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총선, 한나라당이 싹쓸이했다. 한나라당의 최대 병기는 '뉴타운 개발'이었다. 산동네와 빈민촌을 하루아침에 엘도라도로 만들어 주겠다는 뉴타운 신병기에 민주당은 초토화되고 한나라당은 압승을 거뒀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지금, 뉴타운에 혹해 한나라당에 몰표를 주었던 주민들이 날벼락을 맞기 시작했다. 천문학적 빚더미에 올라앉은 한국토지주택(LH) 공사가 수많은 뉴타운을 '없던 일'로 하겠다며 손을 떼고 나섰기 때문이다. LH공사처럼 빚더미에 올라앉기란 마찬가지인 서울주택(SH)공사나 경기주택공사도 조만간 같은 길을 걸을 게 불을 보듯 훤하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아우성이다. 뉴타운 기대감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땅값이 폭락할 게 불을 보듯 훤하고, 은행 등에서 이자비 등으로 꿔다 쓴 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채가 118조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만 100억원씩 내야하는 LH공사로서는 용빼는 재주가 없다. 연초부터 본격화한 부동산거품 파열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최악이다. 수십만채의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있고 LH공사만 해도 미분양아파트에 3조원대가 물려있는 판에 아파트를 더 짓는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때문에 LH 공사는 택지개발·신도시, 보금자리, 산업단지 개발, 도심재생사업(뉴타운) 등 전국 414곳의 사업장 가운데 아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138곳의 신규사업을 1차 구조조정 대상에 올려놓고 이 중 120여곳의 사업을 없던 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성남 4곳에는 뉴타운 중단통고를 했다.
LH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세종시,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도 적자사업이기는 마찬가지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간판정책인 까닭에 손을 대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러다보니 뉴타운과 산업단지-택지재발이 우선 타깃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공약에 현혹해 황홀한 꿈을 꾸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호된 부메랑을 맞기 시작한 셈이다. 세칭 '뉴타운의 저주'가 시작된 것이다.
LH가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 주민들은 '공기업의 횡포'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부서지는 경제자유구역 환상
LH공사 부채는 참여정권 출범때 20조원이었던 것이 7년이 지난 지금 118조원으로 6배나 늘었다. 이같은 LH공사 부실화는 이명박 정권 만의 작품은 아니다. 참여정권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
정부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내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외국인 투자유치가 저조하고 개발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지구들이다. 지정 해제 또한 사업주체인 LH공사 부실화에 따른 긴급 자구조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청라지구·영종하늘도시·인천공항지구 등 5개 지구를 비롯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23개 지구 중 부산송정지구, 주거단지인 두동지구 등 10개 지구, 광양만권의 7개, 황해의 5개 지구, 대구경북의 5개, 새만금군산의 3개지구 등이다.
이 가운데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은 참여정부때 작품이고, 나머지 후자는 MB정부의 작품이다. 지정만 하면 외국투자가 몰려들 것인 양 바람을 잡았던 경제자유구역 부실화의 책임은 참여정부 반, MB정부 반이다.
경제자유구역 남발의 핵심 원인 역시 '선거'였다. 선거야말로 부동산거품의 더없는 자양분이었던 셈이다.
'LH 쇼크'로 부동산거품 파열 가속
연초부터 시작된 부동산거품 파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아파트값 하락률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2월 이후 가장 컸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낙폭이 컸다.
여기에다가 'LH 쇼크'가 겹치면서 거품 파열은 더욱 격렬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외국투자 유치는 목표액의 겨우 7%에 불과하나 주변에 아파트 마천루가 들어선 영종하늘도시, 청라지구 등이 멀쩡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자들은 내년부터 부동산 신화가 부활할 것이라 주장하나, '과잉공급-고분양가'와 '양극화 심화'란 양대 구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거품 파열을 막을 재주는 없다.
모르는 일이다. 내후년에 총선-대선이란 중차대한 정치일정이 기다리고 있으니, '표'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이 내년에 부동산경기 부양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거품 파열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제대국이 부동산거품 파열로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것 같은 일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절대권력도 부동산거품 파열은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지금 겉으론 잘 나가는 것 같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엄중한 현실이다.
수도권의 이러한 개발 광풍은 오직 인구의 과밀과 초집중의 부가가치로만 떠받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저출산이 흘러가면서 인구가 팍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세종시를 추진하면 수도권의 인구가 최소한 2백만여명이 충청권 이하로 빠져나간다. 지금도 임대가 사방에 나부끼는데 10%가 빠진다는 것은 올 것이 온 것이다. 불로소득의 종말이다.
LH공사의 부채가 참여정부 때 20조원였다가 이명박 정부 때 118조원인데 어떻게 책임이 참여정부 반, 이명박 정부 반이냐...비율로만 따져도 참여정부는 16.9%이고, 이명박 정부는 83.1%이다.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보다 무려 5.9배란 말이다. 둘 다 책임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보다 약 6배 정도 더 책임있다. 정확하게 계산하자고...
옛날에 한 고을에 아주 열심했던 농부가 있었다. 너무 너무 열심히 일 한 탓으로 많은 재산은 모았으나 아들 하나는 개차반으로 키웠다. 귀한 아들이라고 애지 중지 하느라 지 멋대로 하게 내버려뒀던 탓으로 그 아들은 집안 살림 다 탕진할뿐 아니라 술만 처 먹으면 이웃집과 다투는 소란을 피웠단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사기공화국 멍청한 원숭이국민들... 땅값 집값만 올려준다면 그저 좀비마냥 표를 몰려주는 가축들.. 내집이 10억이면 옆집도 10억이고 서울전체가 그 수준에 맞춰 상승한다는 '초등적' 상관관계도 추리해 낼줄 모르는 아메바들... 개돼쥐마냥 순간의 탐욕에 찌들어 지 색끼들에게 '금'이 아닌 '똥'을 상속해준다는 사실을 지각하여라!!
사기는 언제나 그 말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 사기를 믿고 몰려든 불나방들이 문제 아닌가. 아파트값 폭락도 마찬가지다. (엄밀히 말하면 폭락이 아니라 제값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내게 이익만 안겨 준다면 내 재산만 불려 준다면 강도든 사기꾼이든 따지지 않고 표를 몰아준 추악한 인간들 저주 받아 마땅하다. 자업자득......
LH 는 한국토지공사 + 한국주택공사 합쳐놓은건데 둘중 하나가 적자를 왕창 보고 잇엇지 그래서 둘을 합쳐놓으면 안된다고 그리서 뜯어말린적도 잇엇을거다 그런데 명박이 기필코 합병을 햇지 공기없선진화라는 명하에 공무원수 를 줄인다는 명분 즉 작은정부를 추구한다는 명하에 잘된거야
아래미야...너같은 놈들때문에 노무현이 더 욕먹는거야...10배도 남는 장사도 있다면서 부동산 폭등시키고, 한나다당과 대연정하자고 하고, 의료민영화 초석을 다지고, 한미FTA체결하고, 삼성X파일뭉개고..이게 나 노무현이 한짓야..MB는 여기에 4대강만 얹었을뿐야...죽을때까지 노무현이 붙들고 살아라 인간아...저 머리로 글을 쓰니..ㅉㅉ
요 아래 노개놈, 노빠 척결아. 니 말 들으면 아직도 노무현이 대통령인 것 같네? 이명박은 핫바지 허수아비여서 지난 3년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니? 노무현이 잘못한 것을 이명박은 바로 잡지 않고, 더 망쳐 놓았던 것 아니니? 저런 단순한 인간들이 정치가들의 노리개지. 저 머리로 뭔 글을 쓰니?
평당 건축비 250만원이면, 이자에 이주비 꿔 주고도 2~300세대를 단지로 해 먹으면, 몇 천억을 남긴다는 싸구려 허접 아파트를/ 서울 땅값 평당7~900만에 사들여, 분양가 평당 1500 마넌 받아 쳐 먹으면, 조단위 돈은 다 누구누구가 해 쳐 먹었나? 그러더니 노개놈 5년 사이에 3배 5배 오른 아파트,빚더미, 노적은 철천지 원수이다.
부동산 거품 붕괴의 책임은 전적으로 각자 개인들이 책임질 일이지.... 대책 운운하는 건 정말 뻔뻔하고 몰염치한 짖이죠... 물론 개나라당은 지지하는 부류들이 토건족이나 토호세력과 광신교집단이니 당연히 정치적 책임에서 벚어날 수 없죠... 아울러 LH는 그냥 망하게 놔둬야합니다... 세금으로 막으면 빼도박도 못하는 수렁에 빠집니다..
"뉴타운 한다니까 우리 쥐나라당 지지율이 쑥쑥 크네! 야당들아, 약오르지? 메롱메롱~" 하도 답답하니 극히 일부 후보들이 "그럼 나도..." 구두로 따라서 한 것을 "민주당도 그랬대! 다 똑같아! 그러니 쥐나라당 욕하면 빨갱이야! 죽여!" GRYB떠는 쥐빠ㅂㅅ들의 수준이란~. 凸-_-凸
성남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성남시민들은 민주당 출신 시장을 주민소환해서 끌어내리겠단다. 똥은 한나라당 넘들이 작당해서 싸질러놓고, 뒷처리는 야당 지자체장들이 맡아서 대신 멱살 잡혀가며 욕을 먹고 차기를 기약하기 힘든 이 기가 막힌 블랙코미디. 이것이 버블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
민주당 기사가 안보인다.전대 앞두고 있는데 너무 홀대 아닙니까. 그리고 정세균손학규정동영으론 안된다.사람들은 괜찮으나 대세는 이미 흘러갔다. 그러니 이인영 최재성 임종석 우상호 486을 전면에 내세워라.그들만이 희망이다. 정손정 가지고는 2012 총선대선 절대 이길수 없다. 박태견주필님 이들을 집중 조명하세요. 젊은 뷰스답게....
속이는 넘들도 나쁘지만 허황된 공약에 속아서 구입한 것들이 더 나쁜넘들이야.. 재건축하면 새건물 지어주고 거기에 더해서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오른다는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게 이상한거지.. 세상에 어떤 재화가 헌거를 새거로 바꿔주고 거기에 더해서 가격이 2배로 뛰는게 어디 있어..
mb가 나쁜 것이 아니다.대선에 출마자마다 있지도 않은 강에 다리를 놓겠다고 공약하지 않던가.mb 역시 문제가 있지만 경제만은 살릴 것이다 해서 너도나도 올인한 것이다.천박한 돈에 속아 찍었어니 누구 탓하랴.돈돈돈,돈에 미쳐 돌아버린세상.더 당해바라.천민자본가들이 있는한,수구꼴통이 있는한 이나라의 장래는 업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