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3일 이명박 정부 2년간 빈부격차가 해소됐다며 이를 MB정부 업적이라고 주장, 빈축을 자초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이명박정부 2년 국정성과'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평균 닷새에 한번씩 국내외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는 점 등을 장황하게 설명한 뒤, "이명박 정부 2년 성과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소득분배 정도가 개선됐다는 점"이라며 "2008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소득분배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2007년 0.300이었던 지니계수가 2008년 0.298로 개선됐다는 한가지 예를 꼽았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박 수석이 인용한 수치는 일반적으로 언론들이 사용하는 수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은 통계청 발표중 시장소득 기준 도시가구를 빈부격차 확대여부를 재는 잣대로 사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니계수는 2007년 0.324에서 2008년 0.325로 더 악화되며 1990년 통계작성이래 최악으로 나빠졌다. 더욱이 전국 전가구로 대상을 확대했을 경우 2007년 0.344에서 2008년 0.348로 크게 악화됐고, 전국가구(1인가구 및 농가 제외)의 경우도 2007년 0.329에서 2008년 0.331로 악화됐다.
그러나 박재완 수석은 시장소득에다가 정부의 재정(조세와 정부지출)이 개입한 뒤 산출한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사용했다. 그것도 2인이상 도시근로자 가처분소득만 인용했다. 가처분 소득도 전국 전가구는 2007년 0.316에서 2008년 0.316으로 변화가 없었다.
더욱이 박 수석이 인용한 2008년 수치도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 짠 예산이 집행된 결과이지, MB정부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MB정부 출범후 부자감세 등으로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다. 비근한 예로 지난 18일 MBC 여론조사만 해도 88.9%가 "경제위기후 살림살이가 더 나빠지거나 그대로"라고 답했고, "나아졌다"는 응답은 10.7%에 불과했다.
또한 경제전문가들은 MB정부 출범후 취한 부자감세와 금융위기 등으로 부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지니계수가 '마의 0.35'까지 돌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니계수는 0.35는 '매우 불평등한 사회', 즉 '승자 독식의 사회'를 가리킨다.
이명박 정부 2년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싶은 박 수석의 충정은 이해간다. 그러나 다수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빈부격차 해소'를 MB업적으로 내세우는 건 도리어 거부반응만 불러올 따름이다. 그것도 고작 '2008년 통계' 하나를 내세워 자화자찬한다는 건 너무 궁색해 보인다.
요새 유시민 님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읽고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히틀러가 한 명언이 소개돼있다. "거짓말을 하려거든 큰 거짓말을 하라. 큰 거짓말일수록 대중은 쉽게 믿는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지금의 언행을 볼 때 이 말이 자꾸 상기되더군요.
부자 감세, 환율 조작으로 대기업 밀어주기 - 이것은 현찰이다. 강부자 고소영이라 비난하니, 서민 경제 살리네 마네 한다. 그게 고작 시장통에서 떡복이 사 먹는 거고. 이젠 언론 장악했으니, 빈부 격차 줄어들었다고 거짓말? 이명박 정권은 사실을 반대로 말한다. - 행정 수도 이전 안 하는 것이 국가 백년 대계?
이해갑니다. 워낙 양심의 수준이 낮은 동네에서 살다보니 뻥 없이 발표하면 누가 주목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한번 두번 자꾸 사기치다보니 습관화된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청와대라는 곳이 뭐 뉘집 뒷간도 아닐텐데 그렇게 똥칠을 해버리면 이제 곧 전세가 끝나고 이어 들어올 후임자가 그 똥더미 치우느라 너무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스스로 이런 황당한 말로 공을 치하할때는.......뭔가를 감추기 위한 위장이 필요할때이다......조만간 정권차원에서 막지못할 큰위기가 닥치는데......미리 면피하고자 여론을 호도하는 술수로 보여짐......아마도 올해안에 그 위기의 실체가 드러날걸로 보여진다
그런 빤한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대니까 늬들을 사기꾼집단이라 하는게다.조금만 조사 해봐도 말도안된다는게 뻔히 나오잖아....차라리 "시장 마다 오뎅이 동이 났다....내복이 없어서 못판다...미생물을 눈으로 볼수있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짓말이 더 믿음이 가지안겠니????
문제는 이러한 발표가 여과없이 공중파 방송에 그대로 방송이 되고 대다수 서민들은 그것을 그런가보다 하고 믿는다는 것이다. 즉, 방송장악의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이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고 지지율에 반영될 것이다. 즉, 통한다는 것이고 가슴아픈 일이다...
빈부격차 개선 맞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강부자 아니거나 소망교회 신도 아니거나 멍박이 측근 아니면 국민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당연히 10%에 못끼는 90%의 비국민을 대한민국에서 제외시키면 빈부격차 크게 개선되지요. 봉건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10%의 양반과 90%의 노비로 구성된 사회. 노비문서만 없을 뿐 입니다...
아무튼 국민들 속 뒤집는데는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야 참으로 놀라운 내공이 아닐수 없다 그저 부러울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낯짝이 두꺼울수 있을까 하기야 자기들이 죽인 대통령 분향소에서도 썩소를 날리는 내공인데 오죽할까마는.. 참 놀라울 따름이다.... 아 하늘이시여 정녕 대한민국을 버리시나이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