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국 정부-가계부채, GDP 300% 넘어"
"맥킨지, 한국을 세계에서 4번째로 채무 많은 나라로 분류"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6일 국가-가계 부채 급증과 관련,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채무 순위가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나라로, 정부에서는 정부의 공공 채무라는 것이 40%도 안된다고 하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계나 정부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300%가 넘는다"고 강력 경고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채무 문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별로 문제가 아닌 것처럼 간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채무 문제라는 것은 규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이어 "채무 문제라는 것은 다음 정권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경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부채규모가 늘어났을 경우에 과연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드는) 시점이 아닌가"라며 "최근에 와서 스페인이나 아일랜드나 모든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나라들이 전부 다 채무가 증가해서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지 말지 염려스러운 상황이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볼 때 채무를 늘려서 경제 규모를, 거시 지표를 늘린다든가 이러한 측면은 그렇게 해야되는지 아닌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가 IMF를 당하게 된 것도 기업들에게 채무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채무가 늘어나는 동안에는 그것이 거시 지표로, 성장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빚으로 인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빚때문에 IMF 사태를 겪은 것 아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노무현 정부때 더 국가부채가 많이 늘었다고 강변하는 데 대해서도 "채무를 줄여서 경제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기본이지...옛날에 채무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늘어도 괜찮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최근의 원화 강세와 관련해서도 "지난번 노무현 정권 시절에 환율이 920원까지 갔을 때에도 수출이 두자리 이상 증가해서 국제수지 흑자를 봤다"며 "우리는 그동안에 경제를 어떻게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쟁력이 뚝 떨어져서 환율이 1400-1500원으로 갔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지금에 와서는 정상을 찾아서 환율이 제대로 형성이 돼서 그 자체가 우리 경제 체제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도 환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절상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의 인위적 환율 방어노력을 비판했다.
그는 "작년같이 경제가 성장율 제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것 아니겠나. 이익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환율로 인한 이익"이라며 "우리가 수입·수출을 하는데 있어서 흑자가 무조건 많은 것이 좋은게 아니다. 환율이 이렇게 절상을 못하고 늘려나갈 것 같으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 같다"며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양극화 심화의 한 주범임을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배추 파동과 관련해선 "사전에 당국에서 내서 예견을 해서 미리 수입을 늘린다든가 해서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심한 파동은 나지 않았을 텐데...정책적인 미스가 있었다"고 힐난했고, 대통령직속기구가 대구-구미를 항구도시롤 만드는 안을 만든 데 대해서도 "운하라는 것이 최근에는 교통수단으로 그렇게 크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속도도 너무 느리고 하기 때문에...운하를 통해서 물류를 수송한다는 것은 옛날에 다른 교통 기관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쓰던 것들인데 굳이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 같은 반도국가에서 운하를 파서 운하로 물류를 한다는 얘기는 시대적으로 잘 어울리지 않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채무 문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별로 문제가 아닌 것처럼 간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채무 문제라는 것은 규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이어 "채무 문제라는 것은 다음 정권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경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부채규모가 늘어났을 경우에 과연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드는) 시점이 아닌가"라며 "최근에 와서 스페인이나 아일랜드나 모든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나라들이 전부 다 채무가 증가해서 국가가 제대로 굴러갈지 말지 염려스러운 상황이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볼 때 채무를 늘려서 경제 규모를, 거시 지표를 늘린다든가 이러한 측면은 그렇게 해야되는지 아닌지 여러 측면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가 IMF를 당하게 된 것도 기업들에게 채무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채무가 늘어나는 동안에는 그것이 거시 지표로, 성장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빚으로 인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빚때문에 IMF 사태를 겪은 것 아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노무현 정부때 더 국가부채가 많이 늘었다고 강변하는 데 대해서도 "채무를 줄여서 경제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기본이지...옛날에 채무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 늘어도 괜찮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최근의 원화 강세와 관련해서도 "지난번 노무현 정권 시절에 환율이 920원까지 갔을 때에도 수출이 두자리 이상 증가해서 국제수지 흑자를 봤다"며 "우리는 그동안에 경제를 어떻게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쟁력이 뚝 떨어져서 환율이 1400-1500원으로 갔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지금에 와서는 정상을 찾아서 환율이 제대로 형성이 돼서 그 자체가 우리 경제 체제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도 환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절상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의 인위적 환율 방어노력을 비판했다.
그는 "작년같이 경제가 성장율 제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 대기업은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것 아니겠나. 이익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환율로 인한 이익"이라며 "우리가 수입·수출을 하는데 있어서 흑자가 무조건 많은 것이 좋은게 아니다. 환율이 이렇게 절상을 못하고 늘려나갈 것 같으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 같다"며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양극화 심화의 한 주범임을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배추 파동과 관련해선 "사전에 당국에서 내서 예견을 해서 미리 수입을 늘린다든가 해서 준비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심한 파동은 나지 않았을 텐데...정책적인 미스가 있었다"고 힐난했고, 대통령직속기구가 대구-구미를 항구도시롤 만드는 안을 만든 데 대해서도 "운하라는 것이 최근에는 교통수단으로 그렇게 크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속도도 너무 느리고 하기 때문에...운하를 통해서 물류를 수송한다는 것은 옛날에 다른 교통 기관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쓰던 것들인데 굳이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 같은 반도국가에서 운하를 파서 운하로 물류를 한다는 얘기는 시대적으로 잘 어울리지 않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