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후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연속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대폭 깎아준 세칭 '부자감세'의 후폭풍으로, 일반국민들의 조세 부담만 급증하면서 조세 형평성이 퇴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 세목을 기준으로 집계한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7.3%에서 2008년 48.3%, 2009년 51.1% 등으로 높아졌으며 올해는 52.1%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간접세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으로, 예컨대 라면 한 봉지를 살 때 서민이든 재벌총수 등 똑같이 내는 세금이다. 반면에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고소득층이 주로 부담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직접세 비중이 높으냐, 간접세 비중이 높으냐가 '조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가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재는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MB 3년간 간접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정한 사회'에 역행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간접세 비율만 높아진 게 아니라 간접세 세수도 크게 늘어난 반면, 직접세 세수는 도리어 줄어들었다.
과년도수입(지난 연도의 수입으로서 현재 연도의 예산에 넣은 수입)과 부가세인 교육세와 농특세 등을 제외하고 세목별로 집계한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천964억원에서 2010년(전망치)에는 84조4천409억원으로 3년 만에 18.4%나 급증했다. 간접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부가가치세는 2007년 40조9천419억원에서 올해 49조5천450억원으로 21.0%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관세 41.2%, 주세 14.7%, 교통.에너지.환경세 12.1%, 증권거래세 9.9% 순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중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강타하면서 다수 국민의 소득이 줄어드는 최악의 고통기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직접세 수입은 같은 기간 79조5천295억원에서 77조7천188억원으로 2.3% 감소했다. 법인세만 2007년 35조4천173억원에서 2010년 36조4천402억원으로 겨우 2.9% 증가했을 뿐, 소득세는 3.6%, 상속·증여세는 2.5%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무려 56.2%나 급감했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은 절대 호황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세금 부담은 줄어들면서 양극화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기에 '공정한 사회', '서민 경제'라는 구호가 일반 국민의 피부와 와닿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고 있는 것이다.
살다살다..별...아래 친북주의 c8넘...아무리 의견이 다르더라도 열에 한번은 귀기울일 점이 있어야지....c8넘아...여기서 분노하는 이들은..우리의 절실한 문제...부정/부패/부정직/계층간 격차등 심각하고 절실한 사회문제에 대해 분노하고 속상해 하는 거다...c8넘아..너 같이 노상 대갱이 속에 김일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c8넘.
무법천지 무정부상황! 공정한 세금정책교체도 필요한데 못한다. 분명한 해결책이 촉구되지만 하지못하는데 많다. 국민의 피부에 닿지않는것도 큰문제다. 공정한 세금이 아닌 불공정한 세금 저소득층과 중산층감세가 필요하다. 경감 아니면 재해재난대비 홍수에 대한 치수사업개선 대청호 수질복원등 다양한 대안이 있는데 하지않는다. 이제 일본인 엠비 1년 남았다. 딱!
나가 64년을 살면서 나가 한국 정치사를 겪어본 사람중에 자유당 때부터 시작하여 명박이까지 보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참 좋았어 ㅡㅡㅡㅡ 대한민국 사기꾼 제조당은 자유당과 한나라당 보수들이다 정치를 가장 못한 인간은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빅근혜는 독재자 딸이다 그리고 박정희 아들 지만이는 마약을 했다지
쥐바기 쥐떼들이 정말로 경제 살리고 국민대다수를 위한 정책과 정치를 할 줄 알았나 보쥐? 정말로 어이가 없다. 싹수를 보면 결과가 무엇일쥐를 다 알고 이미 이러한 통계에 근거한 사실은 다 밝혀졌는데 이제와서 새삼스러 설레발까는 이유는 레임마우스가 시작된겨? 언론찌라시쥐벼룩들도 반드시 징치해야한다. 쥐들 먹거리 주니 진실과 사실보도를 왜면한 쥐벼룩들!
재정부장관일 때 만수가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었지 기자가 부자감세로 서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뽑으면 되겠냐고 물으니 만수가 이렇게 답하더군 그럼 부자들 눈에서는 눈물을 뽑아도 됩니까? 우리 가카께서 소망교회 함께 다니시며 가장 총애하는 측근 중 하나가 바로 만수지 오늘도 서민들 챙겨주시느라 애쓰시는 가카께 한마디 올리고 싶네 [ 그만 가면을 벗으라고 ]
아마 전쟁나면 쥐 새 끼들 상당수가 미국이나 일본으로 토낄거고 군대안가는 그 자식,손자 새 끼들은 cnn같은 걸로 라이브로 한반도 불바다를 구경하면서 재밌게 살겠지..ㅡㅡ 지금도 한국에 살고있는 상당수의 쥐 새 끼들이나 손자 들은 한국국적이 아닌애들이 일반인들보다 엄청많고 군면제는 기본아닌가????
쥐새 끼들 기본 생각이 부자들이 세금을 왜 내야하는데? 군면제,탈세,범죄,매국의 자유가 부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거아닌가? 반대로 가난뱅이들은 군대는 필수고 탈세는 당연히 말도안되니 세금줄여주는 온갖 금융상품이나 제도 없애고 가난뱅이들은 좀만 개겨도 불에태워죽이고 가난뱅이들에게 애국심강조하고 그런거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