요 또한 SRM 광우병 위험 물질을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령 표시는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강력하게 유지해오던 검역 시스템도 유지 되어야 한다.
한미FTA를 독재적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큰 부담을 남긴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노무현이 체결한 FTA와 이명박이 비준하려고 하는 FTA가 다릅니까? 노무현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체결했다? 누가그럽디까? 만화같은 얘기 그만들 하세요~
민동석 외교 차관 임명을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은, 민동석은 노무현 정부에서나 MB 정부나 일관되게 자신의 소신(?)을 지켰다는거죠..노무현 정부때는 엄청나게 반미주의자였다가 MB정권이 들어서자 갑자기 친미주의자로 돌변하게 아니란 거에요. 저런 관료를 총애한 노무현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이 제가 언급한 기사에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물론 민동석도 등장합니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이정우, 정태인, 이해영, 천정배, 정동영, 이인영,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은 모두 (노무현에 반대하니까) 조중동이고, 한미FTA 찬성론자인 노무현, 유시민, 한덕수, 윤증현, 김종훈, 김현종, 민동석, 권오규는 모두 개혁적인가요?
넷째, 노무현 정부는, 30개월미만 살코기만 수입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뼈까지 수입했다. 다섯째, 노무현은 임기 말 “뼈”까지 수입을 허용하는 구두약속 부시에게 함. 여섯째,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국 경제 및 농축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을 장관들이 지적하자 노무현은 화를 내고 자리를 떴다.
지나가다님/왜 30개월 얘기 안하나 했습니다.결론만 말하고 더이상 대응안하겠습니다. 첫째, 소고기 개방을 한 것은 노무현이다(여기엔 이설이 없을듯합니다). 둘째,30개월 미만 살코기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셋째, 그 30개월 미만인지 여부도 판단할 기준이 없다.
ㅉㅉ님/노무현과 이명박의 쇠고기상납의 차이점은 왜 말씀안하십니까? http://blog.naver.com/forzacoree?Redirect=Log&logNo=80051551874 조중동 찌라시와 한날당 논리로 민동석이 참여정부 한미FTA에 참여했으니 이명박정부에서 지금 외통부에 잘 책봉 되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FTA재협상 하라는 겁니까?
ㅉㅉ색기님..부시한테 소고기 상납한거..노무현이 시작했고, MB가 이어받았습니다.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606140220§ion=03. 노무현의 쇠고기 상납의 역사가 적혀 있으니 흥분하지 말고 찬찬히 읽어보세요. 민동석은 그 노무현의 핵심관료였습니다.
밑에 ㅉㅉ 색기야 노무현이 한미FTA할때 진보진영으로 부터 욕 많이 먹었지만 보수 꼴통들은 쌍수들고 환영했었지. 그후 쥐색기들이 득세하며 부시한테 쇠고시 상납하고 그나마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하였던 품목들도 또 다시 재협상하자고 난리치며 저 지.랄 치는데 무슨 노빠타령한다고 개거품 물고 지.럴이냐? 너 민동석 끄.나.풀이지? 이색기
별내용도 없고 아무거도 아닌데 호들갑 -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환경 규제(기준) 완화 뿐인데 미제보다 국내에 유츌되어 환경단체의거센 반발이 잇을터 - 지구온난화 주범이 이산화탄소라 고 하잖아 그런데 이 온실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 완휴 라고 하잖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것이 순 사기구나 생각해야지
노빠색기들 노무현이가 김종훈, 민동석이를 무지 견제한것처럼 또 뽐뿌질하네...김종훈, 민동석이는 한미FTA 한국측 수석대표와 협상단으로서 노무현의 총애를 받았던 놈들여..이제와서 무슨 헛소리야..퍼주기는 무슨..노무현때 이미 다 퍼줬구만...유시민이 저 색기는 한미FTA재협상하자고 하면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는거 몰라???
한미 FTA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쇠고기 30개월 이상의 것은 더이상 하지말라고 사실상 협상중단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총리,김종훈,민동석은 미국대사와 교섭했다. 이후 꼴통이명박정부는 당시 총리를 주미대사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이라 발언한 민동석 전 농림수산식품부 통상정책관은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영전시켰다. 예측된 결과 !!
재협상은 결코 없다며 의회 통과를 재촉하며 매국으로 일관하던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협상을 하고 있다니! 이명박의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진 전형적 행태가 아닌가. 꼼수정권은 더 이상 매판적 협상을 그만 두고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 넣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나 즉시 파기하라.
일명 쥐떼들은 나라건 조국이건 관심읍따. 쥐들 앞의 먹이에만 혈안이 되어서 이때 한 몫 챙기지 않으면 안되고 슬슬 종말이 다가 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팔아먹을 거 없나 허적거리고들 있쥐. 거덜난 곳간속에 수북히 쌓여갈 쥐떼들의 시체만 눈에 선명하다. 쥐떼들의 노예들인 궁민은 살아도 산게 아니쥐 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