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도요금 '괴담', 결국 현실로
수공 내부 문건 "2차례 요금인상으로 적자 개선"
4대강 공사비 8조원을 떠맡은 수자원공사가 폭증하는 부채 탕감 방안으로 수도요금을 2차례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4대강공사 때문에 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괴담'이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2012년, 2014년 5%씩 수도요금 인상 검토"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부채관리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2009년 2조9천억원이던 부채가 2014년 15조원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5% 수준의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적고 있다.
수공은 최근 6년간 수도요금 동결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효과는 2천69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재무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할 공기업으로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도 기획재정부의 수도요금 인상 계획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작성한 '2009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 "향후 적정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효율과 더불어 적정수준으로 물값을 인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공은 이에 곧바로 기재부에 제출한'정부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서를 통해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요금정책 방향 수립 ▲종별 요금체계, 환경개선용수 요금 도입 ▲핵심 이해관계자 지속 협의 및 공감대 형성 ▲물 관련 학회 정책토론회 집중 개최 ▲홍보 블로그 운영, 언론기고 지속 추진 등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5가지 대책을 보고했다.
권 의원은 또 "최근 해외사업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한 대기업과 밀접한 연구소는 수도요금 인상 논리를 제공하는 '시장 중심적 먹는 물 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지난 8월 31일 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삼성경제연구소를 겨냥하기도 했다.
수공, 지난 해부터 본격적인 수도요금 인상 방안 검토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문건의 내용들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며, 금년도 물값 인상 계획은 없다"며 올해에는 수도값 인상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내년이후 상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4대강 공사 때문에 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공개한 수공 내부문건 '2010년 제2회 전국확대간부회의'에서도 취수부담금 이라는 새로운 항목의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해 11월 작성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시 공사 재무전망(2009년~2014년)에 따르면 2013년 이후부터는 금융비용이 매년 4천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또한 수도 등 공사의 기존 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12년, 2014년 5%씩 수도요금 인상 검토"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수공이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보고서 '부채관리종합대책'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2009년 2조9천억원이던 부채가 2014년 15조원까지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5% 수준의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적고 있다.
수공은 최근 6년간 수도요금 동결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효과는 2천69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재무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먼저 생각해야 할 공기업으로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도 기획재정부의 수도요금 인상 계획을 담은 문건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작성한 '2009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서 "향후 적정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효율과 더불어 적정수준으로 물값을 인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공은 이에 곧바로 기재부에 제출한'정부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서를 통해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요금정책 방향 수립 ▲종별 요금체계, 환경개선용수 요금 도입 ▲핵심 이해관계자 지속 협의 및 공감대 형성 ▲물 관련 학회 정책토론회 집중 개최 ▲홍보 블로그 운영, 언론기고 지속 추진 등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5가지 대책을 보고했다.
권 의원은 또 "최근 해외사업을 위해 수자원공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한 대기업과 밀접한 연구소는 수도요금 인상 논리를 제공하는 '시장 중심적 먹는 물 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지난 8월 31일 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삼성경제연구소를 겨냥하기도 했다.
수공, 지난 해부터 본격적인 수도요금 인상 방안 검토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문건의 내용들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며, 금년도 물값 인상 계획은 없다"며 올해에는 수도값 인상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내년이후 상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4대강 공사 때문에 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공개한 수공 내부문건 '2010년 제2회 전국확대간부회의'에서도 취수부담금 이라는 새로운 항목의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해 11월 작성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시 공사 재무전망(2009년~2014년)에 따르면 2013년 이후부터는 금융비용이 매년 4천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4대강 주변지역 개발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또한 수도 등 공사의 기존 사업들의 사용자에 징수하는 요금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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