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역시나 '면죄부 특검'"
전-현직 검사 4명만 기소, 여성단체들 "면죄부만 줘"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8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ㆍ현직 검사 4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55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한 전 검사장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지난해 술접대와 현금 100만원 등 모두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 접수사실을 보고받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현직 부장검사 2명이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를 인정해 뇌물수수로, 평검사 1명은 직무유기로 기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진정서 묵살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은 진정서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고, 진정서를 받았다하더라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의혹의 발단이 된 박기준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시효내에 접대사실이 없고 지난해 6월 정씨와 식사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민경식 특검팀은 24억여원의 국가 예산으로 67명의 수사진을 투입해 55일간 수사를 펼쳤다. 하루 평균 4천여만원씩을 사용했으나, 결과물은 예상했던대로 초라했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민변여성위원회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수사결과가 발표된 서초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들이 받은 접대, 향응,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식의 법리해석만을 중심으로 또다시 검찰에게 면죄부를 줬으며 비리 문제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관련자 몇 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국민적 열망을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제보자가 대부분의 전·현직 검사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는데도 이미 실명이 거론된 검사들 이외에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기소해 재판을 통한 진실과 실체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검사장은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지난해 술접대와 현금 100만원 등 모두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 접수사실을 보고받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현직 부장검사 2명이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를 인정해 뇌물수수로, 평검사 1명은 직무유기로 기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진정서 묵살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은 진정서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고, 진정서를 받았다하더라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의혹의 발단이 된 박기준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시효내에 접대사실이 없고 지난해 6월 정씨와 식사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민경식 특검팀은 24억여원의 국가 예산으로 67명의 수사진을 투입해 55일간 수사를 펼쳤다. 하루 평균 4천여만원씩을 사용했으나, 결과물은 예상했던대로 초라했다는 게 지배적 평가다.
민변여성위원회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수사결과가 발표된 서초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들이 받은 접대, 향응,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식의 법리해석만을 중심으로 또다시 검찰에게 면죄부를 줬으며 비리 문제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관련자 몇 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국민적 열망을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제보자가 대부분의 전·현직 검사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거절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는데도 이미 실명이 거론된 검사들 이외에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기소해 재판을 통한 진실과 실체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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