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 순익 내는 KBS가 웬 시청료 인상?"
최상재 "KBS시청료는 사실상 세금, 인상시 납부거부운동"
최상재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광고는 줄이되 수신료는 올리겠다? 결국 수익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왜 올리자고 하는 것이냐, 결국 이것이 앞으로 나오게 될 종합편성채널 일부 보수 신문사들이 진출하게 될 종편을 위해서 광고시장을 확보해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여당측 KBS이사들이 시청료를 현행 2천500원에서 4천600원으로 대폭 인상하려는 것과 관련, "이번에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부당한 일들을 일방적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국민적인 거부감이 클 수 밖에 없고 반대뿐만 아니라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수신료납부 거부운동을 경고했다.
그는 시청료의 성격에 대해서도 "준조세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기세에 묶어서 강제징수하고 있지않나? KBS 수신료를 안내면 전기를 끊기게 되는데 사실상 세금다. 잘 사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내는 간접세"라고 규정한 뒤,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 생활이 어려워진 가운데에서 매월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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