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위원장, 이번엔 '연구비 이중수령' 논란
'온정주의 발언'에 이어 자질 논란 확산
건설업체 정씨가 폭로한 검사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가 연구비를 이중수령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KBS는 23일 저녁 온라인에 "지난 2005년 연구비 이중 수령의혹이 있는것으로 확인된 서울대 법대 성낙인 교수가 이른바 '검사 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할 진상 규명 위원장에 위촉된 데 대해 일각에서 적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단독보도했다.
KBS는 "지난 20일 방영된 <시사기획 KBS10> 프로그램에서 성낙인 교수는 지난 2004년 11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연구비 2900만 원을 지원 받고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거의 같은 내용의 논문으로 바꿔서 이듬해인 2005년 서울대 법학 학술지에 게재해 서울대로부터 2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접대의혹을 엄중히 조사해 책임을 따져야 하는 진상규명위원장에 연구비 이중 지원 의혹이 제기된 교수가 위촉된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KBS 1TV는 지난 20일 밤 <시사기획10> '학자와 논문-1부 국립 서울대 학문의 길을 묻다'를 통해 "서울대 법대 성모 교수의 경우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중수령 의혹을 보도했었다.
<시사기획10>에 따르면, 성 교수는 지난 2004년 11월 재정경제부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연구 책임자였고 모두 29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 뒤 성 교수는 이 보고서와 90% 같은 것을 논문으로 바꿔서 학술지에 실었다. KBS는 "그의 논문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기금의 2005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다고 은 것으로 돼있다"며 "취재결과 성 교수는 법학 연구소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냈다. 성 교수는 KBS와 인터뷰에서 "일종의 격려금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그냥 교수지원비 형태로 준 것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받았지만 내가 잘한 것이라 생각은 않는다"고 말했다.
<시사기획10>은 '성모 교수'라고 이니셜만 보도했으나, 서울대 법대교수 가운데 성씨 성을 가진 교수는 성낙인 교수뿐이어서 학계나 법조계에서 문제 교수가 성낙인 교수가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됐다.
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성낙인 교수가 진상규명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검사 비리의 원인에 대해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문화가 결국 이런 불행한 일로 연결되었다"고 말한 대목을 질타하며 성 교수에게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어, 자격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23일 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KBS는 23일 저녁 온라인에 "지난 2005년 연구비 이중 수령의혹이 있는것으로 확인된 서울대 법대 성낙인 교수가 이른바 '검사 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할 진상 규명 위원장에 위촉된 데 대해 일각에서 적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단독보도했다.
KBS는 "지난 20일 방영된 <시사기획 KBS10> 프로그램에서 성낙인 교수는 지난 2004년 11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연구비 2900만 원을 지원 받고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거의 같은 내용의 논문으로 바꿔서 이듬해인 2005년 서울대 법학 학술지에 게재해 서울대로부터 2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접대의혹을 엄중히 조사해 책임을 따져야 하는 진상규명위원장에 연구비 이중 지원 의혹이 제기된 교수가 위촉된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KBS 1TV는 지난 20일 밤 <시사기획10> '학자와 논문-1부 국립 서울대 학문의 길을 묻다'를 통해 "서울대 법대 성모 교수의 경우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중수령 의혹을 보도했었다.
<시사기획10>에 따르면, 성 교수는 지난 2004년 11월 재정경제부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연구 책임자였고 모두 29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 뒤 성 교수는 이 보고서와 90% 같은 것을 논문으로 바꿔서 학술지에 실었다. KBS는 "그의 논문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기금의 2005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다고 은 것으로 돼있다"며 "취재결과 성 교수는 법학 연구소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냈다. 성 교수는 KBS와 인터뷰에서 "일종의 격려금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그냥 교수지원비 형태로 준 것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받았지만 내가 잘한 것이라 생각은 않는다"고 말했다.
<시사기획10>은 '성모 교수'라고 이니셜만 보도했으나, 서울대 법대교수 가운데 성씨 성을 가진 교수는 성낙인 교수뿐이어서 학계나 법조계에서 문제 교수가 성낙인 교수가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됐다.
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성낙인 교수가 진상규명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검사 비리의 원인에 대해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문화가 결국 이런 불행한 일로 연결되었다"고 말한 대목을 질타하며 성 교수에게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어, 자격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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