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사업 예산의 72%를 전용하며 어디에 썼는지도 밝히지 않는 등 '묻지마 전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김진애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국토부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국가하천정비사업비'로 사용한 예산 1조1천878억원 가운데 53.5%에 이르는 6천361억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
특히 하천정비사업비에 '4대강 사업비'로 포함된 예산 8천330억원 가운데 무려 72%에 해당하는 5천997억원이 전용됐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전용처에 대해선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국토부는 4대강 사업비 중 전용한 5천997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인건비부족액 ▲사업계획 변경 ▲사업량 증가 ▲환율인상에 따른 추가부담 ▲재해복구비 부족액 등으로 대충 보고하면서 전용예산의 99.1%에 해당하는 6천305억원에 대해선 ▲'기타'라고만 적고서 일절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4대강 사업비의 72.0%를 전용한 것은 사상 최고.최악의 묻지마 전용"이라며 "역대 최악의 예산을 전용한 국토해양부의 '4대강사업' 예산은 백지수표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여 급조된 부실 계획 속에 졸속 추진된 22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 강행에 따른 국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에 따른 생태계 파괴라는 환경 대재앙을 막아내야 한다"며 향후 철저한 추궁을 예고했다.
국민의 혈세를 기타항목으로 마구마구 줏어먹은 쥐떼들은 관계된 쥐떼들과 기타등등 형법상 공무상 횡령 배임 기타 등으로 무자비하게 처벌 파면 연행 기타등등으로 처리하면된다. 친일개독갱상뉴떠라이비리토착공무원 기타 반드시 클린화하여 대한민국의 자정과 통일 민주주주의 기타를 실현하자 ㅋ
올 해 전체예산 1조1천878억원 중 6천305억원이 '기타'라니, 35%. 즉, 예산의 1/3 이상이 누구든 먼저 쳐 먹는 게 임자인 맘대로 쳐 먹는 돈이라는 것. 참, 이 보다 더 4대강공구리질알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는 게 없을 것이다. 수공 경남본부장, 장 용서기가, 혹시 志士나 義士가 아닐까도 싶다, 고마!
가장 비리가 심한곳이 토목 분야 인데 공식 리베이트가 5%다. 그리고 쥐박이는 토목 전문가 인데도 저런 전용이 허용 했다는 것은 지가 가져가고 싶은데로 가져 가겠다는 것이다. 내피같은 세금을 저렇게 도둑질을 해가는데도 아무 저항을 못한다고 생각 하니 마음이 찢어지는것 같다.
야권 모두 4대강공구리에 대가리 쳐 박고 반성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치고 박고해도 모자랄 일을, 다정하게 핑퐁하듯 하고 있다니! 지금 정신을 엇다 팔고 있길래 그 꼬라지들인가? 국회가 뭐하라고 있나? 지금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는데, 도대체 뭐하고 자빠져 있는가 말이다! 목숨걸고 못 막으면, 우리가 나서서 너거덜 부터 죽여 버리고 만다!
밥 굶는애들 위한 예산, 밥걱정하는 노인네들 쌀값지원금, 저소득층 출산지원예산, 장애인기초지원예산 등등 기초복지예산까지 짜 내는 등 벼라 별 짓 다해서 몰아넣은 돈이 결국, 4대강공구리질알에서 꼴리는대로 써 제끼는 돈이 되었다. 또 몰아넣으려고 이미 준비 돼 있는 게, 국방예산 무단 이월 1조원 등 수조원이다. 나라가 제대로 안돌아가는 게 당연하다.
하천정비에 1조천8백억, 그 중에 8천3백억이 4대강공구리질알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기타'명목이 6천3백억이라는 거네? 진짜 수천억을 맘대로 썼네? 그나마, 야당의원에게 낸 자료로만 그렇다는 것 아닌가. 수공 경남본부장 새키가 홍보는 진짜 학실히했네. 맘대로 돈 쳐먹는 사업이라고 했으니.
토지 보상비로 나갔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 만약 토지보상비로 전용했다면 사상 최악의 비리의혹이 있다 리명박 정권이 사정 운운하면서 노정권의 비리를 캐겠다고 벼르는건 자신이 뒤로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기 때문에 덮기 위해서라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 #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으니 오해마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