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채가 왜 이렇게 급증했나?" "부동산경기가 계속 좋은 줄 알았다. 이럴 줄 예상하지 못했다."
송영길 신임 인천시장과 안상수 전임 인천시장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나눴다는 대화다. 인천시 부채는 8년전 한나라당 소속 안상수 시장이 취임할 때 6천462억원이었던 게, 물러날 때는 9조3천950억원으로 무려 14.5배나 폭증했다. 해마다 갚아야 하는 이자는 3천억원. 사실상 '준(準)파산' 상태다.
13년 전 YS가 DJ에게 '텅텅 빈 국고'를 넘겼던 때와 너무도 흡사한 모습이다.
인천시 재정파탄 과정은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가 파산하는가를 '교과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아무리 한나라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독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불과 8년새 부채를 14.5배나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과 언론의 따가운 눈총이 있어 예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안상수 전임시장이 짜낸 편법이 지방공기업인 인천도시개발공사 설립이었다. 안 시장은 취임직후인 2003년 5월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고, 이를 앞세워 영종도 하늘도시 건설을 비롯해 서구 검단 신도시, 7만석 규모의 아시안게임 경기장, 151층짜리 쌍둥이 빌딩, 119개의 주거정비구역 추가지정,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토목을 일으켰다.
하지만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로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각종 개발지 분양이 안되면서 빚더미에 안게 됐고 그 결과 올해말 부채는 6조6천424억원으로 폭증하면서 인천시 자체를 파산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대다수 지자체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 개발만 하면 분양이 척척 되고 지방정부 주수입원인 부동산관련 세수가 펑펑 늘어날 줄 알았던 뿌리 깊은 '부동산신화 중독'이 결국 전국 지방정부를 동시에 붕괴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90년대초 일본 지자체들이 줄줄이 붕괴하던 때와 똑같다.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신도시(영종하늘도시) 조성 공사장. ⓒ연합뉴스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쓰러지려는 건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등 공기업들도 마찬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10월 토공과 주공이 합쳐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민간기업이었으면 이미 파산한지 오래됐을 기업이다. LH의 총부채는 109조원. 부채비율은 무려 500%다. 요즘 민간기업은 부채비율이 300%만 넘어도 악성기업 취급을 받는다. 6월말 현재 금융부채는 80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90억원에 이른다.
게다가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LH의 재정구조는 더욱 급속 악화되고 있다. LH가 떠안고 있는 미분양아파트만 3만채다. 여기에다가 5조4천억 규모의 판교 알파돔 개발이 사실상 파산났고 성남시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그 결과 공공택지를 개발해 업자들에게 판 LH는 땅값을 받지 못하면서 부실이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또한 판교외 다른 신도시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뒤따를 것이다.
여기에다가 국책사업인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건설, 임대주택 건설 등은 적자규모만 늘리고 있다. 세종시 건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수정 소동을 일으키면서 아파트를 지으려 토지를 분양받았던 민간건설업체들이 대거 해약, LH 부실을 키웠다.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한 LH는 보유하고 있던 13조원 규모의 토지를 팔아 부실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나,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관심을 갖는 기업이 사라져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상태다.
철도공사(코레일) 역시 부동산거품 파열의 직격탄을 맞았다. 대표적 빚더미 공기업인 코레일은 용산 땅을 8조원에 팔아 4조5천억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갚는 등 부채를 대폭 탕감해 부실기업의 오명을 벗는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거품이 터지면서 삼성물산 등 민간기업들이 31조원에 달하는 용산 재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용산개발 자체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직면하면서 코레일은 암담한 상황에 몰렸다.
이밖에 이명박 정부가 토목공사인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면서 편법적으로 비용을 전가시켜 하루아침에 우량공기업에서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한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수많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기업들이 파산 위기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다가 중앙정부 재정도 4대강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토목사업과 경기부양 등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13년전 부도난 국가를 인수인계받은 DJ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금고문을 열어보니 돈이 한푼도 없더라"라며 국가부채를 끝까지 은폐하려 한 YS에 대해 개탄했었다. 하지만 YS는 지난해 "IMF사태는 상당 부분 DJ 책임"이라며 지금도 IMF 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
같은 모습을 몇년 뒤 또다시 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래서 세간에 "다음 정권은 설거지 정권이 될 것"이란 얘기가 파다히 나돌고 있는 것이다.
정권을 견제해야 할..언론이 먼저 썩었고, 이성으로 비판해야 할 학계가 사기꾼.친일파들이고 양심의 최후 보루인 종교 특히 기독교가 심하게 타락했는데 도대체 이 지경을 어찌 헤쳐나갈 수 있는지..기득권들을 다 죽이지 않고서야 미래가 단 한치라도 보이지 않는 상황은 변치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여..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대한민국이여..
기업의 무분별한 차입으로 인한 외환위기가 국가부도사태까지 이르러 국내기업들이 외국자본에 헐값으로 넘어가고,고금리정책에 대량 정리해고의 뼈아픈 고통을 격어야 했던 IMF때와 지금 국민혈세를 눈먼돈으로 알고 방만하게 경기부양한답시고 삽질하다 재정 파탄나서 다시 긴축재정으로 IMF 못지않은 고통분담만이 기다리고 있음은 자명한일이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이승만의 자유당 시절부터. 이름만 바뀌였을 뿐 그네들이 원하는 것은 권력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여 국가기반을 흔드는 것! 물론 김영삼은 박정희.전두환 때 한때 재야인사였으나 전두환.노태우와 손을 잡은 후 그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독재기득권 세력으로 흡수 그래서, 영호남이 재야권이였는데 이때부터 갈리게 된 거죠.
전 정권의 실정과 정치인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나라를 말아먹고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아르헨티나"나 중남미의 나라들 처럼 후진국으로 추락할 위험에 처했으니 한심하기 그지 없네요. 더이상 정치에 방관하고 무관심한 국민은 정치인에 뭐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치란 바로 자신에 관련된 일입니다.
작년 말에 유치원에 보조금이 안 내려온다고 하고 중등학교 오후에 에어콘 못 키게 하는 지시 내려오는 것 보고 명바기가 예산을 거덜냈구나. 아니 토건족에 모두 빼돌렸구나 하는 확신을 했지. 이제 시작일 뿐이다. YS의 국가 부도에서 경험했으니 살아남으면 명바기 패밀리의 참혹한 종말을 볼 수 있다.
또 세금 올라가겠군... 이번 선거에 당선 된 당선자들은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기 바란다... 유휴인력 조정하고 낭비 된 예산 없게 철저히 줄여라... 무슨 축제가 그렇게 많냐... 강원도 화천인가...물고기를 모노레일로 퍼 올리던데 장난하냐....ㅉㅉㅉ
이게 모두 정권재창출을 위한 명박이와 한나라당의 전략입니다... 나라의 재정을 거덜내면, 어느당이 이 정권을 인수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는 수 없이 도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게 되겠지요... 그래야 자기들 잘못을 숨기고 덮어둘 수가 있을 테니까요... 정신 못차린 국민들, 좀 더 당해야 합니다... 좀 더많이~ 고생해도 쌉니다!!!
거대한 몰락이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는 수많은 자살자를 낳았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대추락이었다. 대출로 샀을 게 분명한 상가의 시세가 구입가의 30%까지 떨어졌다. 즉 1만원 주고 샀으면 3천원까지 떨어진 것이다. 지금 수도권 경매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망하는 것이다. 대출로 아파트 상가 샀다가 지금 골로 가는 애들이 줄 섰다.
지금 송도에 투기한 놈들 꼼짝 못 하고 파산 지경이다.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다. 거액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산 녀석들 지금 죽기 직전이다. 안상수를 비롯한 한나라당 당원들의 모든 재산에 압류를 걸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모든 세금을 철저하게 물어내도록 해야 한다. 명바기 패밀리도 지금부터 추적해야 한다. 망명 금지가 원칙이다.
모두 솔직해져야 한다.IMF 는 YS, 카드대란은 DJ, 부동산대란은 MH.무조건 부인만 한다고 역사적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특히 YS는 죽기 전에 IMF 에 대하여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죽은자는 말이 없으나 살아 남은자는 진실을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모두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 서면서 부실을 더욱 키웠다. 불요불급한 4대강 사업에 23조원이란 어마한 혈세를 낭비하다보니 지방 재정에는 자신이 혈세를 흥청망청 써대는데 지방 정부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막을 명분도 없고 정권의 말도 들을 이유가 없다 모든 책임은 정권이 짊어져야한다.
똑똑한 사람좀 뽑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책 많이 읽고 메모하고 토론하면서 배워가던이다 박근혜 솔직히 꼴통은 아니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 아니다. 별명 닥그네,100자,수첩공주는 솔직히 아니라고 본다 박근혜 지지하는데 있어서 원죄의식 느껴야한다 경제 꼴찌,파산1순위 대구,박근혜한테 경제를 기대한다니? 텅빈국고 다음정권에서 또, 또 채워야 한다
더퍼줘==...ㅉㅉ...정신은 어디다 놓고 사냐...이미친 놈아...니들이 좌파라고 부르는 야당들이 정권을 잡으면 악착같이 허리띠 졸라메며 살림 일으켜 놓으면 ...보수란놈들은 국가재산은 남의 재산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퍼써 버리고...잘알 한다.. 앞으로 살아갈 후손들은 생각도 않고 흥청망청 써버리는 사기꾼들 이다 요놈아.....
밑에 똥싼넘 두둔하는 댓글 단 넘들도 공범이야... 저런 멍청한 국민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과 개나라당이 또 똥을 싸는 것이고... 이제 똥을 어떻게 칠 건데... 똥치는 사람을 존경은 못할 망정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똥같은 넘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 똥에 튀겨 죽일넘들....ㅉㅉㅉ
나라부도낸 영삼! 이 인간에 대해 여기서 개대중하면서 욕하며 아이엠에프 초래가 영샘이 짓인줄 뻔이 알면 서 뇌없는 인간마냥 헛소리 찍찍거리는 무뇌아들 대갈통 좀 열어 봤으면 한다. 이 무뇌아들이 또 가관인것은 노멜상을 주는 스웨덴 한림원이 돈주면 만사오케이가 되는 부패한 영패당 풀가리들과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다 .양아치들
오로지 가문의 탐욕을 위해 조선을 거덜내 망하게 한 안동김씨 세도정치와 붕당정치의 역사적 후신이 차떼기당이고, 200년동안 변하지 않는 이들의 유전자는 국가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호위호식만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겐 국방의 의무도 납세의 의무도 안중에 없다. . 그러면서 국가를 팔고, 애국을 팔고, 국민을 이간질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아래,미친 도울아) 반역역도 개대중,뇌물현이 알바 놈아! 뇌물주고 노벨상을 타고, 그돈이 바로 5천만 대한민국을 김정일의 핵인질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생일선물로 1억원짜리 시계를 받아 논두렁에 버릴정도의 위선자가 누구냐! 국가를 깽판으로 몰고간 깽판 세력을 정의스럽다고 믿는 네놈들의 지성이 역겨울 뿐이다.
도대체 어떤 놈이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나. 이기심에 눈 먼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재앙. 이 정권 때문에 잃어버릴 것이 분명한 앞으로 100년. 분노와 절망으로 살아야 할 앞으로 잃어버릴 100년, 선택을 잘못한 탐욕스런 국민이야 당해도 싸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이 문제구나.
행정부와 의회는 특정당에 독식되고 언론은 비판을 잃어버린 권력독점의 결과는 이토록 처참하다. 97년 IMF도 90년 민자당으로 만들어진 거대권력과 거대언론의 결탁으로 잉태되었고 지금 목전에 놓인 파산도 행정부와 의회를 독식한 거대권력과 거대언론의 결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각성하지 못한 탐욕스러운 시민도 한몫 했다. 역사에는 공짜가 없다.
이명박이 당선된 순간 우리 조국은 이미 끝장났다. 일제식민통치에도 살아 남았던 조국강토가 대운하로 절명되어 가고,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는 역사의 퇴행을 맞았다. 김대중, 노무현이 겨우 살려서 반석위에 올려 놓았던 경제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고 국가환란의 위기에 처했다. 한시라도 빨리 이명박을 응징하지 않으면 조국은 괴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