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문 부활, MB가 '살인면허' 줬기 때문"
민노당 "박종철 열사 죽음 등 국민들이 아직 잊지않고 있거늘"
백성균 민노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권위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 경찰서 형사와 경찰관들은 피의자의 입에 휴지나 수건 등으로 재갈을 물리고 머리를 밟거나, CCTV가 안보이는 곳에서 피의자의 얼굴에 테이프를 감은 채 등을 밟고 머리를 방석에 눌러 자백을 하도록 했다고 한다. 또 뒤수갑을 채운 채로 팔을 꺽어 올리는 속칭 ‘날개꺾기’ 등 고문도 행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재정권의 물고문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박종철 열사를 비롯해 그 수많은 죽음을 우리 국민은 아직도 잊지 않다. 또한 지금도 독재정부 시기 고문을 당했던 많은 이들이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런데 또 다시 경찰이 고문을 하기 시작했다니, 국민들이 독재의 악몽을 떠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거듭 경찰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다시 독재시대의 고문경찰, 폭력경찰로 회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미 이명박정부가 경찰에게 이른바 ‘살인면허’를 지급해왔기 때문"이라며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군홧발로 짓밟고, 용산참사 살인진압으로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찰이 다시 고문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되지 않겠나"라며 이명박 정권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긴말할 필요없다.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 전원을 형사처벌 하는 것은 물론 해당 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청장 또한 책임을 지고 면직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이미 폭력집단으로 전락한 경찰을 개혁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불가피하다"며 "만일 이명박 정부가 계속 경찰을 감싸고 경찰의 위헌적 폭력행위를 용인한다면, 이 정권의 말로는 경찰력에 의존했던 독재정부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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