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 경기, 재정자립도 50%대로 폭락
김문수의 '부자감세' '4대강사업' 자승자박, 지방재정 파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50%대로 폭락할 것으로 알려져, 지방재정 파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졌다. 올해는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재정자립도 92.0%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인 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나, 수도권으로 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폭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국적인 지방재정 파탄 위기가 눈앞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재정자립도란 일반 회계상의 세입규모에서 정부 지원을 제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빠르게 악화된다는 것은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펑펑 썼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폭락하게 된 데에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취·등록세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는 가진 사람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져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부자감세'를 주창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격감했고 여기에다가 세계적 경기침체까지 겹쳐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세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부자감세를 앞장서 주장한 김문수 지사의 자승자박인 셈.
세수가 이처럼 격감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씀씀이는 나날이 커져, 재정 파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예산규모는 무려 37%나 늘었다.
여기에다가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떠넘긴 소방재정,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복지사업 등도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감세정책의 여파로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대거 이관하면서 지방재정은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재정이 급속 악화되자,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려 간신히 버티고 있으나 지방채 발행 규모가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재정 파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004년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던 경기도가 2005년에는 1천억원, 2006년 2천200억원, 2007년 2천500억원, 2008년 2천500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3천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급속히 악화되는 재정 상황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요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일본 지자체 등 지방재정 위기에 직면한 세계 각국 지자체는 지방공무원에게 제때 월급도 주지 못하고 월급을 삭감하는가 하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심각한 지방재정 파탄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부산 남구청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간신히 월급을 주는 등, 이미 곳곳에서 지방재정 파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급속한 지방재정 파탄은 6.2지방선거에서도 최대 핫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졌다. 올해는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재정자립도 92.0%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인 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나, 수도권으로 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폭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국적인 지방재정 파탄 위기가 눈앞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재정자립도란 일반 회계상의 세입규모에서 정부 지원을 제외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빠르게 악화된다는 것은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펑펑 썼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폭락하게 된 데에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취·등록세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는 가진 사람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춰져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부자감세'를 주창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격감했고 여기에다가 세계적 경기침체까지 겹쳐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세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부자감세를 앞장서 주장한 김문수 지사의 자승자박인 셈.
세수가 이처럼 격감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씀씀이는 나날이 커져, 재정 파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예산규모는 무려 37%나 늘었다.
여기에다가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떠넘긴 소방재정,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복지사업 등도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4대강 사업과 감세정책의 여파로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대거 이관하면서 지방재정은 더욱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재정이 급속 악화되자,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려 간신히 버티고 있으나 지방채 발행 규모가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재정 파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004년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던 경기도가 2005년에는 1천억원, 2006년 2천200억원, 2007년 2천500억원, 2008년 2천500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3천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급속히 악화되는 재정 상황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요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일본 지자체 등 지방재정 위기에 직면한 세계 각국 지자체는 지방공무원에게 제때 월급도 주지 못하고 월급을 삭감하는가 하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심각한 지방재정 파탄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부산 남구청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간신히 월급을 주는 등, 이미 곳곳에서 지방재정 파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급속한 지방재정 파탄은 6.2지방선거에서도 최대 핫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