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백서>에 '북한=주적' 명기 안하기로"
천안함 직후 강력 입장에서 전환, '천안함 출구전략' 본격화
정부가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겠다던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천안함 출구 전략'이 본격화한 양상이다.
19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논란이 돼 왔던 북한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에 명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적 개념과 관련된 현 국방백서의 내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주적 개념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넣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며 "주적 개념을 넣느냐 마느냐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지난 2004년부터 <국방백서>에서 사라진 북한 주적 개념을 6년만에 부활시킨다는 방침을 세웠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5월25일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라고 말해 주적 개념 부활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북한 수해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남북이 관계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현실적 고려가 <국방백서>의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SBS는 전했다.
정부는 국방선진화추진위 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에 올해 <국방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19일 SBS <8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논란이 돼 왔던 북한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에 명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적 개념과 관련된 현 국방백서의 내용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주적 개념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넣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며 "주적 개념을 넣느냐 마느냐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지난 2004년부터 <국방백서>에서 사라진 북한 주적 개념을 6년만에 부활시킨다는 방침을 세웠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5월25일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하고..."라고 말해 주적 개념 부활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북한 수해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남북이 관계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현실적 고려가 <국방백서>의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SBS는 전했다.
정부는 국방선진화추진위 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에 올해 <국방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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