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대강 떠맡은 수자원공사, 수도요금 인상 추진
'취수세' 신설하기로 국토부와 협의
4대강사업 공사비 8조원을 편법으로 떠맡은 수자원공사가 취수부담금을 신설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실상의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문건 '2010년 제2회 전국확대간부회의'를 입수, 공개했다.
문건의 '4대강, 경인 아라뱃길 준공 이후 성장전략 마련'이라는 항목에는 '수리권 개선 및 취수부담금 도입 방안 마련 - 하천유지관리 재원마련방안(취수부담금) 국토부 지원'이라고 적시돼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국토부와 협의해 이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문건을 보면 국토부가 4대강인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없는 수공을 하천 유지관리에 참여시키고, 이 재원 마련을 위해 수도요금에 취수부담금(취수세)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4대강 빚 폭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사업비를 떠맡아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수자원공사를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할 것이란 전망을 강력 부인했으나, '취수세'라는 새 세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수도요금을 올리려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문건 '2010년 제2회 전국확대간부회의'를 입수, 공개했다.
문건의 '4대강, 경인 아라뱃길 준공 이후 성장전략 마련'이라는 항목에는 '수리권 개선 및 취수부담금 도입 방안 마련 - 하천유지관리 재원마련방안(취수부담금) 국토부 지원'이라고 적시돼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국토부와 협의해 이에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의원은 "문건을 보면 국토부가 4대강인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없는 수공을 하천 유지관리에 참여시키고, 이 재원 마련을 위해 수도요금에 취수부담금(취수세)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4대강 빚 폭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사업비를 떠맡아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수자원공사를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할 것이란 전망을 강력 부인했으나, '취수세'라는 새 세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수도요금을 올리려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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