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당초 2012년 4월 17일이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 대통령 재임기간중 환수될 예정이던 전작권 환수는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하게 됐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번 협상에서 안보환경을 감안해 이같이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전환시기에 맞춰 필요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 장관에게 지시했다.
전작권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기로 한미 양국간에 합의됐으나 지난해 5월 북한 핵실험과 지난 3월 천안함 사태이후 환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 정부과 보수진영 일각에서 대두되면서 물밑 협상을 거쳐 이같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밖에 양국 정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물론 한미 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조속한 비준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전작권 환수 연기는 그러나 국민적 논의나 동의 절차가 배제된 채 물밑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됐으며, 미국측으로부터 환수 연기라는 양보를 얻어내는 과정에 주한미군 주둔비 추가 부담, 미국무기 추가 도입 등의 대가를 주기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어 향후 격렬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노태우때 공식화..YS때 평시작전권 환수]역대정권‘전환’지속 추진 [전시작전권 환수..진실]참여정부 돌출정책?1968년박정희 처음 제기-노태우 대선 공약 [국방부]27일 “현재까지의 전시작전권 전환 작업이 65% 정도 진척돼 왔다”며 “계획대로 진행하면 2012년 4월 전에 예정대로 마무리할수 있다
군사주권인 그 나라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외세에게 이양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국민소득 2만불대 국가중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외세에게 이양하고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는지 G20.G20 자화자찬하는자들아.. G20 정상회의 참여 국가중에 대한민국 처럼 군사주권을 미국에 이양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댓글이 댓글다워야 댓글로 기능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욕설로 도배한 님들은 자중하시길... 우리가 인공위성 발사도 제대로 할수 없어 러시아의 기술에 의존해서 보내려다 실패했듯이 GNP가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안보적 측면에서 준비가 덜 된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안받겠다는게 아니라 좀더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받겠다는데 무슨 욕설 그렇게 하는지
님들이 정부를 비방하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던지는 한마디는 북한에서 김정일하고 대남공작사업팀에서 좋아라 할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들인지? 미국에서 항모를 거져 준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그것을 운영할 능력이 안되서 그냥 관광자원으로 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정도인데 좀더 준비에 완벽을 기해서 받겠다는데 무슨 태클을 그렇게 욕으로 도배를 하시나.
혹시 10대의 감성적 언동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포괄적 안목을 가진 의식있는 젊은이라면 이렇게 욕짓거리는 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남북군사 대비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만약 지금의 우리나라에 있는 군사력(주한미군포함)을 우리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운영하려면 아마도 우리나라 10년 총예산을 모두 투자를 해도 마련하지 못할것입니다.
북한은 기름을 원조로 유지하고 평양하고 군대만 모든 보급품과 자금이 들어가고 여타 지방에는 먹을 식량조차 배급이 되지않는다고 먹고 살기위해 탈북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 하고 있는 마당에 국방예산을 비교하시다니...제대로 준비해서 전작권이 이양되는 날 다같이 기분좋게 맥주한잔합시다. 모두에서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그들이 이토록 선천적 "분리불안"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유치한 어린아이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태생적 기득권이 외세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저들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주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권력과 기득권이라는 개념만 존재한다.
불과 두달여 전인 4월 17일에 건군 60주년인데 62주년에 겨우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겠다는데 그걸 포기하면서 환호작약하니, 미 국방성이나 미 국무부 공무원이 아닌 다음에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네요. 일제시대 식민지 황국민의식이 대를 이어 유지되는군요. 시일야방성대곡이 생각나는 을사년의 을씨년스러움으로 장마전선이 엄습합니다. OTL
코너에 몰린 명바기가 살기 위해서 월드컵에 쏠린 시점을 악용해서 전작권에 비밀협상을 했다. 이제 월드컵 때 치킨 못 먹어 난리친 서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30개월 이상 광우병 잠재성이 큰 쇠고기가 오신다. 많이들 쳐먹어라. 그리고 세금 더 내라. 명바기의 천안함 장난에 국방비 미국에 조공해야 한다.
9시 뉴스보니까 전작권 연기 해줘서 고맙다고 오바마 한테 말하던데... 외교관계에서 말로만 고맙단 말로 끝날 수 있을가? 이 뉴스와 동시에 FTA 얘기가 나온걸로 봐선 거대한 양보가 나올 듯... 국민 주권 중 일부를 국민적 논의 하나없이 자기 마음대로 넘기고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역시 무식하면 용감한 건가...
명박돌이 한나라 국회의원나리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엿으면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일들을 쉬쉬하면서 느답없이 연기하겟다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사인하고 그러는가?스스로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있으면 자신있게 외쳐보라. 내가 만일 그대들이엿다면 당장 옷벗고 사직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국가인가 ? 국회의원이 밥벌이 직장으로 여기니 벌벌기지...
욕하는 남편에게 왜 욕하냐고 물으니 이웃에 패는 남편이 있다고 자기가 좀 나은거 아니냐고 한다. 왜 기준을 세계적으로 가장최악의국가와 비교하려하나? 욕하는 남편이 잘못한거는 불변인데...mb의 잘못을 지적하면 북한김정일과 비교해서 mb를 옹호하려고좀하지마라.선진화타령이더니 비교할때는 김정일냐? 빨갱이타령하는 넘들 알겟냐
통일을 하려면 미국의한반도에대한 전략적가치가 사라지면 동맹을 파기한다는 소리하지말고 어떻게하면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떠날것인지를 연구해라 한국에사는 국민으로서 조중동맹을 해체시키는 전략을 연구하는게 국민으로서 도리 아니냐 ? 미국과 한국을 이간질 시키려는 소리는 그만하고 ...
누구말대로 정말 성질 뻗쳐서 돌지경이다.미국이 북한의 핵을억제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핵을사용한다면 작전권을 위임해놓은 우리는 할말이 없다. 국가권력을 바르지 못한자에게 위임하고 우리국민들은 절망속에서 살고 있다. 군대에서 제대날짜를 고대하는것처럼 이정권의 퇴임을 눈꼽아 기다리고 또기다린다. 위정자들이여 이것이 민심인걸 모르는가 모르는척하는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라는 말은 외교에서 통하는 불문율이다. 쥐+원숭이는 이런 말을 들어주면 "AC, 이건 빨갱이가 한 소리잖아."라고 여길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대로 움직인다.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사라진다고 판단하면, 동맹을 파기하고 바로 떠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승만이 1950년 7월 작전권을 미군에 양도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자주권을 상실하고 외국군의 지휘를 받는 식민국가였던 것이다. 이후 박정희를 비롯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역대 대통령은 자존심이 걸린 작전권 환수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비로소 노무현때 이루어 진 것이다. 그러한 자주권을 이명박은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처절한 사대주의다.
나라 꼬라지는 전반적으로 개판 5분전이고. 경제 외교 국방 복지 환경 뭐하나 지대로 돌아가는건 아무거도 없고. 덜 떨어진 국민들 땜에 대톨령 한번 잘못 뽑은 죄로 다 죽게 생겼다. 앞으로 피눈물 질질 흘리면서 닥쳐올 현실을 온몸으로 맞이하시기들. 엄청날거다 아마 죽고싶을 거다
이런 것들이 보수우익자처하며 국민의 고혈을 빨아 먹고 엄연한 독립국가를 주권을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매국행위를 당연시 하며 나라를 말아먹는다. 아직도 반공과 친미 친일을 부르쥣는 쥐떼들의 속성을 모른다면 그건 쥐벼룩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는건데 다 말아먹고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살처분 시키자. 쥐떼 쥐벼룩 무개념추종동물, 개독갱상뉴떠라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해서 2년씩이나 남앗는데 불도저정신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이양받을수 있을수 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에 불도저처럼 일하지말고 전시작전권이양에 불도저 정신을 발휘해라.자신의 장점을 살릴곳을 그리도 모르는가? 엉뚱한데 불도저정신을 발휘하니 국민들의 원성을 사지...
천안함 을 조작한 이유 목적이 나오않아 전작권 연기 목적은 달성햇으나 - 닥쳐오는 전쟁은 어찌 수습을 할려고 28일부터 시작이지 확성기 설치 무력시위 이거 그냥 취소하지 조선이 무서워서 전쟁못하겟다고 그래도 또 대북 비난 천안함은 조작이었어요 처 맞았으면 어뢰가 아닌 미사일이겟지 왜 정황들은 잠수함충돌로 나오나 미군핵잠과 충돌
노무현이 북한과 10,4합의를했을때 임기가 얼마 남지않아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니 자신은 작전권이양 연기에 관해 논의조차할수 없도록 거짓을말하면서 국민들을 속여왔다. 국민과 언론의 비판이 두려?겟지만 소고기협상때처럼 뒷통수치기도 아니고 매번 일처리방식이 이와같은니 조선왕조에서도 연산군의폭정때나 햇던방식을쓰니 민주주의는 얼어죽을....
지금 쥐박이는 한국의 미래를 와작내고 있다. 재정은 빚으로 도배를 하고, 미래를 암흑으로 뒤덮고 있다. 밥통외교로 세계에 치졸함을 보이고, 돈 퍼서 미쿡에 바치고 무기를 사들이는 저능짓을 보이고 있다. 월드컵도 이제 끝이다.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이제 국민 봉기를 보여줘야 한다. 단 혈세로 연명하며 사기질인 공무원은 다 빠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