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D수첩> 완패후 '4대강 국민소송'에 긴장"
이상돈 "수자원공사, 다음 정권 들어서면 '퍼펙트 스톰' 빠져들 것"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의 하나인 한강 소송의 두번째 심리가 27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심리를 지켜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2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재판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이상돈 교수는 "정부 측 변호사들은 심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측은 이번 사안이 원고들의 법익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속하게 심리를 종결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측 분위기를 전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 변호사들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프리젠테이션을 할 기회를 허락하고 가능하면 재판부와 함께 현장 검증을 할 것을 요청했다"며 "재판장은 배석 판사들과 의논한 끝에 현장 검증까지 할 필요는 없더라도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측 변호사들은 서면심리면 충분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비법률적 요소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2월 24일에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세 번째 심리를 하기로 했다"며 프리젠테이션 요구가 관철됐음을 전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이 교수가 전한 정부측의 긴장된 분위기.
이 교수는 달리 "첫 심리 때와 달리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정부측 변호사가 참석했고,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많이 와서 좁은 법정은 꽉 차고 말았다"며 "덕분에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뒤에 서있어야 했다. 정부 공무원들이 미리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서 시간에 대어 도착한 우리 변호사들이 앉을 좌석도 없었고, 때문에 좌석을 두고 작은 소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측에서 변호사와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은 지난주에 나온 ‘PD 수첩’ 판결과도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한다"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 검찰과 고소인측은 ‘PD 수첩’에 대해 유죄를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결은 정부측의 완패로 끝났으니, 이번 4대강 소송에 대해 더욱 긴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재판장은 양측의 변호사들의 출석을 체크했는데, 그 때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측이 10여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정부측에 보조참가를 한 수자원공사도 정부가 선임한 변호사들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라며 "행정부처에는 변호사 수임료 예산이 별로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사건에서처럼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혹시 수자원공사가 변호사 비용을 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기야 8조원인지 얼마인지 하는 천문학적 돈을 4대강 공사에 퍼붓는 수자원공사에게 변호사 비용은 ‘껌 값’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수자원공사가 자의로 공사를 하는지 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사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수자원공사는 ‘퍼펙트 스톰’ 속으로 빠져 들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자원공사를 적대시하고 있는 등 수자원공사에게는 우군(友軍)이 없는 형편인데, 다음 정권에서 ‘4대강 게이트’를 파헤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지 않은가 한다"며 수자원공사에 강력 경고했다.
심리를 지켜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2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재판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이상돈 교수는 "정부 측 변호사들은 심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측은 이번 사안이 원고들의 법익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속하게 심리를 종결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측 분위기를 전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 변호사들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프리젠테이션을 할 기회를 허락하고 가능하면 재판부와 함께 현장 검증을 할 것을 요청했다"며 "재판장은 배석 판사들과 의논한 끝에 현장 검증까지 할 필요는 없더라도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측 변호사들은 서면심리면 충분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비법률적 요소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2월 24일에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세 번째 심리를 하기로 했다"며 프리젠테이션 요구가 관철됐음을 전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이 교수가 전한 정부측의 긴장된 분위기.
이 교수는 달리 "첫 심리 때와 달리 이번에는 10명이 넘는 정부측 변호사가 참석했고,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많이 와서 좁은 법정은 꽉 차고 말았다"며 "덕분에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뒤에 서있어야 했다. 정부 공무원들이 미리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서 시간에 대어 도착한 우리 변호사들이 앉을 좌석도 없었고, 때문에 좌석을 두고 작은 소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측에서 변호사와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은 지난주에 나온 ‘PD 수첩’ 판결과도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한다"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 검찰과 고소인측은 ‘PD 수첩’에 대해 유죄를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결은 정부측의 완패로 끝났으니, 이번 4대강 소송에 대해 더욱 긴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재판장은 양측의 변호사들의 출석을 체크했는데, 그 때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측이 10여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정부측에 보조참가를 한 수자원공사도 정부가 선임한 변호사들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라며 "행정부처에는 변호사 수임료 예산이 별로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사건에서처럼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혹시 수자원공사가 변호사 비용을 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기야 8조원인지 얼마인지 하는 천문학적 돈을 4대강 공사에 퍼붓는 수자원공사에게 변호사 비용은 ‘껌 값’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 나아가 "수자원공사가 자의로 공사를 하는지 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사를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수자원공사는 ‘퍼펙트 스톰’ 속으로 빠져 들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자원공사를 적대시하고 있는 등 수자원공사에게는 우군(友軍)이 없는 형편인데, 다음 정권에서 ‘4대강 게이트’를 파헤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지 않은가 한다"며 수자원공사에 강력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