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권위의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지수를 올해 또다시 3계단이나 하향평가했다.
특히 참여정부때 11위였던 국가경쟁력이 이명박 정부 출범후 3년 동안 내리 추락하면서 22위로 무려 11계단이나 추락하면서 정확히 반토막 나, 향후 한국경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WEF는 9일 발표한 2010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평가 대상 139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를 작년보다 3계단 낮춘 22위로 평가했다. 한국은 이로써 전년에 우리가 앞섰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룩셈부르크에게 모두 추월 당했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지수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지난 2007년에 11위로 최고 정점을 기록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는 13위, 2009년 19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까지 22위까지 떨어지면서 3년 연속 추락행진을 거듭했다.
우리나라는 인프라(17→12위), 거시경제 환경(11→6위), 시장규모(12위→11위), 노동시장 효율성(84위→78위), 고등교육 수준(16→15위) 등에서는 순위가 상승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모두 추락했다.
그러나 기업 이사회의 효율성(57→98위), 금융시장 성숙도(58→83위), 은행 건전성(90→99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64→ 98위) 등 기업과 금융의 선진성 지표가 큰 폭으로 후퇴했다. MB정부 출범후 추진된 '기업 프렌들리'와 '관치금융 부활' 논란이 치명적 악재로 작용한 셈.
또한 정치인에 대한 신뢰(67→105위), 정부규제 부담(98→108위), 정책 투명성(100→111위) 등의 순위가 크게 떨어져,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방식이 국가경쟁력 하락의 주요요인을 작용했음을 보여주었다.
WEF는 지난 8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연 설명회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점점 더 비정규직 고용에 의존함으로써 근로조건이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급증에 따른 양극화 및 사회불안 심화가 몰고올 심각한 부작용을 강력 경고했다.
WEF 발표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또다른 국제조사기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지난 5월 발표에서는 우리나라가 58개 국 가운데 역대 최고인 23위를 차지하면서 전년보다 4계단 상승한 점을 들어 WEF 조사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WEF는 국내 협력기관인 KAIST 경영대학원 재학생 및 동문 3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반면에 IMD는 삼성경제연구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 정부가 WEF 조사를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만 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들이 MB정부 출범후 경제환경이 악화 또는 퇴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맹바기 일당이 정권 잡을 땐 747에 4만불 경제대통령이라고 해서 도덕 모랄이 밥 먹여주냐 하며 사기꾼 출신이란 것도 모른 체 하며 뽑았더니, 아니 글세 국민 상대로 사기 칠 줄이야. 한국만 재벌 수출대박 멋쟁이 높은 빌딩!하더니 모든 경제순위가 추락! 역시 사기꾼이야
꼴 좋다. 미처서 날띄더만 국가 경쟁력 반토막이라 ㅎㅎㅎ 이전정부 10년보다 더 화평했던 시대가 있었남요. 힘드시는분들 그냥누워 계세요 명박쥐가 입에다가 밥 떠 너어 줄텐데 무슨걱정 자고로 국가가 화평해야지 국민이 편한기여. 국민에개 눈감고 아웅하려들면 안돼여.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가짜간첩 만들어서 국민협박하던 시대는 지난겨!!!!!!!
경찰의 입건기소권 시민에게 줘야한다. 시민이 입건하거나 기소할수있도록 해야된다. 공안정국피해자 안보정국 선거정국 피해자는 누구에게 보상받냐! 잘못된 사이버모니터링으로 비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막았다. 경찰선관위의 성과주의가 문제이며 검찰의 기소독점도 문제다. 국민소통하기를!
쥐바기떼거쥐들이 저리도 외교면 외교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등 손대는 것마다 마이너스의 손으로 망쳐놓는데도 22위 간것은 김대중노무현정권의 맷집의 덕택이다. 문제는 지금까지가 아니고 이러한 추락이 이제 본격화 된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쥐떼들의 난동쥘을 막을 수 있게 이 정권을 끝내야한다.
세상에나, 잃어버린 10년 좌파정부 보다 더 경제를 개판치는 우익정부가 있었네. MB한테서 경제 마저 빼면 도대체 뭐가 남나. 공정한 깡통만 남는 건가. 일찌감치 다 때려치고 4대강 근처에서 좌판이나 벌려야 겠다. 도대체 다 망가지고 4대강만 덩그러니 남으면 거기서 물퍼다 먹고 살건가. 뉘기미 답이 없네..
우익정권이 나라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있군.예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아무추어정권이라고 사기치던 놈들..머리에 든게잇어야지.민주주의도,인권도,역사인식도 없는것들이.쥐새기입에서 민주주의,인권,역사,IT이런말 듣기힘들지..왜? 모르니까...머리속엔 오직.돈.경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모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