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3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과 관련 "특정 대형마트 업체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했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관지어 시비를 걸고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자사 이익을 위해 외국정부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정책특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국내에 진출한 많은 대형 마트업체들이 상생법을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유독 이 업체만 그러고 있다"며 한 대형마트를 정조준했다.
그는 문제의 대형마트에 대해 "한국에 진출하고 있는 특정 대형마트업체, 영국에서 투자하는 회사가 있다"며 "그 회사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영국정부로부터 한-EU FTA를 걸어서 시비를 걸고있다"고 주장,문제의 회사가 '홈플러스'임을 사실상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8년 9월 영국계 테스코(TESCO)가 홈에버를 인수한 뒤 이름을 바꾼 대형마트다.
그는 "지금 국내에 진출해 있는 많은 대형 마트들이 이 법에 대해서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유독 EU국가들 중에서 특정 업체 로비를 받은 그 나라만 시비를 걸고 있다"며 영국이 SSM법 통과를 막으려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전한 뒤, "만약 이게 한국 국민들이나 한국 네티즌들이 이 사실을 알게되면 그 대형할인마트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 오게될지도 모른다"고 강력 경고했다.
그는 "아주 중대한 문제다. 국민감정이 용서치 않는데 지금 대형마트 업체가 왜 그런 무리한 로비를 하고 그걸 EU FTA까지 걸어서 시비를 거는지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정 대형마트는 FTA를 걸어서 더는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10일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일개 기업이 국가간 FTA 협정까지 걸어서 정부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만큼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농협도 사천에서 재래시장 죽이는 하나로마트를 개장한다고 난리를 치더군~! 이노무 혼날당과 개정부는 SSM 막을 기미가 하나도 없다.. 오로지 돈만 끌어모을 잡질에만 몰두하고 있다... 으이그, 서민들의 재래시장이 문닫으면 정말 나라 망가진다... 정치? 개뿔! 도덕이나 바른생활이나 삼청교육대가서 다시 배워와~!
다시 천명한다. 도시인에게 있어 점포는 농민의 토지와 같다. 곧 그들의 생명이다. 이를 앗는 행위는 도시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와 같다. 그래서 목숨걸고 싸워야 하는 거다. 토지를 앗은 공산당과 목숨걸고 싸웠듯이, 도시인의 점포를 앗는 자본주의와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거다.도시의 소상공인들이여 총을 들자!
뉴타운 부르짖은 장본인은 누구인가? 누가 누구를 폄하하는가? 사실, 홈플러스는 많은 도움이 된다.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민생의 '민'자라도 아는가? 파 한단 사기도 겁나는 시절에 준표씨는 홈 플러스 가서 파 한단을 사 보았는가? 말만 해 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고 방식이면, 걍, 하야 해라.
좌빨이냐? 홍준표가 홈플러스 죽이기에 나섰구만 아무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잘하고 있구만~ 기업이 자국에 로비해서 법에 반영하는건 당연한거야~ 그랜저검사도 문제 없는데 그게 뭔 대수야? 그리고 섹검떡검빨검이나 키우는 니들이 할말은 아니야 가서 대운하전초전 4대강이나 열심히 파~
한EU나 한미FTA로 인한 개방의 충격은 구조조정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농어민과 영세 제조업과 서비스업체에 집중될 것이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마트나 테스코의 진입이 국내대형할인점의 성공과 동네수퍼 및 재래시장의 몰락을 동시에 가져온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거론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의료시장을 얼마나 눈독 들이느냐？ 그것은 알수가 없다.한편에서는 대미종속을 탈피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하는데,미국은 물론이고 EU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매우 크고, 경제 구조도 다르고, 협상력도 강한 나라들하고는 FTA를 하는 것이 아니다.우리와 경제 규모와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과 해야 한다."
홈프러스는 삼성거죠. 아마 삼성은 미국, EU와의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이용해 SSM법 같은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안을 수 없이 막을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추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공공정책마저 무력화시키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참으로 무섭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내 이해 관계자가 누구고, 그들은 과거에 어떤 것을 요구하였는가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국내 의료비 상승의 추동력은 민간 의료보험 회사들이다. 미국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을 팔면서 국민 의료 정보를 우리 정부에서 얻는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정부가 정보를 안주면 한미FTA 협정에 의해 제소당할 것이다.
요즘 들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나가야 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 EU와의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정부의 정책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바로 이래서 한-미 FTA, 한-EU FTA가 위험한 것이다. 두 FTA 모두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이라는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포함되어 있다. 만약 두 FTA가 국회에서 비준될 경우 한국 정부가 SSM법을 시행하면, 미국, EU의 유통업체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근거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된다.
어이 홍 넌 맨날 그래..쇼하지 말고 할라믄 똑바로 해라 준표 너는 뉴라이트 보수꼴통 보다 더 나쁜사람이야....주둥이로는 은근히 친서민인척하며 서민 뒤통수치는넘 홈프러스에 대해 그런생각이 있다면 행동으로 한번 보여봐? 이번도 뻔하다 껀수있으면 쇼하는 홍... 반값아파트 친서민정책 진정성을 갖고 주둥이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정책을 함 해봐라?
언제나 양보하고 내어주는 것은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분야이다. 쎄멘박은 말하지. 이 분야를 양보하더라도 자동차와 휴대폰에서 경제적 이득을 담보한다고 그러나 식량주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것에 더 큰 경제적이득이 있다. 그 경우, 경제적 이득은 국민이지 재벌이 아니다. 그것은 자동차를 파는 것에서 나온 이득은 그들만 취하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