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질타, "재벌이 40~50% 일수이자 받다니"
캐피탈사의 고리대 질타, "대기업들, 사회적 책임 느껴야"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캐피탈 회사가 이자를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사채하고 똑같잖아. 사채이자 아니냐"라며 대기업 산하 캐피탈사를 맹비난하며 이자율 인하를 지시, 대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포스코 미소금융지점을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캐피탈 회사의 이자율이 연 40~50%라는 한 시민의 호소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판도 없는 사채업자나 많이 받는 줄 알았더니 캐피탈 같은 데서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는 줄 몰랐다"며 "이 사람들이 구두 팔아서 40% 넘는 이자를 어떻게 갚나. 일수이자보다 더 비싸게 받아서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불법사채는 이보다 훨씬 비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큰 재벌에서 이자를 일수이자 받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정의상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고 캐피탈이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 내가 현장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과 똑같다. 대기업이 하는 캐피탈에서 40~50% 이자를 받는 게 맞느냐"며 '재벌'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했다.
진 위원장이 이에 "조달금리가 높다. 채권이자로 조달하니까"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큰 회사들이 채권발행하는데 뭐 그렇게 이자가 비싼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하는 캐피탈이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면 나쁘다고 본다. 대출 못 받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으면 되겠나"라고 거듭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들의 참여가 부진한 미소금융을 거론하며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식만 하면 미소금융이 참 잘 될 것이라고 본다. 사회격차가 심해지지 않나. 대기업은 몇 천억원 이익 났다고 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니까 심리적 부담이 된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정부가)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시민이 말한 40~50%대 고리대는 캐피탈사가 아닌 대부업체 금리를 가리킨 것이나, 실제로 캐피탈사의 금리도 최고 35%대여서 이 대통령의 대기업 비판은 유효한 셈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말로는 적극적 참여를 약속했던 대기업들이 미소금융 참여가 실제로 미진한 데 대해 비판을 가하는 등, 대기업들에 대한 불만 토로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어 대기업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하는 등, 공정거래위원장 출신 백용호 전 국세청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된 이래 이 대통령의 대기업 비판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백용호 실장은 최근 국토해양부 등이 건설업계 민원을 대변해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선 부동산대출 규제인 DTI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지금은 DTI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제동을 거는 등 이 대통령의 친서민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이 대통령이 캐피탈사의 고리대를 질타하고 나서면서 최근 49%였던 이자를 44%로 낮췄던 대부업체들에 대한 금감원의 추가 금리인하 조치가 이뤄지고 후속조치로 카드사 등의 금리도 인하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포스코 미소금융지점을 현장방문한 자리에서 캐피탈 회사의 이자율이 연 40~50%라는 한 시민의 호소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판도 없는 사채업자나 많이 받는 줄 알았더니 캐피탈 같은 데서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는 줄 몰랐다"며 "이 사람들이 구두 팔아서 40% 넘는 이자를 어떻게 갚나. 일수이자보다 더 비싸게 받아서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불법사채는 이보다 훨씬 비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큰 재벌에서 이자를 일수이자 받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정의상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고 캐피탈이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 내가 현장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과 똑같다. 대기업이 하는 캐피탈에서 40~50% 이자를 받는 게 맞느냐"며 '재벌'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판했다.
진 위원장이 이에 "조달금리가 높다. 채권이자로 조달하니까"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큰 회사들이 채권발행하는데 뭐 그렇게 이자가 비싼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하는 캐피탈이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면 나쁘다고 본다. 대출 못 받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이렇게 많이 받으면 되겠나"라고 거듭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들의 참여가 부진한 미소금융을 거론하며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식만 하면 미소금융이 참 잘 될 것이라고 본다. 사회격차가 심해지지 않나. 대기업은 몇 천억원 이익 났다고 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니까 심리적 부담이 된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정부가)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시민이 말한 40~50%대 고리대는 캐피탈사가 아닌 대부업체 금리를 가리킨 것이나, 실제로 캐피탈사의 금리도 최고 35%대여서 이 대통령의 대기업 비판은 유효한 셈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말로는 적극적 참여를 약속했던 대기업들이 미소금융 참여가 실제로 미진한 데 대해 비판을 가하는 등, 대기업들에 대한 불만 토로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어 대기업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하는 등, 공정거래위원장 출신 백용호 전 국세청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된 이래 이 대통령의 대기업 비판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백용호 실장은 최근 국토해양부 등이 건설업계 민원을 대변해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선 부동산대출 규제인 DTI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지금은 DTI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제동을 거는 등 이 대통령의 친서민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이 대통령이 캐피탈사의 고리대를 질타하고 나서면서 최근 49%였던 이자를 44%로 낮췄던 대부업체들에 대한 금감원의 추가 금리인하 조치가 이뤄지고 후속조치로 카드사 등의 금리도 인하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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