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정치권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며 본격적으로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인상과 동일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통일세(稅) 신설을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정치가 집단의 이익만 앞세운다면 우리 사회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나는 이미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지역 발전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선진화를 제안한 바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개헌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며 국회가 신속히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관심을 모아온 대북 정책에 대해선 "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평화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는 도발이었다"며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불행한 일이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있어서는 안 되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통일은 반드시 온다"며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稅)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한다"며 통일세금 신설 의지를 강력 시사해 파란을 예고하기도 했다.
통일세는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이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로, 통일세 신설시 사실상 부가가치세가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그만큼 커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을 한층 압박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4대강사업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면서 정부 일각에서 거론돼온 부가가치세 인상이 여론의 반발에 직면하자 통일세 신설로 변형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낳고 있어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다양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정부 혼자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다"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며 거듭 대기업에 상생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여전히, 변화에 대한 갈증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시장에서 만난 할머니는 아직도 살기 어렵다고 한다. 어린이집에서 만난 젊은 어머니는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 공단에서 만난 중소기업인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호소한다. 간담회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모두가 취업걱정"이라며 "이러한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국정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사업에 대해선 "2년 전 나는 이 자리에서 녹색성장의 비전을 선포했다. 전 세계로부터 폭넓은 호응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의 비전과 도전이 세계의 비전과 도전이 되고 있다"며 강행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글쎄, 통일세 내라면 내겠는데, 얘가 말하는 건 진짜 통일새가 아니고 뭐, 적자재정 매꾸려 억지로 꾸며 대는 거 같아, 진정성이 없어. 북한하고 얘기를 하나, 뭐 어떻게 하나? 통독이전 서독이 동독한테 한 거, 혹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 국립묘지에 가서 무릎 끓고 절한거라든가, 그런 뭐 감동적인거 아무 것도 없잖아!
[참고] 이명박 8.15를 '건국절'로 선포-8.15 경축사에서 '건국60주년' 14차례..'광복63년'은 한번 언급 대통령 지시다, 건국 60주년 추진위 만들어라-공문.. `8.15' 맞은 서울도심, 기념행사 제각각-`광복절'vs`건국절' 2008-08-15 한나라당 공성진-KBS의 건국 60주년 행사중계 거부는 체제부정 2008-08-04
절대 가진넘들과 대기업들에게는 돈을 걷지 않고 없는 서민들을 쥐어짜서 세금을 거두겠다? 통일세? 미국얘들과 북한겁주기를 하면서 무슨 통일을 대비한 통일세를 만들겠다는건지... 결국 국민들한테 부자들한테 감세해 준거 모자라는 세수를 서민들한테서 삥뜯어서 메꾸겠다는 거 아닌가.. 정말 선거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늘었다..ㅋㅋㅋ
이런건 그 잘난 트위터 배운것으로 얘기해도 된다..괜히 수의입고 나와서 국민들 설레게 하지말고..ㅋㅋ 트위터 배웠다며? 트위터로 국민들과 대화했다며?ㅋㅋ 트위터를 메신저로 사용할줄 아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런것은 트위터로 발표해라.ㅎㅎ 그나저나 그 수의는 잘어울리던데 어떻게 알고 미리 맞췄어? 이제 관짝만 맞추면 되는거야?
[ 사랑이 넘치는 신자들] [조현오시리즈] 예배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성가대도 참여했다. 고명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아 진정으로 축하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사랑이 충만한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사랑이 넘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강요석시리즈] 성희롱을 일삼은 강용석 의원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집사로, 5년 전인 2005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고, 2009년 신년 국가조찬기도회와 올해 4월 국가조찬기도회(부활절 예배)에서 사회를 보았다 한다. * 뉴스엔조이 ...
4대강사업에 대해선 2년 전 나는 이 자리에서 녹색성장의 비전을 선포했다 전 세계로부터 폭넓은 호응을 받았다며 동영상을 보니 또 거짓말이야 이젠 사람을 질리게 만든다 http://www.youtube.com/watch?v=klETmWUA07s&feature=related
인터뷰 내용이 정말 가관이다. 이 정도면 양아치 쉐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1&newsid=20100815173305666&p=kukminilbo 뷰스에서 인용 보도를 안해서...
한미 양국의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6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올해 UFG연습에는 한국군 5만6천여명과 미군 3만여명이 참가하며, 우리 정부가 별도 진행할 을지연습에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4천여개 기관에서 40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예산은 어디에서 나온대유 이런예산은 있고 서민예산은없다
이명박왕국음모 180명 한나라당 개헌해서 왕국을 만든다 선거 다시는 없다 통일세? 부가세로 걷고 간접세라 어디에 쓰는지도 모른다 전교조 한국노총 민주노 전공노 다 해체다 이명박 추종세력은 양반으로 나머지 국민은 상민. 노비로 등록한다 주민등록으로 미국의 경제. 정치식민지 된다 국민들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
엠비정부는 예비군훈련정책조차 줏대없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야할일을 혹서기 8월에 하는 이유뭐냐! 상반기는 봄에 하반기는 가을에 하면 되지않나! 적절한 훈련으로 보충하는것이지 아무때나 하는게 아니다. 사회생활에 문제많아진다. 책임과 자율이 있는 향토예비군훈련을 그따위로 하다니! 군대가 엠비를 불신한다.
이메가의 저 끝간데 없는 망언을 규탄합니다. 군사독재 보다 더 흉측한 인물입니다. 거짓과 사기술로 나라를 절단냅니다. 민족공조의 시대흐름을 까부수고 다시금 매판숭미로 나라를 망칩니다. 개판입니다. 쥐판입니다. 천안함이 북한공격이라고 믿는 궁민 별로 없습니다. 국제사기까지 거침없이 지붕뚫고 하이킥이군요,,,
★ 한상렬에 대한 민주당의 변함없는 사랑. 맥아더동상을 뽑으러 다니는 한상렬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눈은 대견스런 자식에 대한 행동하는 양심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한상렬은 민주당에게 있어 행동하는 양심이요 은폐된 잠재의식의 화신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민주당의 행동하는 양심, 주사파 민족주의자 한상렬. - 민주당은 한상렬을 사수하는 게 맞다 -
인도적인 쌀지원 반대는 전적으로 북한 붕괴론 친일수구 다운 발상이네 광복절에 족발이 만행 패악질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 6.25전쟁 60년 .. 방송에선 특집방송하면서 일제 강점기 아픔에 대해선 철저히 언론 통제하는 상황. 오로지 뉴스에선 북한 뉴스꺼리로 도배질 언론에 북한 뉴스 도배질 안하면 정권 유지가 안되냐
★ 박정희 무덤에 침뱉는 자들이 "죽은 시체에 칼질한다"고 대든다면 고 박정희대통령께서는 지하에서 웃을 것. 내가 조국에게 덜 떨어진 인간이라고 평한다면 민주당과 좌파들은 나에게 “건달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아치”라고 분개할 것이다. 조현오가 양아치 행태를 했다면 조국의 입은 더럽다고 할 수 있다. - 박정희 무덤에 침뱉는 자들의 사고방식 -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구라에 공갈에 ... 정말 듣고 있는게 고문이다... 남북관계 다 말아먹은 넘 입에서 통일세에 뭐? 공정한 세상? 어이구 ...머리야... 정말 어쩌다 저런 괴물을 대통으로 뽑았는지.... 간접세 더 내고 살아도 싸다 싸.. 멍청한 대한민국 사람들...
이완용 이 100년후 지금 환생해서 대동아공영의 평화를 위해 일본제국에 합치자 이래도 찬성하는 수구껄통 국민들 숫자가 만만치 않을것같다 댓글찬성도 엄청나겟지 상식잇는 국민들은 암적인 수구껄통 일부 소수 국민을 항상 제압하며 찍소리못하게 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할것이다
완전 도레미친쉐이다. 천안함으로 완전 개망신짓을 하며, 빨갱이니 북으로 가라는둥 헛질을 다 해놓고, 이제와서 통일세를 내라? 저 도레미친쉐이를 누가 뽑은거냐? 추방하자 좀 국민들이여 일어나자~! 싸대강에 온갖 비리를 쏟아붓더니 왜 돈이 모자르나? 그럼 내가 네게 세금좀 걷자. 너와 너의 똥줄 빨아먹는 전원 전재산을 국민에 바쳐라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자하는게 너의 변함없는 국정 목표라면...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먼저 할일과, 그 일을 했을때 100% 국민들이 희망을 갖을수 있는 일이 있다...그 해결책은 바로.....지금 당장 네가 옷벗고 내려오는 그길뿐이요...그게 최상의 방법이고 선택이다...말길 알아 들었지? 맹바가.~~~
정 통일비용이 필요하다면 통일세가 아니라 통일기금을 제안하는 바이다.통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경제적 이익을 얻게되는 대기업들이 통일에 대비하여 매년 기금을 출연하란 말이다.이런게 대기업의 윤리다.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간접세형태의 통일세는 동서고금 유래없는 가렴주구인 것이다.히틀러도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세금은 거두지 않았다.
★ 조선일보는 산업화에 기여한 적 없다. 산업화에 기여한 적 없고 민주화 칼럼을 쏟아내면서 중앙정치에 올인했다. 대표적 칼럼인으로 김대중, 김동길을 들 수 있다. 산업, 경제에 대한 지식이 축적된 바 없고 관련지식이 일천하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빌어다 쓰는데 그래서 오류가 자주 나온다. - 그리고 요즘 까분다 -
★ 소모성복지와 양극화해소는 다르다. 소모성복지비용을 늘린다고 해서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는다. 소모성복지비용은 경제적 해법이 아니므로 양극화해소에 도움되는 요소가 없다. 경제적 해법만이 양극화를 개선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치단타 치지마라. 정치단타 즐기면 정치단타로 망한다. - ! -
5년간 부자감세 99조 8천억을 해주고 서민이나 재벌이나 똑같이 내는 간접세를 또 하나 만든다고? 정말 웃기는 것은 명박 인기 떨어지면 시장 나가서 또 오뎅, 떡뽁기 자셔주시면 인기가 오른다는 거... 명박을 욕해야 할지 아니면 가진 것 개뿔도 없으면서 주구장창 한나라만 지지하는 서민들의 무지를 욕해야 할지 ㅉㅉ
★ 증세와 개헌은 찬성할 수 없다. 통일세를 신설하기 전에 소모성 복지비용부터 줄여라. 소모성 복지비용은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서민에게는 고통이요 부담이다. 더구나 경제운용 능력이 없는 정부에게 증세를 허용할 수 없다. 개헌은 공감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국정능력이 의심스런 정부일수록 하드웨어적 개헌을 요구한다. - 소모성 비용부터 줄여라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쌓아놓은 통일기금을 날름 회쳐먹은 자가 무슨 염치로 통일세를 신설하겠다고 설레발치는지 가관이다.그리고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은 어림도 없는 수작이니 빨리 꿈에서 깨는게 상책이다.4대강사업으로 국가재정과 금수강산을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서 이제 서민들 등이나 쳐서 구멍난 재정 땜빵하려는가?
일요일이네 교회에 꼬박꼬박 돈 버리는 잉여인간들아 그 돈에 10%만 세금 메기자 그럼 저런 통일세 운운 안해도 국고 튼튼해 진단다 다 니들이 뽑아서 저늠이 까먹은 국고 아니냐 니들이 속죄하는셈 치고 10%만 걷자 이글이 못마땅하다면 저늠의 국고 탕진 때문에 그걸 메꾸어야하는 국민의 억장은 누가 보듬어 주냐
쥐에게 급한건 세금인상이 아니라 개헌과 4대강파괴계속이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친이세력이 계속 집권하고 킹메이커로 살아남아야 수첩녀의 정치보복에서 살아남지 쉑검이 쥐라고 가만 두겠냐? 세금 올려~ 그래야 아직도 정신 못차린 수구꼴통과 은평같은 배신자가 안 나오지~ 이 나라 국민들은 더 지독하게 당해도 싸~ 이재오 찍었으면 댓가를 치뤄~
니들 쥐떼들이 쳐 먹은 혈세만 토해내도 충분하다. 통일을 막고 전쟁분위기 조성해서 무시칸 꼴보수들 표모아 정치기반 확보하려 한 쥐가 무슨 통일을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 국민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니들 쥐떼를 멸살시키고 사람들이 다시 사람을 위해 사람에 의한 사람의 사회구조를 가져오는 것이다. 뒈져라 쥐 새 끼 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