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5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법-상생법 순차 처리 합의를 전격 파기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총을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나 동시처리를 해야 한다는 원칙만 확인한 뒤 향후 재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만나 오해를 풀었다며 26~27일 유통법부터 처리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상황은 불투명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파기의 표면적 이유로 지난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당시 발언을 들었다. 실제로 김 본부장 발언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문제투성이였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감에서 "지금 개정안대로라면 (유럽연합과 한국) 양쪽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우리기업이 80개점포나 대형유통점이 진출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 내부에서 그런식으로 규제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진출할 때에 바깥에서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우리가 막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정부를 통한 홈플러스의 로비 압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기업이 그 나라의 법령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충분히 나설수 있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더 나아가 "과연 정녕 어떤 방향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 맞는건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며 "실제로 지금 물건을 사 보라. 우리가 매일 사먹는 생수, SSM에 가면 350원"이라고 SSM의 가격경쟁력을 극찬했다. 그는 "지금 제 어릴 때 형태의 구멍가게는 제가 살고있는 골목안에는 이미 없어진지 오래"라며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수퍼마켓이 들어왔다. 사라진 구멍가게를 지금 살려낼 수는 없지 않는것 아니냐? 그렇게 사회는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김 본부장을 향해 "영국기업과 영국정부의 외교관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상인의 운명이 이 분의 손아귀에서 왔다갔다 하는 데 대해서 대단한 절망감을 느낀다"고 질타했다.
김종훈 이사람 대한민국 사람 이 맞냐? 한미 FTA 도 미국측이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 또 한 유로 FTA 도 유?이 훨씬 유리하게 법안을 만든작자가 구멍가게 사라지고 슈퍼 들어 오는게 발전 이라고 씨부렁 대니 참 어이가 없다, 누가 슈퍼 주인 될줄 몰라서 안하냐? 아주 영국으로 망명을 해라 너 같은 인간 한국에서 필요 없다.
김종훈이 이넘이 샌프란시스토 총영사출신이라니..개가 웃는다..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왜 월마트가 없는지 아야? 홈디포가 왜 없는지 알아? 이멍청한 넘이 무슨 외교 통상본부장이야..큰 마트가 들어오면 중소상인들이 다 죽기때문에 시와 주민들이 막은거야. 그래서 그들도 다 시 경계선 밖에 위치하지..욕기저절로나온다.한심한넘.
A국과 B국이 FTA를 했을 경우 단기적으로 둘다 이득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실제로는 A국이 총체적으로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경우 B국은 망조가 들 가능성이 많다(멕시코를 보세요) 설사 A와 B사이에 이상적인 국력균형으로 득을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경우 A와 B는 서로 다른 나라와 FTA를 맺게 된다.(이득을 더 보기 위해)
구멍가게 주인놈들은 동네 없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먹고 산다 배 고프고 불리하면 야당 찾고 배 불리면 대한민국 구멍가게 주인놈들은 모두가 보수를 지지한다 저렇게 당하고도 지금도 한나라당과 명박이 좋다고 노래를 부른다 독재자 딸 근해를 지지 한다 이중적인 속에 미친놈들이 사는 세속이다 니그놈들은 쫄딱 망해부러야 내가 하는말 생각 날깃다
-FTA로 현대자동차 한대 더 팔기위해 남조선 유통시장은 내주는겁니다 - 명바기 찢어진 입에 달고 다니고 잇는 대기업 과 중소기업간에 공정사회 즉 살생이 이게 골때리게 미국과 FTA 통상마찰과 관련이 있다거 히다구만 - 명바기 찢어진 입에서 요즘 기업 공정사회 이야기 안합니다
바로 이런 대갈통을 박정희군사정권이 만들어냈다 울나라는 한심한 미개국가요 서양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할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울나라의 문화 깡그리 없애버리고 서양의 싸구려 문화 들여다 입힌게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북한의 천리마운동과 남한의 새마을운동 이것 하나만으로도 박정희는 죽여 마땅한 넘이다
일제시대에만 매국노가 있던게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매국노는 있다. 너의 주장대로라면 한국법에 어긋나지 않게 코스트코홀세일은 왜! 도시에서도 변두리, 중심상권에서 벗어난곳에서 영업을 하냐? 지극히 미국식 영업방식인 코스트코는 소비자 중심이지만 또한 기존 지역상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영업하고 있다.
저런 매판의식을 지닌 인간이었기에 굴종적이고 매국적인 한미FTA와 쇠고기협상이 가능했던 것이다. 김종훈이 티끌만큼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저런 사대주의적 개노릇으로 이 나라를 외세의 침략과 겁탈에 방치하진 않았을 것이다. 저런 것이 바로 매국의 전형이다. 생긴 것도 어쩜 그렇게 이명박과 똑같이 생겼는지, 징그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